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한 스피커의 구현

임현서(Hyun-Seo Im),최희규(Hee-Kyu Choi),이창호(Chang-Ho Lee),이초재(Cho-Jae Lee),유지환(Ji-Hwan Yoo),김성빈(Sung-Bin Kim),김희중(Hee-Joong Kim),안달(Dal Ahn) 한국정보기술학회 2012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12 No.11

본 논문에서는 상용화가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스피커를 구현하였다. 이 장치는 신호를 쉽게 공급할 수 있음으로써 편리함과 실용성을 갖출 뿐만 아니라 무선이므로 선의 구조를 확인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하는 신호의 출력을 얻기 위해 15W급의 전력증폭기를 제작하였고, 배터리 용량에 따른 잡음개선 효과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입력신호에 블루투스 모듈을 삽입하여 무선 스피커를 구현하였다.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with commercially available bluetooth loudspeaker. As easily can supply signals, It has not only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but also no need to check composition of line. We made 15W high power amplifier in order to get output of desired signal and analyzed the noise level according to battery capacity Through this, we made wireless loud speaker that has bluetooth module to efficiently send a signal.

안와 연조직에 발생한 Histiocytosis X 1예

함창훈(Chang Hoon Ham),김상진(Sang Jin Kim),이상렬(Sang Yeul Lee),임현이(Hyun Ye Im) 대한안과학회 1996 대한안과학회지 Vol.37 No.4

한국인 유방암 조직에서의 인테그린의 발현

김홍(Hong Kim),정용식(Yong Sik Jung),김혜진(Hye Jin Kim),임현이(Hyun Hee Im),이진우(Jin Woo Lee),변종석(Jong Seok Byun),김명욱(Myung Wook Kim),박희붕(Hee Boong Park) 대한외과학회 2003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64 No.1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 행정조사와 적법절차

임현(Hyun Im)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권한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행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사실상 법원의 1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실체법적·절차법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어 행해질 것이 요청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조사절차에 대한 개선은 2020년의 법률 개정과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의 개정 및 신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적법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영장주의의 도입, 당사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담금지와의 관계,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활용, 행정조사에 있어 비례성 원칙의 준수,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그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gkungen)상 조사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조사는 규제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적법절차의 확보라는 양 측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고찰함에 있어 2021년에 10차 개정을 거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은 조사와 증거수집, 압수, 수색, 정보제공의 요구 및 업무서류의 심사와 같은 다양한 행정조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조사의 착수에 있어 법관의 사전 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색의 경우에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법관의 명령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입법 양상은 다른 개별법상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독일의 경우 행정조사에 있어 법관유보는 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색의 의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고 있다. 즉, 독일의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태도는 행정조사에 있어 적법절차를 영장주의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기보다는 처분절차와 법관의 명령 및 이에 대한 불복, 자기부담금지 및 진술거부권의 인정, 당사자의 권리의 고지 및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의 다른 형사절차 등에서의 활용 제한 등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적 보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조사에 있어 당사자의 협력의무와 자기부담금지 및 증거로서의 활용금지의 문제는 독일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경쟁제한방지법은 자기부죄 상황에서 당사자가 처하게 되는 딜레마적 상황을 증거활용금지 규정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며,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의 삭제, 자연인의 지위에서의 진술거부권의 인정, 행정조사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행정조사에 있어 비례성 원칙의 준수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인정 등에 관한 문제 역시 우리의 상황에도 동일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 밖에 독일 행정조사에 관한 법령들은 당사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의 부과를 지양하고 비형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as Gesetz für fairen Wettbewerb regelt die Befugnisse und Verfahren der Verwaltungsermittlungen sowie Verfügungen der fairen Wettbewerbskommission. Die Verfügungen der fairen Wettbewerbskommission haben praktisch die Funktion eines erstinstanzlichen Gerichts und sollten sowohl materiellrechtlich als auch verfahrensrechtlich gerechtfertigt und rechtmäßig sein. Die fortlaufende Verbesserung der Verwaltungsermittlungsverfahren wurde durch die Revision des Gesetzes für fairen Wettbewerb im Jahr 2020 und die Überarbeitung und Neufassung der Richtlinien der fairen Wettbewerbskommission im Jahr 2023 vorangetrieben. Dennoch bleiben verschiedene Themen im Zusammenhang mit rechtsstaatlichen Verfahren als Herausforderungen zu diskutieren. Dazu gehören die Einführung des Richtervorbehalts,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Mitwirkungspflicht der Betroffenen und dem Recht auf Selbstbelastungsfreiheit, die Verwendung von Informationen, die im Rahmen von Verwaltungsermittlungen gesammelt wurden, die Einhalt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bei Verwaltungsermittlungen, die Auswirkungen rechtswidriger Verwaltungsermittlungen sowie das Recht auf Beistand durch einen Anwalt. In diesem Aufsatz wird das Verfahren zur Verwaltungsermittlungen gemäß dem deutschen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untersucht, und es wurden Implikationen für unser Rechtssystem identifiziert. Eine Untersuchung gemäß dem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sollte sowohl den Aspekt der Realisierung des Regulierungsziels als auch die Sicherung eines rechtsstaatlichen Verfahrens in Einklang bringen, indem ihre Inhalte und Verfahren festgelegt werden. Bei der Untersuchung von möglichen Verbesserungen in unserem Rechtssystem scheint es sinnvoll, das deutsche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zu betrachten, das in einer ähnlichen Zeit wie unseres überarbeitet wurde. Das deutsche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regelt verschiedene Aspekte der Verwaltungsermittlungen, wie die Ermittlungen, Beweiserhebung, Beschlagnahme, Durchsuchung und Auskunftsverlangen sowie die Prüfung von Geschäftliche Unterlagen. Es sieht vor, dass ein Richter vor Beginn der Verwaltungsermittlungen hinzugezogen werden muss, wobei diese Bestimmung auf Durchsuchungen beschränkt ist. Selbst in diesem Fall wird jedoch eine Ausnahme von einer richterlichen Anordnung vorgesehen. Diese gesetzliche Regelung spiegelt sich in ähnlicher Weise auch in anderen speziellen Verwaltungsgesetzen wider, und der Richtervorbehalt in Verwaltungsermittlungen kommt dann zur Anwendung, wenn Verwaltungsermittlungen unter den Begriff der Durchsuchung des Artikels 13 des Grundgesetzes fallen. Mit anderen Worten, die gesetzliche Haltung gegenüber Verwaltungsermittlungen in Deutschland zielt darauf ab, nicht nur das rechtsstaatliche Verfahren im Sinne des Richtervorbehalts bei Durchsuchungen zu gewährleisten, sondern auch das gesamte Verfahren der Verwaltungsermittlungen systematisch zu kodifizieren. Dies beinhaltet Aspekte wie den Entscheidungsprozess, Richtervorbehalt und das Rechtsschutzverfahren derselben, das Schweigerecht und die Selbstbelastungsfreiheit sowie die Nutzung von Informationen aus Verwaltungsermittlungen in anderen strafrechtlichen Verfahren. Die Fragen der Mitwirkungspflicht der Betroffenen, des Rechts auf Selbstbelastungsfreiheit und des Verbots der Verwertung von erzwungenen Beweisen werden auch in Deutschland weiterhin diskutiert. Das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versucht, das Dilemma, dem die betroffene Person in einer Selbstbelastung-Situation gegenübersteht, durch das Verbot der Beweisverwertung zu lösen. Es bietet jedoch keine vollständige Lösung, und es werden Diskussionen über die Löschung von schriftlich übermittelten Informationen, das Schweigerecht als natürliche Person und die Verpflichtung zur Geheimhaltung durch die Verwaltungsbehörde geführt. Solche Diskussionen in Deutschland sind auch für uns von Bedeutung und sollten sorgfältig geprüft werden.

교통소음의 규제에 관한 법적 문제

임현(Im, Hyun) 한양법학회 2010 漢陽法學 Vol.31 No.-

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관한 검토

임현 ( Hyun Im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31 No.2

정책과 법의 관계에 대한 모색

임현(Im, 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2

하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수해에 대한 국가배상채임 -판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임현 ( Hyun Im ) 한국환경법학회 2006 環境法 硏究 Vol.28 No.3

Th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flood fall upon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5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Yet, predominantly more lawsuits are filed about negligent management of the roads than about flooding. Recently, however, more people tend to sue the national government for flood. Yet, not enoug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such phenomenon. This paper analyzes the pertinent laws and presents realistic solutions for the damages caused by flood. The construction of the Article 5 of the State Liability Act made a important issue whether the Country was responsible for the demage from a lawsuit on Mangwon-dong flood case and Ilsan dike breaking accident.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gard the matter not so much a natural disaster as damages caused by man and aim at inspiring the rights consciousness. And this is also intended to contribute in solving problems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the law in case of a legal dispute over flood in a humble measure. And at the same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legislations.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사후활용 사업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임현(Im, Hy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3 No.2

2018년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 이후 개최지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평창동계올림픽이 가져 올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향해 있다. 특히 그 핵심에는 올림픽 개최 이후 대회관련시설 등의 사후활용,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개최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의달성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현재 이에 대한 많은 논의들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와 정책들을 어떻게 입법에 반영할지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올림픽 유치 성공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조속히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사후활용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 사후활용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 법제의 마련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국내외의 경험과 지혜, 많은 정책논의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성과 공공성, 실효성을 갖춘 입법의 보완이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이후 올림픽 유산을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승․관리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개괄적 으로나마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입법의 마련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첫째, 사후활용계획이 철저히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활용계획이 구체화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강원도, 평창 등 올림픽 개최지역 간, 올림픽 개최지역과 주변 연계 지역 간 협력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 다양한 협력의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과제라고 할 수있다. 셋째, 사후활용계획의 수립과 확정에 있어 행정절차를 통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연계지역, 관련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조와 동의는 사전적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의 의무적․적극적 실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동계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의 개최가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지원 하에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의 개최와 사후활용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개최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논의들은 곧 지방자치법의 과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연계지역과의 협력, 주민참여 등의 문제도 모두 지방자치법의 영역에 속한다.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지방자치법적 논의들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정책적․입법적 논의들이 입법에 신중히반영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해본다. Having won the bid for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to be hosted in PyeongChang, South Korea, local residents, municipalities,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of the nation have now focused their attention on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hosting the Olympics. Of particular interest are issues related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host reg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s a country through facilities utiliz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and tourism industries after the Olympics. Discussions and proposed policies have been numerous, but there seem to have been great difficulties in finding ways of reflecting these in legislation.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Games and the Paralympics Winter Olympic Games” was established soon after the winning bid had been announced. Although the law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st-Olympics facilities utilization and management, it does not govern specific details, focusing only on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Olympics. While the systemic legislation of post-Olympics facilities utilization and management may be difficult to impose, policie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based on the wisdom gleaned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the careful consideration of manifold policy discussions. Rational, public, and effective policies are needed so that local residents and the public at large can relate to the legislation and can participate as active leaders. In such legislation provisions, several areas require special consideration. First, in order to build a thorough post-Olympics facilities utilization and management plan, specific law-based details of the plan should be made available. Second, a wide and comprehensive review is needed for the post-Olympics utilization plan to be effectively executed. This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Olympic host regions, including Gangwon and PyeongChang, and among the Olympic host regions and surrounding areas. Legislation of a variety of cooperation projects would fall under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제도에 대한 검토

임현(Im 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8 No.-

  Im Falle unserer Regierung wurde erst ab dem Jahr 1995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durchgef?hrt, dadurch die Unabh?ngigkeit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betont, aber das Nahekommen und die Interesse an Gestaltung der Zusammenarbeit interkommunalen und zwischen Staat und Kommunen waren schwach.<BR>  Dennoch beeinflußt die Anufgabenerf?llung der Kommunen die andere Kommune, weil die Aufgabenerf?llung durch mehr als zwei Kommune leicht erledigt werden kann, und so kann man den Zeitfaktor sparen und den Effektivitaet gewinnen. Zu dessen(diesem) Zweck wurde diese Arbeit versucht, rechtliche Erneuerung der interkommunalen Zusammenarbeit und der kommunale Partizipation am staatlichen Entscheidungsprozess zu ber?cksichtigen.<BR>  Die m?gliche St?rkungsrichtung der Zusammenarbeit und Partizipation sind im folgendes: Die Institutionen der Zusammenarneit und Partizipation. die neu eingef?hjt werden sollen, und ihre koreanische Besonderheit und die institutionelle Reform in der kommunalen Zusammenarbeit und Partizipation em heutigen Kommunal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