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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만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향 - 어업손실보상 근거와 기준을 중심으로
임현지(Im, Hyun-Ji),윤성권(Yun, Seong-Gwon),권필석(Kwon, Pil-Seok),문효동(Moon, Hyo-Dong),김윤성(Kim, Yun-S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규모면에서 설치 잠재량이 크다. 그러나 많은 해상풍력 사업지에서 주민, 어업인들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상당히 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 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갈등은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보상 관련 법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해관계자 협의는 보상, 지원, 이익공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연구는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법·절차적 측면에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관련법 검토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에서 어업손실보상협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보상 기준이 미흡함을 밝혔다. 또한 덴마크 「수산업법」 및 대만 「어업법」, 영국 「해상풍력 협의지침」, 국내 「도시개발법」 등 국내외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현행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어업손실보상 협의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어업인, 사업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어업영향 조사 및 보상협의 기준 혹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 by 2050,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s essential. In particular, offshore wind power has a large installation potential in terms of scale. However, offshore wind power is scarcely distributed in Korea, because various offshore wind farms in Korea are experiencing local conflicts due to opposition from residents and fishermen. Conflicts between developers and local fishermen often arise because the law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of stakeholders are unclear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ss. Stakeholder consultations in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can be classified into compensation, support, and benefit-sharing, and this study specifically reviewed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fishing losses. In terms of legal and procedural aspects, this study examines related laws such as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Power Development Promotion Act」,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nd 「Fisheries Act」, and examines the defect of the legal basis for negotiating compensation for fisheries and the lack of compensation evaluation standards in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laws such as the Danish and Taiwanese Fisheries Act, the UK Offshore Wind Power Consultation Guideline, and the domestic 「Urban Development Act」,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current problems were deriv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o supplement the legal basis for consultation on compensation for fisheries i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and to prepare a standard/guideline for compensation and fishery impact investigation agreed upon by all stakeholders including fishermen, developers, and the government.
임현지 ( Hyun-ji Im ),이병권 ( Byong-kwon Lee ),오장욱 ( Jang Wook Oh ),안형철 ( Hyoung Choul Ahn ),백정열 ( Jeong-yeol Baek ),김원태 ( Won-tae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1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별 학습모듈 기반으로 한 학습과정 설정과 학습을 구현했다.
전하린 ( Ha-rin Jeon ),임현지 ( Hyun-ji Im ),사예 ( Sa Ye ),이병권 ( Byong-kwon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1
기존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의 사용자 인증에서 망각, 도난, 분실, 복제의 피해가 증가하자, 그러한 문제가 보완된 새로운 인증 수단인 생체 인증 시스템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 인증 시스템 중 얼굴 인식을 통해 등록된 사용자를 인증, 출입문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재난·안전 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은영(Jung, Eun Young),황종원(Hwang, Jong Won),서지혜(Seo, Ji Hye),홍주영(Hong, Ju Yeong),김혜인(Kim, Hye In),임현지(Im, Hyun Ji),조유진(Cho, Yu Jin),서은희(Seo, Eun Hui) 국가위기관리학회 2020 국가위기관리학회보 Vol.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필요한 영역을 감염, 낙상, 화재, 중독으로 선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식, 태도, 실무의 변화를 본 프로그램의 목표로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요인을 정보요인, 동기요인, 행동기술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총 5회차로 구성하면서 매 회차별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이내이며 기본적인 교육 방법은 강의, 소그룹 토의, 발표, 실습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an improve the safety performance of care-givers in order to prevent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in nursing home. In phase 1, in order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was selected as infection, falls, fires, and poisoning. In phase 2, changes i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were selected as the goal of the program. In phase 3, consisted of subdividing the program factors into information factors, synchronous factors, and behavioral technical factors. In phase 4, while the program consists of a total of five times, each discriminatory time is within 1 hour and 30 minutes, and the basic teaching methods consisted of lectures, small group discussions, presentations, and exercises
RPA를 이용한 AI기반의 항만서류 자동구성에 관한 연구
유병우 ( Byeong-woo Yoo ),이진영 ( Jin-young Lee ),임현지 ( Hyun-ji 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6 No.2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반복적이고 평범한 작업을 로봇이 하게 해 조직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기술이다. 복잡한 전산 및 수기로 작성하는 항만 관련 단순 방법적 수작업을 RPA를 활용하여 AI기반의 자동구성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