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클래딩 공정 조건이 코발트 합금-텅스텐 카바이드 혼합 코팅층의 균열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이창민,박형권,이창희,Lee, Changmin,Park, Hyungkwon,Lee, Changhee 대한용접접합학회 2014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32 No.6

In this study, cracking susceptibility of laser cladding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processing parameters such as laser power, scan speed and feeding rate with blended powders of stellite#6 and technolase40s (WC+NiCr). The solidification microstructure of clad was composed of Co-based dendrite structures with ${\gamma}+Cr7C3$ eutectic phases at the dendritic boundaries. The crack propagation showed transgranular fracture along dendritic boundaries due to brittle chrome carbide at the eutectic phases. From results of fractography experiments, the fracture surface was typical cleavage brittle fracture in the clad and substrate. The number of clad cracks, caused by a tensile stress after the solidification, increased with increase of laser power, scan speed and feeding rate. Increase of the laser power caused large pores by facilitating WC decarburizing reaction. And the pores affected increase of crack susceptibility. High scan speed caused increment of clad cracks due to thermal stress and WC particle fractures. Also, increase of the feeding rate accompanied an amount of WC particles causing crack initiation and decarburizing reaction.

도시 물 문제 저감을 위한 회복탄력적 사회기반시설 구축: 1. 도시 홍수 문제 구조적 대안의 내구성 평가

이창민,정지현,안진성,김재영,최용주,Lee, Changmin,Jung, Jihyeun,An, Jinsung,Kim, Jae Young,Choi, Yongju 응용생태공학회 2016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3 No.2

도시 내 인구집중과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 물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피해 예방과 사회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회복탄력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 물 문제 저감을 위한 회복탄력적 사회기반시설 구축 전략 수립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대표적인 도시 물 문제 중 하나인 도시홍수를 사례로 하여 구조적 대안의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내구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 내구성 지수 (robustness index, RI) 및 비용지수 (cost index, CI)를 결합한 내구성-비용지수 (robustness cost index, RCI)를 제안하고, 이를 강남역 상습침수구역에 적용하여 기존 기반시설과 구조적 대안 (하수관거 확충, 저류조 설치, 옥상녹화)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2~20년 빈도의 강우강도범위에서 저류조와 옥상녹화설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RCI 값을 나타내었고 두 대안 중 RCI가 보다 높은 대안은 강우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30년 빈도 강우강도에 대하여는 저류조와 옥상녹화를 병용 설치하는 대안이 가장 높은 RCI 값을 나타내어 가장 회복탄력적인 대안으로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재해의 계획규모에 따른 현행 사회기반시설의 내구성 평가 및 최적의 구조적 대안 선택 절차를 수립하여, 도시홍수 문제에 대한 회복탄력적 사회기반시설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Current cities encounter various types of water problems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urban water problems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resilient alternatives to prevent and minimize social loss that results from these phenomena. As a background research for establishing resilient infrastructures for the mitigation of urban water problems, we evaluated the robustness of structural alternatives for urban flood as a representative case. Combining the robustness index (RI) and the cost index (CI), we suggested the robustness-cost index (RCI) as an indicator of the robustness of structural alternatives, and applied the index to assess the existing infrastructures and structural alternatives (i.e., sewer network expansion, additional storage tank construction, and green roof construction) at a site prone to floods located around Gangnam-station, Seoul, Korea. At a rainfall intensity frequency range of 2 to 20 years, the usage of a storage tank and a green roof showed relatively high RCI value, with a variation of an alternative showing greater RCI between the two depending on the size of design rainfall. For a rainfall intensity frequency of 30 years, installing a storage tank with some green roofing was the most resilient alternative based on the RCI value. We proposed strategies for establishing resilient infrastructures for the mitigation of urban floods by evaluating the robustness of existing infrastructures and selecting optimal structural alternatives with the consideration of scales of design disaster.

석유화학산업 폐수처리장 내 oil scum, secondary sludge와 음식물 쓰레기, 돈분의 병합 혐기성 분해

이창민 ( Changmin Lee ),김승환 ( Seunghwan Kim ),이영수 ( Young Su Lee ),이창원 ( Changwon Lee ),이성호 ( Sungho Lee ),양준모 ( Junmo Yang ),김재영 ( Jae Young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SBW 액추에이터용 SRM의 토크리플 저감을 위한 회전자 형상 설계

이창민(Changmin LEE),정재식(Jaesik JEONG),이희락(Heerak LEE),이종찬(Jongchan LEE),홍성현(Sunghyun HONG),조종환(Jonghwan CHO),이동수(Dongsu LEE) 대한전기학회 202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10

가축용 항생제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의 장기 노출에 의한 돈분 폐수 혐기성 소화 저해

이창민 ( Changmin Lee ),김재영 ( Jae Young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가축에게 사용된 항생제는 가축 분뇨를 통해 배출된다. 배출된 가축 분뇨에서도 가축용 항생제의 활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혐기성 미생물의 활성이 저하되어 혐기성 소화 공정의 성능이 악화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생제 chlortetracycline (CTC)의 장기 노출에 의한 돈분 혐기성 소화 저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생한 저해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축용 항생제 중 사용량과 환경 위해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CTC를 가축용 항생제로 선택하였다. CTC를 노출시킨 연속식 반응조와 그렇지 않은 연속식 반응조를 약 2 년간 운영했다. 실제 돈분에 포함된 현실적인 항생제 농도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량과 배출 환경의 불확실도를 반영한 예측농도 (3 mg/L)를 사용했다. 그 결과, 약 300 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험군의 유기물 감량률과 메탄 발생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소화액의 SCOD 농도도 증가했다(p < 0.05). 580 일 기준, 실험군의 유기물 감량률은 대조군의 약 85 %였다(p < 0.05). 실험군의 메탄 발생량은 대조군의 약 53 % (v/v) 수준이었다(대조군: 104 mL/g-VS/L/day, 실험군: 55 mL/g-VS/L/day). 나아가 580 일 이후 CTC 노출을 중지시키고, 750 일까지 반응조의 회복 여부를 관찰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여 볼 때, pH, 알칼리도, 암모니아 농도가 실험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저해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생물 군집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CTC 장기 노출이 대조군 내 박테리아와 고세균의 다양성(evenness와 richness), 그리고 미생물 종간 균형을 변화시켜 저해 영향을 일으킨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돈분을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조가 CTC에 1 년 이상 연속적으로 노출될 시, 유기물 제거 및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미생물 군집이 혐기성 소화 성능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pH, 알칼리도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모니터링 지료들만으로는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다. 저해 특성이 비가역적이므로 혐기성 소화조가 CTC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상장기업 임원 보수 결정요인 및 특성에 대한 연구: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

이창민(Changmin Lee),최한수(Hansoo Choi) 한국법경제학회 2020 법경제학연구 Vol.1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상장기업에 재직하는 등기 임원 보수의 결정요인과 성과연동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업 임원의 보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업의 임원 보수는 경영 성과에 연동되어 있었다. 전년도 총자본이익률(총자산이익률)이 10%p 증가하면 다음 해 보수는 2%(6%) 증가하였다. 둘째,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계열사 임원들이 비재벌기업 임원보다, 그리고 지배주주 임원이 전문경영진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재벌 프리미엄’과 ‘지배주주 프리미엄’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재벌 프리미엄’은 22%, ‘지배주주 프리미엄’은 77%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집단의 경우 비대기업집단보다 성과-보수 민감도의 정도가 더 컸다. 총자산이익률이 10%p 증가하면 보수는 14% 증가한다. 이는 비대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4%보다 컸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보수 공개를 통해 임원들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일치하도록 보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정책의 의도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This is to analyze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factors and performance linkage of executive officers working for listed companies in Korea.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which used compensation data for executives of companies from 2014 to 2018, are as follows: First, compensations of executives of Korean companies are linked to management performance. Last year’s ROE increases by 10 percent, and next year’s compensation increases by 2 percent (6 percent). Secondly, there is a Chaebol premium and a controlling shareholder premium, in which executives of large enterprise groups (Chaebol ) are paid more than executives of non-Chaebol com panies and executiv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paid more by professional management. The Chaebol premium is 22 percent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remium is 77 percent. Third, pay-performance sensitivity, which is the result of large enterprise groups, is higher than non-enterprise groups. A 10 percent increase in ROA would increase 14 percent. This figure is much larger than 4 percent of non-enterprise group executives, and this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olicy intention to change the compensation structure by matching the interests of executives with those of shareholders through the disclosure of compensation works stronger in large business groups.

형사성공보수 무효 약정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이창민(ChangMin Lee),최한수(HanSoo Choi) 한국법경제학회 2016 법경제학연구 Vol.13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있어 성공보수 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유독 형사사건에서만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사건의 재판구조가 민 사나 행정사건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공보수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변호사의 노력 외의 제3의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보수가 왜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논거가 된다. 왜냐하면 성공보수는 변 호인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 주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후생적 관점에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형사사건에 있어 의뢰인과 변호인의 계약은 이전보다 더 경직적이 되었고, 반면에 이것이 전관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성공보수의 금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하락할 수 있을지 몰라 도 변호인의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제를 잃어버린 셈이기 때문에 이의 사회후생적 효과는 불분명하다. 대법원 판결의 마지막 정당성은 이 판결이 형사성공보수에 대한 일반 인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대중영합적 법 판단(pandering)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that contingent fee agreements for criminal case trials are void from the (law) economic point of view.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 If the need for a contingent fee in the trial is generally recognized, it is difficult to logically justified to deny its necessity only for the criminal cases. This is because,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asymmetry, there are no meaningful differences among the structure of the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administrative case’s. Another argument to deny the contingent fee is that the result of criminal trial would be affected by a third factors other than the efforts of a lawyer. However, this is an argument for indicating the necessity of the contingent fee. This is because the contingent fee has a function as a mechanism for lawyers to pay the appropriate level of efforts.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welfare, the contract between the defense lawyers and the client in criminal cases has become rigid than before the judgement. On the other hand, whether this is reducing the demand of the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 is uncertain. As the contingent fee ruled as void, defense lawyers’fees are temporarily decrease, but the social welfare effect is unclear, since it would be lost the mechanism that can bring a lawyers’ effort. The last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t would meet the common law feelings of criminal case’s contingent fees, which is also not free from criticism that populist legal judgment (pandering).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정치적 영향 분석

이창민(Changmin Lee),이황희(Hwanghee Lee),홍정민(Jungmin Hong) 한국법경제학회 2019 법경제학연구 Vol.16 No.3

본 논문은 정치(정권 또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가 헌법재판에 미친 영향을 자료에 기반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권별 위헌비율을 분석해 보면 김영삼 정권 24%, 김대중 정권 19%로 상대적으로 높고, 노무현 정권 10%, 이명박 정권 11%, 박근혜 정권 9%로 상대적으로 낮다. 진보정권(김대중/노무현)과 보수정권(이명박/박근혜)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진보정권의 위헌비율이 14%, 보수정권의 위헌비율이 10%이다. 두 번째, 일변량 회귀분석(univariate analysis)에서는 정권성향과 재판관 정치성향이 위헌비율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권별 회귀분석 결과,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각각 22%, 10% 보수정권에 비해 높은 위헌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권성향과 재판관 정치성향 중에는 재판관 정치성향이 위헌비율과 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s for the effects of politics (political attitudes of constitutional justice)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ate of unconstitutionality is higher under progressive presidential regimes than conservative ones, which is 14% compared to 10%.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presidential regime and political attitudes of constitutional justic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ate of unconstitutionality. The rate of unconstitutionality is higher at the time of president YS. Kim and DJ. Kim than conservative presidential regimes by 22% and 10%, respectively. Finally, the political attitudes of constitutional justice is more likely to be correlated with the rate of unconstitutionality than the political preference of presidential regime.

문화예술기관 운영주체와 관리체계상의 특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이창민(Lee Changmin),김인(Kim 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주체 및 관리체계상의 특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전국 37 개 문화예술기관과 이들 기관의 관람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문화예술회관의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민간위탁이 정부 직영보다 유의미하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ⅱ)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회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ⅲ)미션과 비전의 설정이 우수한 회관일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ⅳ)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회관과 자체 공연단체를 보유한 회관일수록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비스 질이 낮은 회관이 성과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ⅴ)직원 수, 객석 수, 정치적 태도가 서비스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서비스 질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비스 질 평가 후에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고려 해야 하는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ⅵ)끝으로, 민간위탁되어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회관보다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수, 미션 과 비전 설정의 우수성, 업무분장의 명확성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influence of service contracting-out and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culture & arts center on service quality. For this study 37 culture & arts centers and 800 spectators at the centers were surveyed. The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ings. ⅰ)Culture & arts centers operated under service contracting-out do not provide better service quality than those operated under directing government. ⅱ)Culture & arts centers which basic autonomous unit of local government operate directly provide lower service quality than culture & arts centers of any other type. ⅲ)The mission and vision is made better, and then the service quality is higher. ⅳ) Culture & arts center of which make the reward for good performance better, and which have their performance bands provide lower service quality than others. ⅴ)Staff number and seat number of the centers, and political attitude of their spectators influence significantly the service quality. The service qualities of centers in large city are lower than ones in small city. ⅵ)Finally, culture & arts centers which are operated by service contracting-out performs committee activity more actively, and make rewards for good performance than those which government operate directly.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committee number, excellence of setting mission and vision, and clarity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centers operated under service contracting-out and those by operated under direct government.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제언

이창민 ( Changmin Lee ) 한국경제학회 2017 한국경제포럼 Vol.10 No.2

본 논문은 국내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법과 규제 위주의 제언보다는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 기업이론(Theory of a firm)에서 주장하듯 지배주주(총수일가)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그릇된 관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 복잡한 소유구조에서 순수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업집단 내의 일감몰아주기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기업 경영진들은 적극적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애주기(Life Cycle)상 국내 대기업집단(재벌)은 지배주주(총수일가), 전문경영인 및 이사회의 역할 재정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is paper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We focus more on self-regulations than law and government regulations. First, we argue that the firm is not an individual, but a nexus of contract based on the theory of a firm. Secondly, Korean business groups need to transit from complicated ownership structure like a pyramid to pure holding companies and stop doing inside trading between affiliated firms within the same business group. Thirdly, it is important for Korean business groups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Lastly, Korean business groups should reallocate the decision-making power among controlling shareholders, professional managers and boards of dir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