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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대한정치학회 2012 大韓政治學會報 Vol.19 No.3
추첨제를 독립변수로, 민주주의의 가치들인 자유, 평등, 대표성, 통합, 공공선, 합리 성, 시민 덕성이라는 일곱 가지를 종속변수로,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매개변수로 하여 추첨제와 선거제를 비교함으로써 의회권력의 대표자 선택에 있어서 추첨제의 적실성을 주장한다. 첫째, 추첨제는 대표자를 선택하는 소극적 자유 차원이 아닌 자기 통치 의 적극적 자유라는 면에서 ‘자유’를 증진한다. 둘째, 피선거권의 평등이라는 형식상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선택되어질 기회의 실질적 평등 및 배분의 정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평등’에 기여한다. 셋째, 특정 사회계층의 과다 또는 과소대표가 아닌 기술적 대 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 확립을 통한 실질적ㆍ상징적 대표성 제고라는 면에서 ‘대표성’을 제고한다. 넷째, 선거 부정 및 연고주의 조장과 정치부패로 인한 정치 불신 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통합’을 가져온다. 다섯째, 정당ㆍ지역구ㆍ이익단체의 영향력과 함께 다양성 및 일반 시민의 입장 이해 부족으로 공공선 추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과 다양한 대표들의 의회 진입에 따르는 대중지성 발현으 로 ‘공공선’ 추구에 적합하다. 여섯째, 투표자의 비합리적 투표행태 및 선거제도의 유 권자 선호 집락 실패, 막대한 선거관리비용 대신 과학적 사회통계기법으로 사회 전체 를 의회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선거 제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면에서의 ‘합리성’에 부 합한다. 끝으로 정치 참여가 투표참여로 한정되지 않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통한 인간 발달 차원에서 ‘시민 덕성’ 발달을 촉진한다. 그러나 기존 대표자들만을 선거에서 추첨으로 대체할 경우 민주주의 제 가치들이 선발된 사람에게만 직접적으로 국한되며 전체 시민들에게까지 파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상기 가치들 중 자기결정의 자유, 공직을 맡을 평등과 시민 덕성 함양의 경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만을 추첨으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시민의원단 을 창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케이블 내부온도 분석용 화재모델(THIEF)을 이용한 원전 케이블 배치에 따른 온도 분포 평가
지문학(Jee, Moon-Hak),박상진(Park, Sang-Jin)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추계
원자력발전소의 방화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케이블의 화재리스크는 온도, 열속, 화염 등 열적 특성에 의해 평가된다. 원전의 안전정지 기능에 사용되는 각종 케이블은 설계관리 및 성능분석을 위해 화재실증실험으로 열적 특성을 실측하여야 하지만 다양한 화재시나리오에 대한 실험 조건 확보와 실험 비용 등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화재모델 FDS (Fire Dynamics Simulator)의 최신버전에 포함된 THIEF (Thermally-Induced Electrical Failure) 모델을 이용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정지 케이블에 대한 화재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케이블이 설치된 형태에 따라 일정 열속에 대한 자켓 온도와 경계조건에 대한 온도분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THIEF 모델은 원전 방화지역의 화재에서 안전정지 케이블의 내부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화재모델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