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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기소절차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이상한 ( Sang Han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3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독선과 자의를 방지하고 공소제기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기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은 검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강제절차,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및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 제한, 특별검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통제방안으로 외부의 개입을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방안으로 국민참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검찰의 기소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와 같은 국민참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본다.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살펴본 바, 미국의 대배심은 그 자체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검사의 부당한 기소와 불기소를 모두 통제할 수 기능을 하는데 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검사의 공소권행사의 정당성 여부만을 사후에 심사하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소절차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민참여 제도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민참여제도와 함께 부당기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사전적 국민참여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Prosecutors possess a broad range of power over the whole procedure of criminal cases. For fair and efficient execution of the right of accusation, control is required to prevent the arbitrary decisions made by prosecutors and exclude political influence on the institution of public action. In this sense, the current law in force in Korea has limitations in performing its proper function, despite the diverse systems aimed at controlling the prosecutorial power; for example, a complaint and notification system has been put in place for non-prosecution dispositions and their underlying purpose and grounds. Other measures include compulsory prosecution procedures, restrictions on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specific events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special prosecutor system. These limitations have heralded the need for securing fairness through external intervention as a new way of controlling prosecutorial power, which can be achieved by public involv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 involvement system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study contemplated the introduction of such a public involvement system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grand jury system where the public participates in the course of public prosecutions as a member of a jury. In Japan, there is a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where, in an ex-post sense, the public participates in cases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s by prosecutors.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itself an organization that determines the prosecution, and it can control both improper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by prosecutors. Meanwhile, the role of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in Japan is more of an advisory one that only screens the legitimacy of the prosecutors` execution of the right of arraignment after the fact. In examining which type of public involvement is appropriate for Korean society, the paper concludes that not only is ex-post public involvement necessary, which can properly control prosecutorial discretion, but also the introduction of ex-ante public involvement is required in a limited rang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improper prosecution.

      • KCI등재SCISCIESCOPUS

        레일리 페이딩 알고리즘개발 및 특성분석

        이상,김재명,박한규,Lee, Sang-Cheon,Kim, Jae-Myeong,Park, Han-Gyu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86 전자통신 Vol.8 No.4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시스팀에서 채널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사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동체 속도에 따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채널에서는 다중 경로에 의하여 레일리 페이딩 채널이 구성되어 지는데 이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실제 제작 구현이 용이한 위상 변조신호 합성 방법과 shaping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개발 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제시한 두 모델 모두가 채널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레일리 분포 특성에서는 위상변조 신호 합성방식이 이론치와 더욱 유사됨을 알 수 있었다.

      • 구조 동특성 분석을 통한 군용 차량 프레임 진동 저감

        이상정(Sang-Jeong Lee),박종범(Jong-Beom Park),박노철(No-Cheol Park),이종학(Jong-Hak Lee),김한생(Han-Shang Kim),정의봉(Eui-Bong Jeong)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0

        Unlike ordinary vehicle chassis frame, chassis frame of military vehicle is long and that is operated in harsh driving environment in middle of war. Thus, because large dynamic loads is acting on the fram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durability of the frame based on the structural dynamic characteristic analysi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at the chassis frame is optimized to secure durability of the chassis frame of the military vehicle according to the structural dynamic characteristic analysis. Also, structure optimization are performed using parametric optimization and topology optimization methods.

      • 응용 프레임워크 재사용 정보 관리 방안

        이상돈(Sang-Don Lee),최한석(Han-Suk Choi),김근홍(Geun-Hong Kim),양영종(Young-Jong Yang) 한국정보과학회 199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Ⅰ

        객체지향 응용 프레임워크는 거의 완성된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코드는 물론 디자인 패턴등의 설계정보의 대한 재사용을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 프레임워크의 재사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프레임워크 클래스계층 구조 및 클래스간 상호 작용 정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프레임워크의 선택/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 재사용 정보의 관리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프레임워크의 효과적인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저장소의 요구조건 및 정보표현 방안을 기술하고 제공 기능 및 시스템 구조에 대한 설계 내용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일반논문 : 새로운 양형환경에서 양형조사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한 ( Sang Han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4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도가 2009년 7월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합당하고 적정한 형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양형자료의 제출과 합리적인 검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양형조사제도가 이러한 양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형조사제도란 양형에 필요한 범죄인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함으로써 가장 합리적 형사제재 수단을 선택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모색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의 결정은 향후 형 집행 단계에서 개개인에 적합한 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조사제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양형조사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영미법계에서 양형에 관한 조사는 유죄인정 절차와 양형절차가 분리 되어 있어서 대부분 판결전조사제도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이 조사하고, 대륙법계에서 양형에 관한 조사는 유죄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판결전조사 뿐만 아니라 사법보조제도 등 독자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양형기준제가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양형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양형조사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원 소속으로 하여 담당하는 방안과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물을 법정에 제출하여 양형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재판장이 독립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부,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조사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잘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호관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불공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판단을 하기 위하여 양형조사의 주체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올바른 양형판단을 위한 양형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양형조사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양형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착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양형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양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게 되어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선진사법의 기틀을 갖추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In order to eliminate the wave of distrus of the people for the judiciary branch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which enables the judge to select the specific and objective sentencing guidelines tha can be referenc d lor the trial has been enforced as of July 1st 2009. In order a pronounce an appropriate and reasonable sen encing it should be on the premise of a submission of more accurate and detailed sentencing documents with a reasonable verification, and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helpful in resolving the complaints for such sentencing.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means, a sufficient investigation of an accurate documents on he character and the environment of an offender which are required for sentencing in order to seek the adequacy of sentencing by selecting the most reasonable means of criminal sanctions and the decision on the objective and specific sentencing can be utilized as basic documents for the execution of a s ntence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each individual during the futw`e sentencing phase. Looking at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of other cowltries in order to find a reasonable plan for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the related investigation on the sentencing in the legal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 shows a separate procedures for a plea of guilty and sentencing, therefore it was mostly investigated by the proba ion officers utilizing the pretrial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the investigation on the sentencing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does not separate he procedures for a plea of guilty and sentencing therefore no only for pretrial investigation but for the judicial protection system. an independent system is established and carried out. For he sentencing guidelines to effectively achieve its objectives,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legal basis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First, to determine who will be in charge of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two ways can be considered` the cour where it`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r the probation officers. In the course of the sentencing hearing, the investigator submits lhe examined results to the court in order to hav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investigation and after hearing the opinion from the each party, the judge will then reflect the results to the sentencing independently therefore it is deemed appropriate to be performed by the probation officers who is able to utilize the expertise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ndependently from court and the prosecutor. By improving he unfair sen encing to make the reasonable sentenclng judgement that is appropriate to meet the feelings of law of the people, not only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but an attention should be paid on the method of sentenc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which are required for proper sentencing. Therefore, by looking at previous amendments to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law many problems and supplemen points were investigaled. And for the period and subject of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alternatives in terms of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sentencing was proposed. Thus, by operating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rationally, i will mcrease th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sentencing which will be a chance to increase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for justice and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an advanced jurisdiction.

      • SCOPUSKCI등재
      • KCI등재

        Bone hook을 이용한 장기간 지속된 악관절 탈구의 치험 2례

        이상한(Sang Han Lee),김진수(Chin Soo Kim),장현주(Hyun Jung Jang),권귀영(Gui Yeong Kwon),이원필(Won Pil Lee)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1989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15 No.1

        This is a report of 2 cases about 39-& 58-year-old female patients with chronic painful forward mandibular condylar dislocation, which is non amenable to hand manipulation. Chronic mandibular dislocation can became exquiitely painful for the patient and frustrating to both the patient and the doctor. Clinically the forward dislocation of the TMJ can be divided into 3 groups; a dislocation occuring only once, a recurrent dislocation and a prolonged dislocation. The prolonged or long-standing dislocation has its own special problems. Manual reposition is not possible anymore in most cases. As the time between onset of the dislocation and reposition increases, the prognosis diminishes. The methods of the treatment for the dislocated mandible mainly used are closed(manipulation or traction) or open(condylectomy, eminectomy and several types of osteotomy, etc.) reduction. In these cases, authors treated successfully 2 female patients of longstanding forward TMJ dislocation as below. Case Ⅰ : manipulation using bone hook under general andesthesia as a closed repositioning method. Case Ⅱ : high condylectomies via preauricular approach as a open reduction after the failure of the reduction with bone hook.

      • KCI등재
      • KCI등재

        증예보고 : Le Fort 1 Osteotomy 를 이용한 상악골 부정 유합의 치험례

        이상한(Sang Han Lee),장현중(Hyun Jung Jang),박주영(Joo Young Park),김상호(Sang Ho Kim),변종수(Chong Soo Byun),김진수(Jin Soo Kim)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1985 Maxillofacial Plastic Reconstructive Surgery Vol.7 No.1

        This is to report a case of surgical correction for malocclusion due to malunion of fractured maxilla.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The cause of malocclusion was malunion of fractured maxilla. 2. The natural occlusion was rehabilitated when the Le fort 1 osteotomy had been carried out. 3. The segment of maxilla was fixed by use of interosseous wiring. 4. The bone graft was not performed at bilateral posterior to maxillary tuberosity.

      • KCI등재

        표면개량 버블시트 종류 변화가 서중환경 콘크리트의 온도 및 균열발생에 미치는 영향

        이상,한민철,Lee, Sang-Woon,Han, Min-Cheol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8 No.3

        여름철 콘크리트는 수분증발에 의한 소성 및 건조수축균열, 슬럼프 저하, 콜드조인트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내에서는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단열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표면피복 양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버블시트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적용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에 1중의 투명, 백색 및 알루미늄 증착 버블시트와 PE필름 및 표면노출의 5가지 표면피복 양생재를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및 균열특성 등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알루미늄 증착 버블시트가 온도저감, 균열저감 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상 빛이 반사되어 시공자의 눈부심에 따른 시각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백색 버블시트의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There are various quality deteriorations of concrete such as plastic, drying shrinkage due to abrupt moisture evaporation, slump loss and cold joint under hot weather condition. To protect from above deteriorations, several kinds of modified bubble sheets have been applied to secure heat insulation performance. But, there is not enough application cases of bubble sheets at job site under hot weather condition.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emperature profile and crack occurrence of the concrete covered with five different kinds of surface curing sheets, which is placed under hot weather condition. Single layer transparent bubble sheet, white colored bubble sheet, aluminum metalizing bubble sheet and PE film are adopted for surface curing sheets. Test results indicated that application of aluminum metalizing bubble sheet had most favorable effect on the reduction of on temperature rise and on the crack reduction of concrete. But due to larger reflection of light by aluminum, it brings about visual pollution to the workers. Hence, the application of white colored bubble sheet can be the most desirable alternative to protect the concrete from hot weather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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