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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지수’ 적용을 통한 아동권리 비교 연구

        이봉주(Lee, Bong Joo),신원영(Shin, Won Young)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한국아동복지학 Vol.- No.58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re has been a growing number of research about children’s development indicators and child well-being indicators. Aft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n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report of Korea, the effort to monitor and measure children’s rights and the use of child rights indicators has increased within policy and academic research. However, few indicators provide a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children’s own perceptions of their rights and to develop a children’s rights index to measure children’s rights. In this study, a children’s rights index was developed from 38 indicators categorized into nine components and four domains (survival rights, development rights, protection rights, and participation rights) to measure children’s rights. Data were gathered from 17,00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16 cities. The survey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ildren’s rights index by region and age group. There was also a cor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both households and communities and the children’s rights index. In the light of th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increase public investment on children and to rais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rights and to decrease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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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유형화와 잠재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봉주(Lee, Bong Joo),장희선(Jang, Hee Sun) 한국아동복지학회 2021 한국아동복지학 Vol.70 No.1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이 경험한 폭력의 잠재유형을 확인하고 잠재유형별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경험 여부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고 잠재유형별 아동의 심리정서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특정 잠재유형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체벌과 가정폭력 목격,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5가지 폭력유형을 고려하였다. 분석 자료는 2020년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만 4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 3,375명과 그 보호자 3,375명의 자료이다. 분석 결과, 아동폭력 경험의 잠재유형은 ‘정서학대·방임’, ‘체벌·정서학대·다중폭력’, ‘가정폭력목격’, ‘정서학대’, ‘저위험’의 5가지 잠재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정서학대·방임’과 ‘체벌·정서학대·다중폭력’ 잠재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은 다른 잠재유형에 속하는 아동들에 비해 행복감 수준은 보다 낮았고 불안함과 지루함, 외로움 수준은 더욱 높았다. 이 두 잠재유형의 결정요인을 확인한 결과, 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낮은 부부관계 만족도, 보호자의 높은 불안 등 아동 및 보호자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 요인인 양육스트레스 증가와 소득 감소, 나홀로 아동일의 증가가 ‘정서학대⋅방임’과 ‘체벌·정서학대·다중폭력’의 잠재유형에 속할 승산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 상황에선 폭력으로부터 아동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고,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에 관해 논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otential types of violence committed against children and the determinants by potential type following the outbreak of COVID-19. This included identifying potential types of violence, examining the psychological status of children by potential type, and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potential violence types. Violence against children was measured using the five types of violence: physical punishment, witnessing domestic violence,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Data was collected from 3,375 children ranging form four-year-old to thrid grade students in high school and 3,375 guardians through online surveys from June 15 to 27, 2020. The Children’s experience of violence was categorized into five potential types: “C1 (emotional abuse and neglect),” “C2 (physical punishment, emotional abuse, and multiple violence),” “C3 (witnessing domestic violence),” “C4 (emotional abuse),” and “C5 (low risk).” Among these types, children in the C1 and C2 types were found to report the lowest levels of happiness and highest levels of anxiety, boredom, and loneliness than those in other potential types. When the determinants of the C1 and C2 types were examined, both child- and caregiver-related factors were found to increase violence against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hild-related factors involved family conflicts due to the child’s use of games and smartphones, whereas parent-related factors included low levels of marital satisfaction, high levels of caregiver’s anxiety, and increased child-rearing stress, reduced income, and increased incidents of leaving children home alone. Based on the findings, ensuring child safety from violence in disaster crisis situations such as the pandemic must be addressed though preventive policies and practic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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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Ethical Issues and Hindrances to Ethical Behavior in Insurance Industry: Perceptions of Korean Actuaries

        이봉주 ( Bong Joo Lee ),이경룡 ( Kyung Lyong Lee ),이한덕 ( Han Duck Lee ) 보험연구원 2005 보험금융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당면하는 핵심적 윤리 이슈 및 윤리적 행동에 대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보험계리사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 및 보험유관 기관에서 현재 종사하는 보험계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의 윤리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저변 요인을 추론하고자 통계적 요인분석도 이루어졌다. 윤리적 이슈에 대한 보험계리사들의 관심은 계리서비스의 윤리적 수행을 위한 미흡한 법적 기반, 부적절한 윤리교육과 같은 측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마케팅과 관련된 인식은 미국의 경우와 유사했다. 전체적으로 계리사가 손해보험에 근무하든 생명보험분야에 근무하든 별 차이가 없었다. 윤리적 행동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경쟁시장, 성과지향적 평가, 고객의 비윤리적 요구 등 15가지가 추출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와의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유사했으며, 그 정도는 핵심 윤리 이슈의 비교보다 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key ethical issues and hindrances to ethical behavior faced by professionals working in Korean insurance industry. For this purpose, conducted is a survey of actuaries in a variety of positions in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related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findings are compared to those of American studies to evaluate the level of ethical perception. Statistical factor analyses are made to make inferences on underlying constructs. Actuaries`` perceptions of the key ethical issues tend to be restricted to actuarial aspects such as insufficient legal authority to perform professional services in an ethical manner and failure to get adequate ethics training program. But some issues arising in marketing are considered significant similar to those the U.S. studies. As a whole, key ethical issues and challeng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viewpoints of actuaries working in the life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Regarding key hindrances to ethical behavior, the 15 factors are presented such as competitive pressures, performance-based evaluation and unethical demand made by clients. These findings are generally similar to those of the 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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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 배합사료 및 생사료 공급에 따른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의 성장 및 육질 비교

        이봉주 ( Bong Joo Lee ),김신권 ( Shin Kwon Kim ),김강웅 ( Kang Woong Kim ),김경덕 ( Kyoung Duck Kim ),한현섭 ( Hyon Sob Han ),손매현 ( Maeng Hyun Son ) 한국수산과학회 2013 한국수산과학회지 Vol.46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extruded pellets (EP) and soft extruded pellets (SEP) with a raw fish-based moist pellet (MP) diet on the growth and flesh quality of Korean rockfish Sebastes schlegeli. Three groups of 20,000 fish (initial mean weight 133 g) per net-cage (6×12×7 m) were fed commercial EP, SEP or MP for 16 months. The survival of fish fed SEP was higher than those of fish fed EP or MP. The highest growth performances were observed in the mean weight gain, total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fish fed MP, followed by those fed EP and SEP. Among the fish fed on extruded pellets, the total weight gain of fish fed SEP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fed EP, while fish fed EP grew faster than those fed SEP. No notable differences in body composition, sensory scores or textural properties of the dorsal muscle were observed in fish fed on EP,SEP or MP. Thus, it is suggested that extruded pellets, rather than raw fish-based moist pellets, could be fed to Korean rockfish without compromise-ing flesh quality.

      • KCI등재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봉주(Bong Joo Lee),김선숙(Sun Suk Kim),김낭희(Nang Hee Kim) 한국아동복지학회 2010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1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 아동들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발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내 사회자본,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 부모학력,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성, 지역사회환경 및 사회적 지원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는 가구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는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성 등 가족과정(family-processes)과 관련된 가족내 사회자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신체적 건강 발달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 지원과 지역사회환경과 같은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영향요인은 아동의 연령대에 따라 균등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반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다. 가구소득의 영향을 0-8세 아동의 인지발달과 9-18세 아동의 학업성취도에는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심리사회발달에는 9-18세 시기 아동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교육수준은 아동의 고른 영양섭취에 전 연령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효능감은 0-8세 어린시기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wellbeing of Korean children on three developmental areas: cognitive and language abilities, psychosocial capacity, and physical health. The study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family`s socioeconomic and social capital factors on children`s development.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data, which is based on a nationally represented sample of 6,923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as used in this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amily income affects children`s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Second, the level of family`s social capital such as parental efficacy and openness in communication between child and their parents is related to children`s psychosocial development. Lastly, social capital factors at the community level is related to children`s physical health development.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 pat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children`s development varies across different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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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봉주(Bong Joo Lee),조미라(Mi Ra Cho) 한국아동복지학회 2011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6

        본 연구는 방과후 방치 정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자료로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차년도와 4차년도 아동부가조사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기간의 방과후 방치 정도가 중학교 기간의 학업성취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방과후 방치 정도는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내재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후 방치 정도가 클수록 학업성취도는 감소하고 내재화 문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과후 방치의 영향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아동특성, 부모 및 가구 특성뿐 아니라 과거의 아동발달 정도를 통제하고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후 방치가 학업성취도와 아동의 정서 중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방과후 방치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때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보호와 돌봄의 차원을 넘어선 아동발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after-school self-care on children`s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the level of after-school self-care experiences that a child had during the 4 to 6 grade period affects the levels of school achievement,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delinquent behaviors during the child`s middle school years. The study utilized the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s 1st and 4th year child supplementary surveys.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after-school self-care experiences negatively affects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 study finds that, as the level of after-school self-care experiences increase, school achievement decreases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crease. The effects of after-school self-care on school achievement and internalizing behavi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other variables that are known to be important factors on child development including child, par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effect of the level of after-school self-care on school achievement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 als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The policy considerations for latchkey children should include not only increasing the quantity of after-school programs, but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need of child development support programs beyond basic protection and care.

      • KCI등재

        논문 :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이용한 수막재배용 지하수 사용량 추정

        이봉주 ( Bong Joo Lee ),김용철 ( Yong Cheol Kim ),조병욱 ( Byung Wook Cho ),윤욱 ( Uk Yoon ),하규철 ( Kyool Chul Ha ),이병대 ( Byeong Dae Lee ),문상호 ( Sang Ho Moon ),윤필선 ( Phil Sun Yoon ),김성윤 ( Sung Yun Kim ) 대한지질공학회 2015 지질공학 Vol.25 No.1

        수위-유량 관계곡선을 이용한 동절기 수막재배기간의 지하수 사용량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논산 왕전리 수막재배 지역에 현장 적용하였다. 연구지역의 동절기 수막재배 기간의 농수로수의 구성성분은 주로 지하수와 강우의 직접 유출 성분으로 구성된다. 농수로 수위를 관측하고, 강우에 의한 농수로 수위 상승분을 수위 관측 자료로 부터 제거시키기 위해 기저유출분리법을 적용하였다. 강우에 의한 수위 상승분이 제거된 농수로 수위자료에 수위-유랑 관계를 적용하여 연구지역의 수막재배용 지하수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왕전리 지역의 수막재배용 지하수 사용량은 평균 10,900 m3/d, 420m3/d/ha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 지하수 사용량(420 m3/d/ha)과 전국의 수막재배면적(10,746 ha), 그리고 연간 수막재배일수(120 days/year)을 기준한 전국 규모의 수막재배용 지하수 사용량은 5억 4천만 m3에 이른다. 이는 농업용 지하수연간 사용량(약 17 억 m3)의 약 32%에 달한다. A method is proposed to estimate groundwater usage for water curtain cultivation (WCC) using a rating curve, and it is applied to field measurements of groundwater discharge used for WCC in Wangjeon-ri, Nonsan. During the winter season, the hydraulic components of irrigation ditches in the study area consist mainly of direct run-off and groundwater discharged from nearby pumping wells. Changes in stage of the ditches were monitored, and a baseflow separation method was applied to remove increments in stage due to direct run-off. The resulting records of stage were translated to groundwater discharge by applying the-stage-discharge relation. The estimated average groundwater discharge for the WCC in Wangjeon-ri was 10,900 m3/d or 420 m3/d/ha when the estimation is normalized by the total area for WCC facilities of this region. Applying this estimation (420 m3/d/ha) to the entire area of the WCC in Korea (10,746 ha),and considering the number of pumping days for the WCC (120 days/year), the total ground water usage for the WCC nation-wide is estimated to be 0.54 billion m3. This is equivalent to 32% of the total groundwater discharge for agricultural use in Korea (1.7 billon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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