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구조의 기능과 특성의 일고찰

이병열(李炳烈) 한국동북아학회 1999 한국동북아논총 Vol.4 No.4

韓国における集団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

李炳雲(이병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현황을 검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개관한 후,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는 사용자성에 대해서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이라고 하면, 주로 노조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노조법(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조 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감수하여야 하고, 법 제30조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법 제81조, 제9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중요한 지위가 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은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관계와 같이 간접고용의 형태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고용)주 외에 배후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같은 논리, 즉 실질적인 지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름뿐인 형식적인 하청회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에 의해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견으로서도 원청회사가 사내하청회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 조합의 존부, 조합의 사무실이나 휴게실의 설치, 연장근로, 업무범위의 조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 원청회사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본래의 노조법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존폐나 조합활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실질적 지배개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그 판단대상이 되는 내용이 개별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인지 불분명하거나 중첩적일 경우에 어떻게 구분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것인지가 향후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경정부의 교육행정기구 설립과 변화, 1912-1928

이병인(李丙仁) 중국근현대사학회 2019 중국근현대사연구 Vol.83 No.-

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의 운영성과에 관한 고찰

이병일(李炳溢),한상연(韓相璉) 한국지방자치학회 201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3 No.4

Recently along with the local government’s interest in culture and art, the number of municipal art center has sharply increased amounting to 190 in 2011. Many of them costed more than 10 billion won for their construction, and more than 40 additional centers are expected to be constructed in the near future. The performance of these art centers, however, is so poor with less than 40% of annual operation rate and more than 80% of budget deficit on average. Because of the low operational efficiency,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faced great challenges in dealing with art center management. To shed lights on this issu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outputs of municipal art center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se outputs. Research findings includ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elderly population used as a proxy variabl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ree managerial output variables. This result explains the need for government policy to help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o enjoy art programs. Another important finding i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ssibility of public transit and the managerial output variable, implying the need for effective public transportation plan connecting art centers with major residential areas.

톱밥과 계분을 이용한 새로운 양송이 재배방법

이병의,이찬중,윤민호,김용균,이병주 한국버섯학회 2016 한국버섯학회지 Vol.14 No.4

Button mushroom(Agaricus bisporus) are cultivated on wheat straw or rice straw based compost. In this study different compost formular, sawdust as carbon source and chicken manure as nitrogen source were used for button mushroom cultivation. Two steps of sufficient composting process was required to be successful in the cultivation. 1) the substrates are needed to be mixed periodically under the aerobic condition in the phase I process. 2) the temperature is need to be maintained between 55 and 65? for more than three days in the phase II process. Results showed that button mushroom was possible to grow normally with sawdust based compost. However the mushroom yield was less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compost formular(rice straw or wheat straw). The new compost formular developed from this study may be useful but further research may need to improve button mushroom cultivation more efficiently.

고대지명표기(古代地名表記)에 나타난 어간말모음표기(語幹末母音表記)에 대하여

이병선(李炳銑) 국어국문학회 1981 국어국문학 Vol.- No.86

GAP 양송이버섯 재배를 위한 위해물질 분석

이병의,김태현,이찬중,김용균,이병주 한국버섯학회 2017 한국버섯학회지 Vol.15 No.4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is the world's leading quality certification for food safety.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in 2006, its importance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In particular, food safety issu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society, and food safety is directly linked to health. The core of GAP certification is the traceability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pesticide residues, heavy metals, and microbes. In the present study, pesticides and heavy metals in button mushroom (Agaricus bisporus) and associated cultivation materials were analyzed. Tricyclozole (0.0144 ppm), flubendiamide (0.147 ppm), and trifloxystrobin (0.0340 ppm) were detected in rice straw and wheat straw, and carbendazim (0.0142 ppm) was detected in mixed wheat straw and rice straw medium. Lead and cadmium were detected at levels higher than the standard level in rice straw and mixed medium. However, lead and cadmium were not detected in mushrooms, and levels of arsenic and mercury were below the safety limi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idual pesticides and heavy metals are safely managed in the investigated mushroom speci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if these materials are adequately managed in the surroundings during cultivation, all hazardous materials can be managed during mushroom production. GAP는 식품안전에 대한 세계적인 품질인증으로서 2007년 국내에서 도입된 이래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인 이슈로서 해마다 국가 및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이 일부 시중에 시판됨으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식탁에 오르는 모든 식품과 식자재에 대한 관심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국산 양송이버섯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재배과정에부터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위해물질을 관리함으로서 재배자의 건강부터 소비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있는 GAP 기준의 양송이버섯 재배는 현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결과 양송이버섯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인 Diflubenzuron과 Prochloraz의 불검출과 245종 잔류농약 분석결과 6종의 양송이버섯 모두 불검출로 확인되어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관된 연구결과 재배과정에서 농약의 사용 시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배과정에서는 농약사용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재배사 및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금속 분석결과도 배지에서는 양송이버섯의 중금속 분석기준인 납과 카드뮴이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버섯으로의 이행에 대한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으나 6종의 양송이버섯 시료군 모두 납과 카드뮴이 불검출 되었으며 비소와 수은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양송이버섯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대한 국내산 양송이버섯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어 GAP 인증 수준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배과정에서의 각종 오염원, 물관리 등 모든 주변관리는 잔류농약 및 중금속에 대한 위해성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AP 인증에서 위해요소인 미생물관리에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재배자와 재배사 및 재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상시관리는 GAP 양송이버섯 재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法律關係性質決定에 관한 國際私法的 考察

李秉和(이병화)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際私法의 基本理念은 國際的 私法交通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국제사법상 抵觸規定은 대부분 개괄적이고 그 대상범위가 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抵觸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涉外的 法律關係의 性質決定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이란 단위법률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으로서 당해 국제사법규정이 정한 單位法律關係의 解釋問題이고 국제사법상 單位法律槪念의 決定問題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法律關係性質決定의 문제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각 국의 법률이 서로 다른 법률상의 성질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法院이 涉外的 事件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 法律關係性質決定의 意義 및 沿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관한 學說로서 크게 法廷地法說, 準據法說, 國際私法自體說(比較法說ㆍ新法廷地法說ㆍ利益衡量說ㆍ抵觸規則目的說ㆍ機能的 分析說ㆍ段階的 性質決定說)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률관계성질결정에 관한 각 국의 主要判例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개관하고 있으며, 끝으로 법률관계성질결정과 관련된 其他問題로서 헤이그國際私法協約上의 법률관계성질결정문제, ‘內國法으로의 志向’ 및 公序問題, 反定과 법률관계 성질결정문제, 準據法의 分割 및 個別化問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近現代における和製漢語の漢字音選択について

李炳萬(이병만) 한국일본어학회 2020 日本語學硏究 Vol.0 No.64

일본에 있어서 한자음에 대해서는 呉音 漢音 唐音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각 전래되어온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생겨난 한자어는 어떤 한자음을 채용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례를 비추어 알 수 있듯이 漢音을 선택하고 있는데, 일반상식을 벗어나는 한자음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에 대하여 고찰하여 왔다.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본다. 1) 「京浜」「京成」의 한자음이 왜「キョウ」가 아니라「ケイ」인지, 「京」의 일반적인 한자음은「キョウ」이다. 「京浜」도「京成」도, 그리고 「京葉」도 漢音으로 음독을 하면 「ケイヒン」「ケイセイ」「ケイヨウ」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都」를 의미하여 오음(呉音)으로 「きやう」라고 불려졌던「京」이 明治의 수도「東京」를「とうきやう」로 읽기는 했지만, 그 도쿄의 근린지대를 말하는 「京浜」의「ケイ」가 되돌아와 교토 근린의「京阪」이나「京阪神」까지도 「ケイ」라는 한자로 사용하게 되었다. 2) 「白夜」를「ハクヤ」라고 읽는 것이 바른지, 원래 그런지는 알수 없지만, 「白」라는 글자를 「ハク」로 읽는 것은 漢音이라고 할수 있고, 「ビャク」로 읽는 것은 呉音이라 할 수 있다. 근대어로서 성립했다면 漢音으로 읽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 「白夜」는「はくや」라고도 읽고, 「びゃくや」라고도 읽는데, 「白夜」라는 한자표기를 변환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NHK방송문화연구소에 의하면 「白夜」의 본래 음은 「はくや」였는데, 1970年에 加藤登紀子가 레코드로 발매한「知床旅情」의 히트곡이 「ビャクヤ」의 음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兄弟」의 음독에 대해서 고찰해 본 결과 呉音으로 읽는「キヤウダイ」, 漢音으로 읽는「ケイテイ」, 그리고 「キヤウテイ」의 3종류로 읽을 수 있다. 물론「キヤウテイ」는 呉音과 漢音이 반씩 섞인 음이다. 그리하여 漢音을 呉音으로 읽어버린 「キヤウダイ」가 친근한 일본어로서 널리 침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In Japan, readings of Chinese characters are divided into Go-on, Kan-on and Tō-on, and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se different readings have been determined through the circumstances that each one was delivered into Japan. As such, it is necessary to choose readings when kanji words are newly created. As can be seen in most existing cases, Kan-on is generally selected in such a case. However, there are also cases where this general rule has not been employed. The current study has investigated grounds for these cases. Here is a brief summary of findings. (1) Why is the reading of 京 in 京浜 and 京成 is “kei” and not “kyou” while the general reading of 京 is “kyou”. It is common to read 京浜, 京成, and 京葉 as "kei-hin", "keisei", and "keiyou", respectively, which are Kan-on. 京 meant 都, and once was read as “kyou” in Go-on thereby 東京, the capital city of Meiji, was read as Toukyou. However, the reading “kei” in 京浜 ‘regions near Tokyo’ came back, and was adopted even to 京阪 and 京阪神 , nearby areas of Kyoto. (2) It is not known whether it is correct to read 白夜 as "hakuya", but it is said that the reading “haku” for 白 is Kan-on and the reading “bihak” is Go-on. If the kanji word was established as a modern language, it will be natural to read it in Kan-on, “hakuya”. However, 白夜 is also read as "byakuya", as well as "hakuya", as can be seen easily through the kana-kanji convertion of 白夜. According to the NHK Broadcasting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the original reading of 白夜 was “hakuya”, but the hit song of SIRETOKORYOJOU, released by Tokiko Kato in 1970 in the record, provided the opportunity to spread the reading of byakuya. (3)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reading of 兄弟, it has been revealed that it can be read in three ways: "kiyaudai" read by Go-on, "keitei" read by Kan-on, and "kiyautei". Of course, “kiyautei” is a reading in which Go-on and Kan-on are mixed in half. It is thought that "Kiyaudai", which read Kan-on as Go-on, has spread widely as a friendly Japanese.

江戸作品に見られる女房詞の一般化について

李炳萬(이병만) 동아시아일본학회 2013 일본문화연구 Vol.46 No.-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일본어의 부인어(婦人語)에 많은 영향을 끼친 『뇨보고토바』가 에도시대에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어떻게 발생되며, 일반화 되어 가는지를 조사 연구 하였다. 발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뇨보고토바』를 단순히 은어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고찰하는 연구가 많았는데, 『뇨보고토바』의 은어적인 요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이 직접적으로 관계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의 동료들만이 통하는 말. 즉 은어가 갖는 성격에서 생각해보면 과연 당시의 궁중 여성들 사이에서 은어를 꼭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하면 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녀들이 외부와 접촉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은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이야기를 감출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는 측면보다는 여성 본연의 미의식이 작용하여, 화려한 궁중생활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뇨보고토바』라는 새로운 미의식이 싹트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그녀들의 『뇨보고토바』를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귀족 부인의 심리도 반영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뇨보고토바』가 에도시대에 어느 정도 일반화 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론(異論)이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자료에서 보면 상당히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은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남자 어린이는 물론 성인 남자나 고용된 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지식층으로 알려져 있는 승려들 사이에서 까지도 『뇨보고토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일반화가 진행되었음을 반영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