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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학 탄생의 재조명 : W . Wilson 의 The Study of Adminlstration 에 대한 재해석
원필욱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4
W. Wilson의 1887년 논문이 현대 행정학의 창시 혹은 정치·행정 이분론의 효시 등으로 언급되는 일반적인 견해에서 탈피하여 당시 미국 외의 독일 및 프랑스에서 발전되었던 선진 행정이론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초 하에서 수입해야함을 역설한 토착적인 비교행정론의 논의라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전체내용의 심층적 내용분석과 이에 따른 명제논리학을 통해 Wilson의 1887년 논문의 주요 주장이 재구성 및 재해석된다. Wilson 논문의 재해석은 권위주의 행정문화와 행정이론의 토착화를 희구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사 료된다.
미국 레벌 Ⅰ 공항관제탑의 위탁경영화에 관한 경험적 고찰
원필욱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3
1982년에 미국 항공청(U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공항관제탑의 민영화의 길을 여는 저활동 I 유시계 비행방식 관제탑프로그램(Low Activity I VFR Control Tower Program: 관제탑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본 논문은 관제탑프로그램을 비용감축과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비용모형과 안전성모형의 연구가설은, 관제탑(공항관제탑)을 위탁경영하는 것이 비용절약을 가져온다는 것과 위탁경영 관제탑의 안전기록이 항공청(이 운영하는) 관제탑의 안전기록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계적 검증에 의해 설득력을 지닌다면 관제탑프로그램의 집행이 상당기간 지연된 것은 (미국)납세자들의 입장에서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제탑프로그램의 실증적 분석으로는 학술부문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바, 우리 나라 공항관제탑의 민영화 논의에도 실재적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원필욱(Won Pil Ouk)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1
급속한 세계시장에로의 편입이 가속화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자유 경쟁적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규제완화를 정책변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민간항공위원회에 의해 규제되어 온 미국의 항공산업은 1978년 항공운송산업규제완화법(ADA)에 의해 시장경쟁체제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변동을 정책형성단계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변동의 행위자적 측면이 강조된 기업가형 정치인 모형(PEM)은 ADA 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을 비교적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미국의 ADA와 상응할 만한 한국의 정책번동이 없는 관계로 항공산업의 부분적인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제2 민항 조치의 정책변동을 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IMF체제로 가속화된 구조조정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PEM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형성상의 규제완화에 대한 설명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