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연이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어기의 안정도 해석

양승현,박영일,정차근,이석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8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0

Fluoranthene-Induced Cytotoxicity and Direct Effect of Aryl Hydrocarbon Receptor Antagonist on Hematopoietic Stem Cell Differentiation

양승현,강민구,김혜란,이영은,남보람,이준형,신종희,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9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Vol.39 No.6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2 No.-

■ 지난 2018년 11월 말 경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ㆍ 금융회사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인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ㆍ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유권해석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으로 범위 확대가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경우는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며, 2019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ㆍ 이와 달리,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 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ㆍ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 자회사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고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미 뉴욕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회사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핀테크 기업을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원 창출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임 ㆍ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업무범위에 추가로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ㆍ 핀테크 기업 외에도 널리 수요를 조사하여 개정 범위를 검토하고, 은행법이나 일본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ㆍ 아울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교량의 경관설계 방법과 구조형상의 시각적 안전성 평가

양승현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199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 No.3

노인 자원봉사활동 특성 및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자아통합을 매개변수로 -

양승현 한국일본교육학회 2019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특성 및 만족도, 자아통합 및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자원봉사활동 특성 및 만족도가 자아통합을 매개효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인 목적은 고령자를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공적 노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문헌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경기도 및 서울 일부 지역노인들을 대상으로 총389 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노인들의 자아통합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이 밝혀졌고 노년기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 첫째, 자원봉사 분야에서 노인들의 전문 봉사활동 기회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위해 체계적인 노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성공적인 노화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volunteer activities, self - integration and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nd analyze the effects of volunteer servic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n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through mediation of self - integration. The ultimate goal is to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through literature on volunteer activities. A total of 389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the elderly in Gyeonggi Province and some parts of Seou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successful aging are as follows. The self - integration of elderly people who are satisfied with volunteering activities has been found to be a factor affecting successful aging and i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ging of the elder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a policy proposal.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opportunities for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elde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conomic support system of the elderly volunteer activities and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a systematic geriatric health management system is needed for continuous volunteer service.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crete measurement tools that can measure and evaluate successful aging.

성문(聲紋)과 사상체질(四象體質)과의 상관성(相關性)에 관(關)한 연구(硏究)

양승현,김달래,Yang, Seung-hyun,Kim, Dal Lae 사상체질의학회 1996 사상체질의학회지 Vol.8 No.2

사상의학(四象醫學)에 있어서 체질변증(體質辨證)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많은 의가(醫家)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된 방법은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성문(聲紋)과의 상관성(相關性)을 통하여 사상체질(四象體質) 변증(辨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태음인(太陰人) 26명, 소음인(少陰人) 25명, 소양인(少陽人) 15명의 음성(音聲)울 녹음하여 시간 측정을 하였고, 성문분석기로 음성의 기본주파수(基木周波數)를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의 측정된 문장 발음 속도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기본주파수 빈도분포그래프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태음인의 중심값이 소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소음인과 소양인 사이의 중심값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기본주파수 빈도분포 그래프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폭의 경우는 체질 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4. 세 체질의 기본주파수 평균값의 경우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서 태음인과 소음인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점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태음인의 저음 사용이 소음인에 비하여 많음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문의 기본주파수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분류검사방법은 사상체질의 객관화를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제언 및 문제점 1. 문장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음성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좀 더 많은 자료의 수집 분석이 필요하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연령별로의 분석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녹음시의 여러 변수, 예를 들연 녹음시의 잡음, 조사대상자의 긴장, 또는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음성변화 등에 대한 문제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기본주파수이외의 다른 변수, 예를 들어 공명주파수나 음의 강도등을 이용한 체질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s very important subject, so many medical men studied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but there is no certain method to classify objectively.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classifying Sasang constitution through correlation with sound spectrogram. This study was done it under the suppose that Sasang costitution hag correlation with sound spectrogram.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bout correlation between sound spectrogram and Sasang constitution by comparison and analysis the pitch and reading speed of Sasang constitutions; 1. There was a similar tendency in the composition reading speed between taeeumin, soeumin and soyangin. 2. Taeeumin's center was lower measured more than soeumin's and soyangin's in the pitch graph and graph by normal curve fit and there was a similar tendency between soeumin and soyangin. 3. There was a similar tendency in the pitch graph's width between all constitutions.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aeeumin and soeum in the mean of three constitution's pitch, this means that taeeumin uses lower voice more than soeumin.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pitch of sound spectrogram and Sasang constitution. And method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through sound spectrogram analysis can be one method as assistant for the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8 No.-

□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재절차 개선방안이 포함됨 □ 효과적인 규제목적 달성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에서 반론기회를 갖는 등 적법절차 확보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ㆍ 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제재처분에는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위하여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절차적 통제는 적용되지 않음 ㆍ 제재처분이 제재대상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의 사후적 통제로는 실효성이 미약할 수 있음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실시하면, 제재대상자는 검사부서와 동석한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및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부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 방어권이 현저히 강화될 것임 ㆍ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재대상자의 실효적 변론준비를 위해 조치예정수준 및 양정기준을 포함 부의안건 전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중소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권익보호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금번 개선방안의 구체화·규정화 과정에서 전향적이면서 균형 있고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ㆍ 제재대상자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제재 심의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 ㆍ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상호 간 질문권 부여 및 제재심의위원 편면적 접촉 금지 ㆍ 부의안건 열람기간 확대 및 등사·사본교부 허용 ㆍ 심의회 의사록 기재 상세화(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주된 쟁점에 대한 의견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양승현,손민숙 보험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9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규제 연구

양승현,손민숙 보험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9

In Korea, after the IMF crisis, 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has first been introduced in individual financial-related laws, and since 2016,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regulates basic matter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However,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that set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such a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took effect in 2021, separately stipulates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product sales. Such situation acts as uncertainty in financial companies’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hinders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major regulations in various laws applied to financial companies and discuss relevant issues, and based on that, compares and analyzes the regulations between laws for each item, such as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concurrent positions and authority of the operating organization, and sanctions for violations.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should serve as a guide for each company to have an efficient system.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needs to be discussed from a broad perspective on the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This report purports to serve as groundwork in this process and future study in this subject.

한국 엘리트학원축구의 재생산메커니즘

양승현,양한순 한국사회학회 2016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6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