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소유역 내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수문예측모형 연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신현석,김미은,손태석,김재문,백종석,Shin. Hyun Suk,Kim. Mi Eun,Shon. Tae Seok,Kim. Jae Moon,Baek. Jong Seok 한국방재학회 2013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1

지구환경의 변화로 홍수빈도 및 강우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유역 내 홍수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홍수예경보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적정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통합중소하천의 예경보 시범유역을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부산시 소재 내 온천천 유역을 시범유역으로 선정하여 홍수예경보를 위한 10분 간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하였다. 이는 현장에 설치된 강우계, 수위계, 유량계를 설치하여 이를 원격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http://pnuhydro.pusan.ac.kr). 이를 통하여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도시 유역 내 단기 수문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수문예측모형은 온천천 유역 내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유역 모니터링 시스템의 수집된 자료 중 홍수시 강우사상별로 수문예측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역전파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2006-2012년의 기간 중 10분 간격의 수위 및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기 시 강우사상별로 자료를 정리 한 후 4가지 강우사상에 대하여 training과 testing 기간으로 나누어 10분부터 60분까지의 수위 예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분 간격의 수위예측에서 10분 간격으로 최대 60분까지 예측한 경우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 정도가 단기 예측에 비하여 RMSE와 CC(상관계수) 값 중 RMSE 커지긴 하지만 상관분석의 결과 및 RMSE 모형 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60분까지 예측 성능이 우수한 편이었다. 이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DB화한 수문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역전파알고리즘 기반의 수위예측모형은 도시 유역 내 돌발홍수 및 범람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추후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의한 DB의 축적과 이를 통한 다양한 강우사상에 대한 수문예측모형의 적용으로 그 적용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래교육정책의 패러독스 : Stone의 ‘상징’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신현석 ( Shin Hyun-seok ),선애경 ( Sun Ae-kyoung ) 안암교육학회 2021 한국교육학연구 Vol.27 No.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paradox of future education polici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symbols’ among Stone's Policy paradox. For that, symbolic devices of future education were revealed, and policy paradox of future education policies were review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stories of change,” “stories of power,” and “metaphors” which are declared by Stone as symbolic devices are clearly visible in future education.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se symbolic devices contained “ambiguity” in common, and based on this, the policy paradox phenomenon captured in future education policies was deriv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paradox emerges from th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the goals of establishment of the Future Education Council. Second, the policy paradox phenomenon arises from the lack of concrete measures to realize future education policies. Third, a positive paradox phenomenon was also identified due to the voluntary effort of the field resulting from the ambiguity of symbol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oals and directions of future education policies should be clearly set, specific future education policies should be realized based on developmental discussions beyo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t last, an active attitude is needed to utilize the ambiguity of policies to enable self-organization and co-evolution of the field.

파견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신현석(Shin, Hyun-seok)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1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누가 행사하는지에 관하여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제3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원고용주의 지위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즉 근로자와 원고용주, 제3자 사이의 3면 관계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이거나 근로자파견 아니면 도급에 해당하게 된다. 이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근로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의 기업의 자유나 계약체결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이렇게되면 만일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면서도 고용관계를 부인하거나 단절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 해고나 다름없어 기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위법한 제약이 되므로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다하지 못했다면 헌법에 위배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현장의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 등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직접고용의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노동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용사업주의 기업의 자유나 계약체결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존치시켜야 할 만큼 법익의 합리적 균형성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헌법에 위배되게 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지위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분명한 헌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Dispatching workers and in-house subcontracting are different in terms of who exercises the command to the employee, where the dispatched worker is substantially dependent on a third party who actually enjoys the benefits of the labor, and the original employer is in nominal terms, so that there is also an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dispatched worker and user-employer. In other words, the three-sided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 the original employer, and the user-employer is one of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dispatching workers, or in-house subcontracting. We approach this from the viewpoint of solving the uneasiness of worker and realizing the guaranteed employment of workers, the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relationship will be looked into from the light of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for the work and the freedom of occupation; in dispatching workers, the dispatching-law based on the right to work refers to the obligation of direct employment article as to whether i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employer or the freedom of contract. Therefore, there are clear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guaranteed employment of workers and the stabilization of employment, in relation to the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dispatching workers, which correspond to the broader dispatching labor relations.

대학등록금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Paradox) 현상분석 : 코로나 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갈등을 중심으로

신현석(Shin, Hyun Seok),권경만(Kwon, Gyeong Man),홍바울(Hong, Bawool) 한국교육정치학회 2021 敎育政治學硏究 Vol.28 No.1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촉발된 대학등록금 반환 갈등은 대학등록금을 다시 사회문제로 부상시켜 학생, 대학, 그리고 정부 등 정책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비롯된 등록금 반환 갈등에서 야기된 대학등록금 정책 변동과정의 의사결정 패러독스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참여자 간 이해관계를 언론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참여자의 입장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들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분석 틀에 근거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실시하였다. 패러독스 현상의 발견을 위해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한 진보와 보수, 중도 성향의 각 언론사별로 분석한 기사를 토대로 학생과 대학,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학습권 보장 vs. 안전 보장, 2) 다수를 위한 평등 vs. 소수를 위한 평등, 3) 대학의 자율성 vs. 평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의사결정 패러독스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recent conflict over college tuition refund triggered by COVID-19,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again, sparking sharp debate between students,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y observing the paradox effect that emerges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llege tuition policy change due to COVID-19, and by analyzing interests among policy participants through media articles. To this end, a Text Network Analysis(TNA) was conducted based on an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organized the views of policy participants(students, university, government). In order to identify the paradox that occurred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uition refund; the views of students,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were examined according to progressive, conservative, and centrist media article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paradox effect occurred in the following manner: 1) Ensuring Student s Right to Education vs. Ensuring Student s Safety, 2) Equality for the Majority vs. Equality for the Few, and 3) University Autonomy vs. Government Intervention.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쟁점과 과제

신현석(Shin Hyun Seok),류수형(Ryu Sou Hyung),김혜연(Kim Hye Yeon)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6 敎育問題硏究 Vol.29 No.4

이 연구는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쟁점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각 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는 위법적인 조치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총장임용절차를 정상화 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부가 주장하는 방식(총장간선제)으로 선출된 총장이 대학 구성원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학내 구성원과의 갈등 없이 총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등 총장의 역할을 고민하고 재정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장선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는 데에서 기인하므로, 상호 협력하여 다스려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urrent status of the president election system of national university, to analyze the issues, and to suggest some tasks for resolving the issues. The major suggest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should designate candidate recommended by university as president. The president candidate is elected by university stake-holders based on the established procedures. So it is not justified and it’s illegal for to reject the recommendation of university president candidate. It should be criticized that MOE abused its authority as a wrong way. Second, redefinition of the roles of president should be made: Whether a president who is elected by the way that MOE insists(which is ‘in-direct way of electing president candidate’) could represent members of campus or not, and if he/she could perform well without making some conflicts among the members. Lastly, in order to manage and solve some conflicts concerning president election system of university,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The conflicts among campus members is result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bout common issues.

교육학 연구의 현장성 분석 : 학술지 「교육학연구」의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신현석(Shin, Hyun-Seok),윤지희(Yoon, Ji Hee)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20 敎育問題硏究 Vol.33 No.4

그동안 교육학 연구에서 현장성 확보에 대한 공감은 있어왔지만, 관련된 논의들이 문헌고찰을 통한 추론적 연구 내지는 규범적 논거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다루어져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교육학 연구의 현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학 연구의 현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교육학 연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현장성을 확보해왔지만, 연구 분야별로 현장성을 충족하는 수준은 달랐다. 연구단계별 현장성 정도를 살펴보면, 투입 단계의 ‘연구주제와 문제의식의 현장성’은 강했지만, 과정 단계의 ‘연구방법 및 절차의 현장성’과 산출 및 환류 단계의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은 약했다. 교육학 연구 분야에 따른 연구단계별 현장성 정도는 각기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학 연구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방향을 ① 교육 현장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 ② 교육학 연구 분야별로 현장 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구상, ③ 현장 자료 및 경험적 접근방법 등을 동원한 문제 접근 및 실천연구 수행 ④ 교육학 연구자들의 연구단계별 현장성 확보를 위한 관심 환기 등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practicality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practicality of education research.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Education studies have secured more than a certain level of practicality, but the level of satisfying the practicality of each research field was different. In terms of research stage, the ‘practicality of research subject and problem consciousness’ at the input stage was strong, but the ‘research method and procedure practicality at the process stage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research results to the field at the output and feedback stage were weak. Each research field’s degree of practicality was different.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efforts to improve education research as the followings: ① to discuss practicality issues in the education field continually ② to conceive of implementation plans for field improvement by field of education research, ③ to approach problems using field data and empirical approach, to conduct action research, ④ to call attention of education researchers to secure practicality at each stage of research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교장임용제도 변화 분석

신현석(Shin Hyun-Seok),이예슬(Lee Ye Seul),정양순(Jung Yang Soon),신범철(Shin Beom Cheol) 한국교원교육학회 2018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5 No.3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5.31. 교육개혁 이후 교장임용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큰 틀에서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각 시기마다 어떠한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구조 수준의 변화’와 ‘정치의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이러한 흐름들이 결합하여 열린 ‘정책의 창’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제도 변화를 촉진 또는 제약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제도적 ‘제약’ 요인에 의해 어떻게 제도 변화가 제약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수준의 변화’는 그 동안 축척되어 온 교장임용제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변화의 촉발 기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제도 변화의 기회로서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권력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자’가 교장임용제도의 변화를 촉진 또는 제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교장임용제도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교장임용제도 개선에 앞서 오늘날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가 먼저 규명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cremental changes of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in terms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nd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showed a path-dependency from the previous system. To do this, we used Kingdon s policy streams model to examine what kind of the streams of policy problems, alternatives, and politic existed with structural change at each time. The study also analyzed how actors promoted or constrained institutional change when a ‘policy window’ is opened. In addition, we examined how institutional changes were constrained by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 level of change’ served as a trigger for changes that could reveal problems of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that has been accumulated over the years. Second, when a ‘policy window’ is opened, actors with power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or restricting the change of the system. Third, it is not easy to promote institutional change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despite the movement to change.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oles and the competencies for principals should be first clarified before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대학 구조개혁 방안 ― 정부방안의 쟁점과 과제 ―

신현석(Shin Hyun-Seok)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5 敎育問題硏究 Vol.0 No.23

이 연구는 2004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방안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서의 구조개혁 방안의 배경은 ① 사회경제적 측면, ② 국제적 동향 측면, ③ 대학자체적 측면, ④ 대학정책적 측면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목적, 방향과 전략 그리고 세부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국립대학 구조개혁, ② 사립대학 구조개혁, ③ 대학원 구조개혁 등 3가지로 되어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보완책과 재정지원 방안이 부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방안의 분석 결과 본 연구는 ① 정책의 정당성 확보, ② 정책 목적의 명료성, ③ 방안의 방향과 전략의 유효성, ④ 추진내용의 현실적합성, ⑤ 대학 지배구조 변화실험의 성공가능성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s and content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Measure』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December 28, 2004, discusses the issues of the Measure, and suggests its tasks. In this study the backgrounds of the Measure for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can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① socio-economic conditions, ② international trends, ③ university itself, and ④ higher education policy. The Measure is composed of the goal of structional reform, its directions and strategies, and its implementation plans. The plans details structural reform ideas for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and additionaly suggests institutional alternatives and financial aids for boosting the reform. Analyzing the Measure, this study discusses such its issues as ①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Measure, ② clarifying its goal and objectives, ③ the effectiveness of its directions and strategies, ④ its applicability to reality, and ⑤ the successfulness of attempting structural changes in universities. Lastly, some tasks for solving the issues are recommended.

상주사파 사론 고 - 장혜언과 주제를 중심으로 -

신현석(Hyun Seok Shin) 한국중문학회 2002 중국문학연구 Vol.24 No.-

N/A

한국교총 70년의 성과와 과제

신현석 ( Shin Hyun-seok ),주영효 ( Joo Young Hyeo ),이인수 ( Lee In-su ),김상철 ( Kim Sang-cheol ) 안암교육학회 2018 한국교육학연구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present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70th year of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KFTA). The KFTA was founded in 1947 as the Chosun Education Association, and it was the 7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in 2017. Throughout its 70-year history, the KFTA, which has emphasized and promoted expertise and professionalism, has continue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he teaching profession through research, improve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eachers, and expand the welfar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eaching and teaching environment. In addition, the KFTA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ducation by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policies to improve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s well as activities as a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has promoted international status through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fter analyzing the academic literature and KFTA related data diachronically, this research suggested achievements and challenges as three aspects: the status as teachers’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activities as interests and pressure groups, and the activities as professional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