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신승균(申昇均)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1

본 연구는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발생된 철도 테러사건의 사례를 분석한 후, 철도테러 위협대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의 철도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철도테러 위협에 대한 평시대비 방안으로 테러관련 안전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테러환경 중에 대중교통을 목표로 한 테러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보안강화로 북한이 대남테러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주요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보안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철도와 연결된 대규모 복합시설물에 대한 보안강화로 테러예방적인 측면의 실태점검과 보안강화를 실시하고, 보안설비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등에도 국가대테러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도 실시해야 한다. 테러연계의 차단 및 보안강화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입국과 국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의 강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동남아 무슬림단체와 연계되어 이념화ㆍ조직화 될 경우 잠재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철도교통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과 테러환경의 분석을 위해 스페인과 영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테러 사건을 이용한 사례 연구를 병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테러환경변화와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선 광통신 기술

신승균,지윤규,신상영,Sin, Seung-Gyun,Ji, Yun-Gyu,Sin, Sang-Yeong 대한전자공학회 1994 전자공학회지 Vol.21 No.2

고령운전자의 특성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신승균,조민상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2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당연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운전자도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교통 관련된 연구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사고예방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람의 신체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운동 능력과 정보습득 능력, 인지 능력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나아가 운전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법적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가해자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의 신체 능력 저하 및 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갱신 시에 적성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것으로는 갱신 주기를 65세 이상의 운전자에 한하여 7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고령운전자 보호표시 부착 의무화, 운전 능력에 대한 자발적인 자기평가,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교통 안전 및 차량안전, 건강과 면허 관련 문제의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많은 미비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으로 고령운전자 보호표시 부착 의무화와 운전면허 갱신 시기의 단축, 고령운전자에게 적합한 재교육의 시도, 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교육의 다양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of this study is traffic accident prevention through Older driver's driving ability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Advanced ages population is increasing fast, and graying is expect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Older driver's number soars. But, in spite of sudden graying trend, it is lacking condition that study involved traffic and Older driver's about education and traffic accident prevention program. Older driver's have characteristics that is differentiated with other age group. First, sight and aural ability are fallen by decline of body ability and definite difference is seen with general age group. Second, advanced ages drivers are fallen sight and acoustic realization ability becoming decline of perception and data processing ability. As a result, nerves response is slowed and judgment processing of information is incorrect. Third, characteristic that psychological element of driving decreases appears. It is countermeasure for traffic accident prevention of Older driver's proposing in this study. First, must make duty of advanced age driver protection indication sticking and reduce driver's license update time properly in ability. Second, suitable training should be attempted to Older driver's that is not uniform standard of all age. Third, safety training should be solidified through consciousness improvement by Older driver's. Fourth, need development of various reeducation programs about Older drivers.

기술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판례검토

신승균(Shin Seung Guyn),전삼현(Chun Sam-Hyun),류성열(Rhew Sungyu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5 No.-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기술정보유출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당해 기술의 개발 및 관리주체인 핵심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유출기술 중 상당부분이 지적소유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지적소유물에 해당하는 않는 기업의 기술정보나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는 그 보호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침해행위 또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다.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정보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를 규율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기업의 전 · 현직 직원이 대부분 기술유출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술상 · 경영상 영업비밀을 각종 저장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반출한 사범이 70.4%, 원본매체를 절취한 사범이 21.4%,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외부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범이 4.6%, 퇴직후 퇴직전 회사전산망에 권한없이 접속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범이 2.6%로 분석되는 등 전 · 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제3자에 의한 침해율 21.4%보다 훨씬 많은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부유출이라고도 언급되는 산업기술유출의 대부분은 직무발명자 또는 그 기술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전 · 현직 직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각종 판례를 보면 이들에 대한 법적용상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기술보호차원에서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적용사례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주로 적용되어온 부정경쟁방지법보다는 형법의 적용이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기술보호법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기술보호관련 법적용상 문제점 중 전 · 현직 직원의 비밀유지서약에 대한 법적용의 문제점을 관련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t has been appeared that the immeterial properties, compannies own, have been infringed frequently. Some of those things have not problems because they have been protected by laws such as patent. But other immeterial properties, for example some technical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are'nt protected by such a law, and it is not easy to apply legal sanctions, when they are infrienged. These situations have been gradually increased for 10 years in Korea. For example, the Korea Justice minister appeared in October 2007 that the infringement cases of the company's immeterial properties have occurred 39 times in 1999, but 237 in 2007.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persons who steal the technical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are almost the former or current staffs. The rate of doing from them is almost 79 % of all. In conclusion, we can say that staffs have stolen the company's trade secret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Nevertherless, it was easy to apply the laws against infringement of the company's immeterial properties from he former or current staffs. That means that the current law such as trade secrets act and prevention act on illegal cross-border technology leaks have not roled enough. This article try to search problems of the both acts and to suggest the legislative resolution.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경남 양산경찰서 사례를 중심으로 -

신승균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1

최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학 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비록 수치상으로는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심각해지고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학교폭력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수많은 연구와 그에 대한 수많은 대책이 제시되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선도프로그램에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선도프로그램의 평가와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어느 한 편이 아니고 경찰과 학부 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처벌 보다는 선도프로그램 등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적 여유를 주면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닌 학교로의 복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스스로 타인과의 조화와 자기 성찰 및 계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여가활동 등 스트레스 해방 구를 마련하여 선도효과의 제고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처벌 일변도가 아닌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경찰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 보하여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네트워크 지원 단체와「멘토 — 멘티」지정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으로 원활한 학교생활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 제의 확대가 필요하며, 협력기관과 단체에 대한 유기적인 연락체제 유지와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 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단계부터 선 도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추가적인 선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참가학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Korean society has been recently concerned with school violence because the incidentsthat the victim of school violence committed a suicide continually happened. A study at2013 suggested that the level of violence is getting more serious even though thefrequency is decreasing. School violence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juveniledelinquency or crime. Many studies deal with it, but the school violence policy is still vague. This study investigates several guidance program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evaluates them and suggests the roles of police concerning the policy. The results ofevaluation are as follows: the guidance program recognizes that school violence is acomplicated problem related with a offender, a victim, family, and the police; and second,the guidance program is concerned with the policy on returning school focusing onreintegration rather than punishment or segreg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roles of the police offering the guidance program forpreventing school violence as follows: first, the police suggests the chance to meetdifferent people to encourage social skills and self reflection for students and to relieve astress to enhance the self esteem of victims as well as offenders; second, the police haveto expand the campaign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to acquire a social consensusintroducing the personalized guidance program; third, the police have to manage andexp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which support and monitor students to set upthe mentor-mentee relationships; and fourth, the police should closely investigate andclassify the offenders to participate a suitable program and develop guidance program toprovide students to more service.

무인항공기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사항 검토

신승균(Seung-Gyoon Shi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

본 논문에서는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 미사일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무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찰기로 개발되어 적의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및 감시의 용도로 도 운용된 무인항공기가 우리의 실생활에 활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쟁점사항 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Docosahexaenoic acid-mediated protein aggregates may reduce proteasome activity and delay myotube degradation during muscle atrophy in vitro

신승균,김지현,이정훈,손영훈,이민욱,김학중,노수아,김광표,김인규,이민재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17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Vol.49 No.-

Proteasomes are the primary degradation machinery for oxidatively damaged proteins that compose a class of misfolded protein substrates. Cellular levels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crease with age and this cellular propensity is particularly harmful when combined with the age-associated development of various human disorders including cancer, neurodegenerative disease and muscle atrophy. Proteasome activity is reportedly downregulated in these disease conditions. Herein, we report that docosahexaenoic acid (DHA), a major dietary omega-3 polyunsaturated fatty acid, mediates intermolecular protein cross-linkages through oxidation, and the resulting protein aggregates potently reduce proteasomal activity both in vitro and in cultured cells. Cellular models overexpressing aggregation-prone proteins such as tau showed significantly elevated levels of tau aggregates and total ubiquitin conjugates in the presence of DHA, thereby reflecting suppressed proteasome activity. Strong synergetic cytotoxicity was observed when the cells overexpressing tau were simultaneously treated with DHA. Antioxidant N-acetyl cysteine significantly desensitized the cells to DHA-induced oxidative stress. DHA significantly delayed the proteasomal degradation of muscle proteins in a cellular atrophy model. Thus, the results of our study identified DHA as a potent inducer of cellular protein aggregates that inhibit proteasome activity and potentially delay systemic muscle protein degradation in certain pathologic conditions.

현행 변사자 처리 절차의 재조명

신승균(Seung-Gyoon, Shin),박현도(Hyun-Do, Park) 한국범죄심리학회 201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3 No.4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법검시위주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변사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변사사건 처리의 대안으로 각 지방경찰청의 당직 담당관이 변사사건의 수사내용을 검토 및 판단하고 지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변사사건의 주체인 검사의 현장 검시률이 낮으므로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간단히 진행절차를 수정하여 담당형사의 독자적 현장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수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 셋째, 검안의사와의 협약체결 등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법의학자에 의해 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검시조사관의 활용으로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변사자의 운송과 보관으로 변사자의 죽음이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를 위한 증거가 되는데 현장에서 이송하는 과정과 변사자를 보관하는데 있어 경찰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 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quick and convenient solution to the realistic problems of the system of judicial autonomy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duty officer of each local police office to review, judge and direct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ceeding procedure simply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so that the responsible criminal can be independent of the investigation right to handle the case in his own judg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a forensic scientist recogniz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allowed to perform autopsy. Fourth,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utilize the coroner s investigator who works in each local government office and police station. Fifth,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the unnatural dead body need to be supplemented realistically so that the police officer can be managed.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경찰성과주의에 관한 연구

신승균(Shin seung-gyoon),이효민(Lee hyo-min)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9 No.1

무인항공기에 의한 국제스포츠행사 위기관리 방안

신승균 ( Seung-gyoon Shin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16 한국융합과학회지 Vol.5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terrorist attacks by unmanned aircraft as a threat due to the domestic situation occurs, look at the others, trends for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That is, the analysis of the terrorism that is being generated by the unmanned aircraft, unmanned aircraft presents responses to threat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 to be a national disaster. Methods: The analysis of official data and documents that are provided by the agencies look at the threat of terrorism cases that occur in practice and the recent drone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and to suggest the threat countermeasures for unmanned aircraft. Conclusion: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temporarily unified management for Pyeongchang Winter Olympic stadium facilities. Second,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tadium facilities as well as expanding the designated danger zone due to drone attacks, there is a need to operate. And In part to a weak poi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tadium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