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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하에서의 제도선택의 적절성연구-정부의 부도유예협약제도 도입실패사례를 중심으로-
송재복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2
This study analyzed the appropriateness of institutional adoption under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focused on the failure case of Dishonor Deferment Agreement Institution. The variables for case analysis are composed 4 factors, which are the economic situation for adoption of that institution, the government intention of such adoption , the interaction mechanism of actors(government, firms, banks), the performance of that institu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Dishonor Deferment Agreement which government has introduced in 1997 was a temporary and redundant rule of problem -solving in overcome of economic crisis. It was an defective institution not afforded the leadership among actors for solving firms' bankruptcy, the fault of cooperative interaction mechanism , lacking of coercive power for making actors guiding in decision. and the unexpected performance resulted from this defective institution. The implication of analysis is that government has to adopt a good and enough institution in response to the crisis. It means an institution as a rule of problem- solving like economic crisis has to equip the definite factors not only co-existing incentives between government's intention and actors' action but also interactive cooperative system among actors and compulsive power in an institution. 본 연구는 1997년의 한국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부적절한 제도선택에 기인한 것임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규명한 것이다. 분석사례로는 정부가 당시의 부실기업속출을 방지하고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도입한 ‘부도유예협약제도’이다. 제도의 적절성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도유예협약제도를 선택하게 된 경제적 상황, 정부의 제도도입의 의도, 제도운영의 상호작용 메카니즘, 제도적 성과를 사용하였다. 부도유예협약제도에서 나타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인 기아그룹처리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가 도입한 부도유예협약제도는 일시적, 가외적인 문제해결규칙으로 작동되었으나 제도운영주체들 간의 리더쉽 결여, 협력적인 상호작용 메카니즘 부재, 그리고 갈등구조에서의 문제해결의 강제력 결여로, 이 제도로부터 기대된 성과를 나타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당시의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함축적 의미는 위기 시의 정부의 제도선택은 보다 적절하고 좋은 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기극복에 관여하는 행위주체들 간의 행위를 정부의도에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인체계 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주체들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 메카니즘,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강제하는 요인이 고려된 제도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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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를 위한 변론 소고 : red tape와 green tape에 관한 이론적 개념논의
송재복,안병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6 No.3
베버가 관료제의 주요한 특성으로 법규를 강조한 이후, 관료제 규칙과 절차는 조직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관료제 연구의 주류는 역기능 측면만 강조하고, 관료제 순기능 측면에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관료제 순기능으로 지칭되는 그린테이프 개념 논의에 힘입어 관료제 역기능과 순기능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레드테이프와 그린테이프에 관한 이론적 개념 논의를 정리하였다. 레드테이프(red tape)는 레드테이프를 결과적 상태로 보고, 규칙과 절차로 인해 업무지연, 절차복잡, 문서과다 등을 야기한 부정적 조직성과로, 반면에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과 절차의 효과성차원에서 규칙 문서화, 목표와 수단관계가 타당한 규칙, 최선의 통제장치, 규칙적용의 일관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념간 비교와 함께 레드테이프를 그린테이프로 전환해가는 논거로 제도, 지속적 학습, 외부요구증대 등을 제기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관료제 순기능 차원에서 관료제의 규칙과 절차에 관한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점을 제기하였다. 본 논의와 관련하여 연구 시사점으로 우리나라 관료제를 대상으로 그린테이프 개념구성과 측정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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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개발정책과 환경피해구제 : 안동, 용담댐 사례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Character for Unrelieved Damage
송재복 한국정책학회 2001 韓國政策學會報 Vol.10 No.3
본 연구는 댐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구제의 문제를 안동댐, 용담댐의 피해사례를 통해서 분석했다. 분석의 초점은 댐 개발정책이 지속하는 과정에서 피해구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댐 피해구제가 안되는 제도적인 특성을 규명하여 앞으로의 댐 개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두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댐 개발정책이 가진 특징은 첫째, 정부가 지난 25년 간 피해구제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안 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와 주민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주민의 희생 속에서 댐 개발정책이 지속되었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댐 개발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댐에 의한 피해구제가 안 되는 제도적 요인은 댐 개발정책이 지닌 결정방식의 특수성, 강제적 정향과 환경피해저감제도의 형식화, 그리고 댐 피해보상 규정 및 피해구제절차의 부재라는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있거나 특별법 등 새로운 피해구제제도가 정부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피해구제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게 된다. 셋째, 두 댐의 비교 결과, 피해구제 면에서의 진전은 없었으나, 피해구제를 줄이는 주민참여의 증대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앞으로 피해구제의 문제가 다소 완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댐 개발정책에서 환경피해구제의 문제는 주민과 정부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면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인 특성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의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Though government dam policy has been continued for supplying water for life, industry and eletric power, Government has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relief of envinonmental damage caused by dam construction. The main causes of these results are based on the institutional unique character of dam policy: the mode of decision making and coercive orientation of dam policy, formalization of environmental damage relief, the absence of compensation law and clear procedure for its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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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and Reliable Monte Carlo Localization with Thinning Edges
송재복,양주호,권태범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0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Vol.8 No.2
The global convergence of MCL is time-consuming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random samples. Moreover, its success is not guaranteed at all times. This paper presents a novel approach to reduce the number of samples of MCL and one heuristic approach to detect localization failure using thinning edges extracted in real time. Random samples are drawn only around the neighborhood of the thinning edges rather than over the entire free space and localization quality is estimated through the probabilistic analysis of samples added around the thinning edges. A series of experiments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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