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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병설,윤갑식 한국환경연구원 2001 기본연구보고서 Vol.2001 No.-
최근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확대와 남북공동선언 발표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경의선 복원사업 추진과 경원선?금강산선 등의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연결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또한 대북투자의 증가와 함께 예술?관광 등 민간부문의 교류사업이 진행되어 통일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여건 성숙과 함께 접경지역 및 백두대간 지역과 같은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및 개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고 하나의 생태축, 생태공간으로 형성된 한반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또한 통일이후의 한반도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국토이용 현황, 그리고 환경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토환경 관리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 교류협력을 사회?경제부문의 교류협력, 개발부문의 교류협력, 그리고 환경보전부문의 교류협력으로 구분하고 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사회?경제부문에서는 인적교류를 포함해서 문화?체육?언론분야의 교류가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했으며 남북교역량 규모는 1990년1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4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2000년 현재 43개 기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18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사업들이 주로 황해도와 평안도지역을 연결하는 북한 서부지역과 강원도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북한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개발과 관련된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민간부문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조성사업, 남북한 당국자간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두만강 개발사업(TRADP)과 신포의 경수로 건설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분야 교류협력 사업들은 현재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사전적인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재 환경수준은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악화된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환경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으로 인해 북한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남북한 환경협력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남북 환경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 당국간의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두만강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서 무산철광산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북한이 수용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협력사업이 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의 통일 이전 교류협력과 통일이후 국토환경관리정책현황을 개발부문과 환경보전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발부문의 교류협력 시사점으로 교통인프라부문 투자를 통한 교류협력의 물리적 기반 강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추진을 제시하였다. 환경부문의 시사점으로는 지원을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 추진, 국경지역에서의 환경협력, 유해 폐기물의 반출금지를 제시하였다. 통일이 후 지역개발정책의 시사점으로는 지역간 균형개발 추구와 도시외곽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할 것을 제시하였고 환경보전정책의 시사점으로는 환경복구와 경제재건의 연계, 환경행정체계 정비 및 환경자료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통일이 평화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의 원칙과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일이전 교류협력과 통일이후 국토관리정책의 원칙은 실행가능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형평의 원칙, 자원절감 및 순환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본목표는 국토의 친환 경성 확보와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 추구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통일 여건의 성숙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단계는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단계, 그리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하였다. 먼저 국토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1단계에서는 연구기관을 포함한 NGOs중심 및 다자적 교류협력 추진을, 제2단계에서는 정부중심의 직접 교류협력을,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국토의 일체성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1단계에서는 국토의 일체성 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제2단계에서는 마련된 기반의 확대를, 제3단계에서는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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