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책방향 탐색

변기용(卞基溶),서경화(徐京華),남미자(南美子),이수지(李秀智),김희연(金嬉姸),유흠뢰(劉?磊)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3 아시아교육연구 Vol.14 No.1

본 논문의 목적은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미래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를 (1) 대상 및 수단, (2) 관점(정부-시장-전문가/대학), (3)환경적 맥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과 개인 차원을 막론하고 정치적/관료적 책무성과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에 비해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가 매우 미흡하고, 동시에 현행 책무성 확보기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1) 국가(정부)·시장·전문가(대학)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2)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강화 및 전문가 실패 보완장치의 마련, (3) 기관의 특성·미션·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책무성 확보 정책 등이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In the context where social demands for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are higher than ever b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use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accountability policies by conducting a critical analysis on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first develops,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 analy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mechanisms is then thoroughly examined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1) the accountor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and means to achieve accountability; (2) perspectives (political/ bureaucratic, market, and professional); and (3) societal contex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fessional mechanisms are least developed compared to the political/bureaucratic and the market forms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It is also found that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fully consider a recent higher education paradigm shift reflecting drastic societal changes over the past two decades or so.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governance system whe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market, and professionals (universities) are brought together to set the long-term goals of higher education, balancing different views of these three different parties in the society. Secondly, strengthening profess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while at the same time introducing measures to avoid “professionals’ failures” should be considered. Thirdly, given different characteristics, missions, and capabilities of the institutions, more flexible accountability mechanisms need to be introduced and further utilized.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변기용(卞基溶),이석열(李釋烈),김수홍(金修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0 아시아교육연구 Vol.1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된 고등교육 연구의 주제별 연구동향과 참여 연구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타당성 있는 고등교육 정책수립과 연구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2000~2009) 국내의 4개 주요 고등교육 정책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384편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연구자가 고안한 주제 분류방식을 적용하여 주제별·시기별·연구수행 기관별로 분석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에 참여했던 746명의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패턴과 전공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내 정책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목적에서 수행된 연구(책무성/질보장;행정/지배구조가)가 많고 내용적으로 사회통합·형평성보다는 시스템 효율성을 강조한 연구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부적인 연구주제는 시기별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수행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내 고등교육 정책연구에는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전문영역보다는 여러 주제 영역을 넘나들며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등교육 정책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1) 다양한 주제영역을 보다 균형있게 연구하고, (2) 정책이 시행되고 그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현장인 단위대학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며, (3) 보다 적극적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주제별 전문가 육성과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4) 정책연구 수행기관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methods of improving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adjusting its direction of research. By thoroughly analyzing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done by major research institutes, it will examine research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ers. To achieve this goal, 384 HE policy studies from four research institutes(MEST; KEDI; KRIVET; KCUE) which have been heavily involved in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topic, study period, research institut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cheme developed by the authors. The research patterns and majors of 746 researchers in the studies were also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trend of the studies seemed to focus mainly on (1) system level issues rather than institutional ones; and (2) efficiency rather than social integration/equity. However, frequencies of sub-topics varied according to periodical changes of policy foci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institutes concerned. In addition, individual researchers tended to cover multiple topics and researchers academic backgrounds were quite diverse.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1) more balanced research topics including institutional issues should be dealt with in future policy studies; and (2) more deliberate government efforts to nurture higher education researchers and to facilitate closer collaboration between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변기용,송인영 안암교육학회 2018 한국교육학연구 Vol.2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flect on whether the higher education(HE) restructuring & funding policy propos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can properly tackle the structural problems confronting Korean HE system. The three major structural problems having entrenched during the rapid expansion of Korean HE system since 1945 can be identified as (1) a ‘high cost - low efficiency system’ based heavily on 4-year private universities, (2) lack of clear distinction of the roles and connection among different typ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s), and (3) provider-oriented education system and culture seemingly still being widespread at Korean HEIs. This study analyzed the validity of Moon Administration’s HE restructuring and funding policy from both a macro- and micro-perspective. From a macro-perspective, this study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projects to nurture a national university and a government-dependent private university which will require huge public money. In terms of both the feasibility to secure enough funds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policy measures in the existence of unclear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Is in Korea, this study criticized these policies and proposed, as an alternative policy measure, a low-cost and flexibly operated HEIs such as a government-dependent polytechnic, and a measure to increase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HEIs. From a micro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ed, based on ‘the expanded principal-agent theory (Waterman & Meier, 1998)’, that it would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more flexible approach in designing the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depending upon the maturity of quality assurance procedure at individual universities and the level of goal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nd individual university.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생체고분자를 고정화한 폴리우레탄 필름의 혈액적합성

변기호,강인규 한국고분자학회 1992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2 No.10

제 3 부 : 퇴행성 관절질환의 외과적 치료 - 슬관절 및 견관절 중심으로 -

변기용 대한스포츠의학회 2000 2000년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공동연수강좌 - 노인질환과 운동 Vol.- No.-

PC 클러스트기반의 실시간 서라운드 디스플레이 구현

변기종(Ki Jong Byun),최정단(Jeong Dan Choi),장병태(Byung Tae Jang) 한국컴퓨터게임학회 2002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Vol.- No.1

From a conventional arcade games, consisted of a monitor and computer pair, to online VR arcade games, consisted of various VR devices in multiplayers environment,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types of arcade games in the market. As VR technologies have been cheaper, new arcade games tend to provide a user with an immersive game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generate a wide FOV game display without a uniform display surface. This proposed method is consisted of two parts. One is a Multi-Channel Cluster System and the other is a Multi-Projection display system. Multi-Channel Cluster System is a scalable system which generates a large FOV game display in real time, and each PC, consisting the cluster, renders its uniquely assigned part of the game display. Multi-Projection display system projects the large FOV game display on an arbitrary display surface. 본 논문은 온라인 VR 게임 엔진의 일환으로 임의의 형태의 스크린을 사용하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구현과 멀티 채널 디스플레이의 실시간 서라운드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의 PC 렌더링 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동기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는 모니터와 컴퓨터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아케이드 게임의 형태로부터 다양한 VR 장비들과 다수의 사용자가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즐기는 멀티 유저용 게임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나와 있다. 새로운 VR 기술들이 점차 저가화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새로운 몰입형 아케이드 게임환경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션 기법을 사용하여 단일화 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광역의 FOV(Field Of View)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멀티 클러스터 시스템과 멀티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멀티 클러스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광역의 FOV 게임 컨텐츠의 디스플레이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클러스터의 각각의 PC 들은 고유의 영역만을 렌더링을 수행하는 확장 가능한 클러스트 시스템이다. 멀티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광역의 FOV 게임 디스플레이로서 왜곡된 스크린 표면 형태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 채널 클러스터 시스템과 왜곡된 스크린을 보정하여 디스플레이 하는 단일 프로젝션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구현을 설명하고자 한다.

OECD 국가의 대학 가버넌스 구조 유형화와 시사점

변기용(Kiyong BY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2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학내 가버넌스의 존재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6개의 개념유형(①총장전권형, ②교수중심/③내부자참여 대의기구형, ④ 교수중심/⑤ 내부자참여/⑥ 외부자통제 이사회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학내 가버넌스 변천동향과 현행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변화의 주된 흐름은 전통적인 훔볼트형 대학의 ‘교수지배 대의기구형’에서, 학생ㆍ행정직원 등 여타 구성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는 ‘내부자참여 대의기구형’과 기업형 대학을 모토로 하는 ‘외부자통제 이사회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정권 붕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동구권에서도 90년대 이후 대체로 이같은 변화양상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야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에서 전통적인 모형이었던 ‘순수한’ 교수지배 대의기구형이나 총장전권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결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총장전권형 학내 가버넌스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화에 따른 교수(평의)회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 국립대학 법인화 등 새로운 상황을 맞아 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내 가버넌스 논쟁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The study attempts to develop a useful typology of i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s in higher educ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inter-country variation and the complexity of institutional governance arrangements across the OECD countries. Based on the de Boer & Huisman (1999)'s classification scheme and other criteria additionally considered in the study (composition of governance bodies and selecting methods of institutional leaders), the following six different conceptual models were identified: (1)Faculty member-dominated /Representative; (2) Internal-democratic/Representative; (3) Faculty member-dominated/ Executive; (4) Internal-democratic/Executive; (5) Laymen-controlled/Executive; and (6) Rector dictatorship model. Although the scope and extent of institutional governance reforms have varied widely across countries, it seems clear that there are several trends penetrating these reform efforts: (1) the reinforcement of the power of executive authorities (i.e., president) and the trend towards appointment of institutional leaders; (2) a loss of authority and decision-making power on the part of traditional participatory and collegial bodies; and (3) an increase in participation on various governing bodies by representatives and individuals from outside the HEIs which in tum results in (1) a demise of the Humboltian model of the faculty member-dominated /Representative model; (2) a weakening position of traditional representative governance models; and (3) an overwhelming popularity of laymen- or stakeholder-controlled/Executive models. Based on the analyses, the study tries to draw some useful insights and implications on designing the Korea's own i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

연구발표논문초록 ( 생물 및 고분자 공학 (Ⅰ) ) : 연속 교반효소 반응기에서 정상상태구조 및 안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변기호 (정),정인재 (정) ( K . H . Byeon,I . J . Chung ) 한국화학공학회 1983 추계총회초록집 Vol.- No.-

관료(집단)의 정치 행태

변기용 한국교육정치학회 2018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44 No.-

해외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변기용(Byun, Ki-Yong),이석열(Lee, Suk-Yeol),김수홍(Kim, Su-Hong)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0 敎育問題硏究 Vol.0 No.36

본 연구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 분석을 통해 그 연구동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내 고등교육 정책수립과 이를 위한 추가적 연구 필요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14개의 국제기구 및 해외 고등교육 연구기관에서 최근 10년간(2000~2009) 발간한 총 438편의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연구진이 고안한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주제별․시기별․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의 고등교육 정책연구는 차별 없는 교육기회의 확보를 중심으로 교육소비자인 학생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제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는 교육의 질 보장, 국가/비교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전반적 동향은 시기별 각국 정부(혹은 국제기구)의 정책적 관심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경우에도 (1) 거시적․시스템적 효율성 제고 이슈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제 영역에 걸쳐 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2) 현안 문제만이 아니라 폭넓고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미래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제반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aiming to analyze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published from 2000 to 2009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understand research trends and to draw some useful implications on future higher education policy making and research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438 policy studies from 14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topic, period, and region based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developed by the author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 that student related topics, in particular equity/access issue, were the most frequently studied topic, followed by quality assurance for cross-border education. In addition, the reviews of national higher education systems and comparative policy studies also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context of growing importance of globalization. This overall trend, however, varied depending upon the regions, and study periods concerned in the stud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directions of the future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put more focus on (1) institutional issues rather than system-level ones and also on (2) potential policy issues that may emerge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not just limited to currently challenged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