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변기용(卞基溶),이석열(李釋烈),김수홍(金修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0 아시아교육연구 Vol.1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연구기관에서 수행된 고등교육 연구의 주제별 연구동향과 참여 연구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타당성 있는 고등교육 정책수립과 연구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2000~2009) 국내의 4개 주요 고등교육 정책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384편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연구자가 고안한 주제 분류방식을 적용하여 주제별·시기별·연구수행 기관별로 분석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에 참여했던 746명의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패턴과 전공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내 정책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목적에서 수행된 연구(책무성/질보장;행정/지배구조가)가 많고 내용적으로 사회통합·형평성보다는 시스템 효율성을 강조한 연구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부적인 연구주제는 시기별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수행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내 고등교육 정책연구에는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전문영역보다는 여러 주제 영역을 넘나들며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등교육 정책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1) 다양한 주제영역을 보다 균형있게 연구하고, (2) 정책이 시행되고 그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현장인 단위대학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며, (3) 보다 적극적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주제별 전문가 육성과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4) 정책연구 수행기관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methods of improving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adjusting its direction of research. By thoroughly analyzing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done by major research institutes, it will examine research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ers. To achieve this goal, 384 HE policy studies from four research institutes(MEST; KEDI; KRIVET; KCUE) which have been heavily involved in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topic, study period, research institut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cheme developed by the authors. The research patterns and majors of 746 researchers in the studies were also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trend of the studies seemed to focus mainly on (1) system level issues rather than institutional ones; and (2) efficiency rather than social integration/equity. However, frequencies of sub-topics varied according to periodical changes of policy foci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institutes concerned. In addition, individual researchers tended to cover multiple topics and researchers academic backgrounds were quite diverse.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1) more balanced research topics including institutional issues should be dealt with in future policy studies; and (2) more deliberate government efforts to nurture higher education researchers and to facilitate closer collaboration between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책방향 탐색

변기용(卞基溶),서경화(徐京華),남미자(南美子),이수지(李秀智),김희연(金嬉姸),유흠뢰(劉?磊)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3 아시아교육연구 Vol.14 No.1

본 논문의 목적은 고등교육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미래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를 (1) 대상 및 수단, (2) 관점(정부-시장-전문가/대학), (3)환경적 맥락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과 개인 차원을 막론하고 정치적/관료적 책무성과 시장적 책무성 확보기제에 비해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가 매우 미흡하고, 동시에 현행 책무성 확보기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1) 국가(정부)·시장·전문가(대학)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 (2) 전문적 책무성 확보기제의 강화 및 전문가 실패 보완장치의 마련, (3) 기관의 특성·미션·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책무성 확보 정책 등이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In the context where social demands for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are higher than ever b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use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future accountability policies by conducting a critical analysis on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first develops,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 analytical framework to investigate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accountability mechanisms is then thoroughly examined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1) the accountor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and means to achieve accountability; (2) perspectives (political/ bureaucratic, market, and professional); and (3) societal contex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fessional mechanisms are least developed compared to the political/bureaucratic and the market forms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It is also found that the current accountability mechanism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fully consider a recent higher education paradigm shift reflecting drastic societal changes over the past two decades or so.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governance system whe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market, and professionals (universities) are brought together to set the long-term goals of higher education, balancing different views of these three different parties in the society. Secondly, strengthening profess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while at the same time introducing measures to avoid “professionals’ failures” should be considered. Thirdly, given different characteristics, missions, and capabilities of the institutions, more flexible accountability mechanisms need to be introduced and further utilized.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과정에서의 정책오차와 정책오차 수정 제약요인 분석: ‘정책오차 수정실패의 제도화’ 현상을 중심으로

변기용(Byun Ki Yo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敎育行政學硏究 Vol.33 No.2

본 연구는 내부 정책추진 주체의 시각을 중심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 난 정책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 제약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 선행연 구에 의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정책오차 수정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몇 가지 근본적 질 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전 현직 교육부 정책담당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문헌, 회의록, 신문기사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잘못된 정책문제 인식에 따른 문제설정 오차와 이러한 문제설정 오차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정책설계 오차가 일단 생기게 되면,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현상에 따라 교 육부의 공무원들은 후속적 정책 집행 과정에서 설령 오차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의 오 류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적인 집행, 시정오 차가 연이어 발생하여 종국적으로 정책의 실패와 사회적 비용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오차의 발견과 수정을 위한 합리적 메커니즘을 정부조직 내외 부에서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우리나 라 정책과정의 특성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ossible causes of policy errors and constraint factors to correct them in implementing Korean medical schoo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l policy makers at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MOE’ hereafter).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4 incumbent/former MOE officials were interviewed and various documents, newspaper articles, meeting minut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medical school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once policy errors at agenda setting and subsequent policy design stages took place, MOE officials tended not to correct policy errors albeit they recognized them – which is calle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ailure of policy error correction.’ As a result of this tendency, subsequent errors a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 correction stages were likely to happen which then led to policy failure and increased social costs.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nd operate effective correction mechanism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government, given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undue political influences have been frequently observed in educ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regime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박준회,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2019 敎育政治學硏究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survey role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education policy through opposite two ideas 'technical rationality' and 'political rationality' and (2) to analyze how two rationality mechanisms worked in the process of education policy.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a case '7.20 Policy for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that was implemented by the presidential pledge of Kim Dae-Jung's administration to examine how two rationality mechanisms worked in the practical process of education policy decision and implementation. In this process, we can know that the stakeholders of Korean education policy considered political rationality, such as political interests and environment in addition to pursuing technical rationality based on economic effect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1) productive tension should be formed to mak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a situation that political influence on education policy is growing and (2) we should not be too rigid from a technical rationality and (3) we need to discuss ways to secure rationality in a long-term perspective.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외에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등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상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생산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2)비용 대비 효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교육 분야에서는 기술적 합리성 관점에서만 지나치게 경도되어서는 안 되며, (3)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지방대학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기용(Byun Ki Yong),이석열(Suk-Yeol Lee),변수연(Byoun, Su-Youn),송경오(Song Kyoung-Oh),서경화(Suh, Kyoungwha)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敎育行政學硏究 Vol.35 No.3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재정지원사 업은 지방대학의 재정상황과 자생적 혁신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가 크다. 이 연구는 지방 대학의 관점에서 느끼는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 운영방식 및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28개 지방대학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사립, 규모별, 권역별로 4개 사례대학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대학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 으나, 사업의 설계 및 시행방식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잦은 평가로 인한 피로감과 교수 본연 업무의 상실, 취업률 및 교수충원율과 같은 평가지표의 타당성 문제 등을 지적하 였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기여 면에서 매우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수도권-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입장이었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지역 여건 이 다른 수도권 대학과의 별도 경쟁, 대학의 특성(설립유형, 규모, 역량, 권역 등)을 고려한 보 다 정교한 평가 시행방식과 지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rom the perspectives of local universities, the problems of structure, operation method, and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current financial support project for universities. In so doing,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of professors and staffs from 228 four-year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nd a case study based on four universities representing typical types of local universities of Korea (e.g., national/private, by scale, and by reg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local universities generally agreed with the purpose of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but they responded negatively to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project. First, it was pointed out that the administrative overload caused by the preparation of the frequent evaluation contributes to faculty fatigue, which in turn negatively affects the quality of teaching and research. Local universities also expressed doubts about the feasibility of some evaluation indicators such as employment rate and professor recruitment rate. In particular, local universities expressed very negative views on the idea that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contributes to the balanced development across the nation.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upporting region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discussed.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 K-DEEP 연구 결과 - 한동대,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사례 분석 -

변기용,김병찬,전재은,배상훈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5 No.11

3D 지형도를 이용한 눈 검출

변기원(Ki-won Byun),임재욱(Jae-wook Im),주재흠(Jae-heum Joo),남기곤(Ki-gon Nam)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9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12

연구발표논문초록 ( 생물 및 고분자 공학 (Ⅰ) ) : 연속 교반효소 반응기에서 정상상태구조 및 안전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변기호 (정),정인재 (정) ( K . H . Byeon,I . J . Chung ) 한국화학공학회 1983 추계총회초록집 Vol.- No.-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정 분석

변기용(Byun Ki Yo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09 敎育行政學硏究 Vol.27 No.1

근거이론적 방법이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 확장에서 가지는 의미

변기용,이인수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敎育行政學硏究 Vol.38 No.2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ssibility of exp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the area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examining and discussing an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 for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first shows that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is philosophically located in the 3rd area inbetween traditional positivism and constructivism; and also demonstrates its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as an newly introduc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part based on positivism, by contrasting it with (1) a dominant constructivist/interpretivist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2)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a positivistic perspective.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can play a role not only to facilitate a mixed-,method research methodology which physically combin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but also to introduce an alternative research methodology to chemically integrate the two research methodologies. 본 연구는 근거이론적 방법이 가지는 과학철학적 토대와 연구방법론으로서 특징을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사이에 놓여 있는 이분법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근거이론적 방법이 실증주의와 구성주의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제3영역의 과학철학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2) 이를 기존의 구성(해석)주의적 질적 연구, 양적 연구와 대비함으로써 실증주의적 질적 연구로서 근거이론적 방법의 연구방법론적 특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근거이론적 방법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물리적 결합을 촉진하는 혼합 연구를 촉진하는 기제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존재론·인식론적 기반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대안적 연구방법으로서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