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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성(朴致成),신나리(申나리) 한국정책과학학회 202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5 No.4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담론적 제도주의 논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대통령의 정책 아이디어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기조 분석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인 구조적 토픽모델링을 비롯한 텍스트 분석(text analytics)을 사용하여 대통령별 토픽의 분포와 토픽의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 파악,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기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 첫째, 이승만,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특정 정책기조를 내세우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정철학에 반영하고 있었으며, 둘째, 토픽은 특정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복수의 대통령의 정책기조로 구분되었으나, 후자의 경우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통일정책기조는 민주화 전후에 정책변화 패턴에 차이가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president"s policy ideas,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 at the national level. Especially, the president in Korea which is often called as ‘imperial presidency’ has been dominant in the agenda sett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This study explores 1) how 10 presidents’ policy ideas are construed by analyzing the congruence between main philosophical ideas of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orientations represented in the presidential speeches, and 2) compares policy ideas of ten presidents. To this end, text analytics includ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was applied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of topics by presidents, identify the policy orientation through key words of topics, and analyze changes in policy orientation centered on unification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eight presidents except for S. Rhee and T. Roh showed his(her) own specific policy orientations, and simultaneously reflected various policy ideas in the philosophy of state administration. Second, while some topics representing a specific policy ideas are exclusively attached to an individual president, others are overlapping across multiple presidents. Third, the unification policy orientation showed a difference in the policy change patterns before and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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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박치성,백두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비난회피 이론에 접목하여 다섯 가지 비난회피 유형을 제시하였고, 메르스 사태 기간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행위자가 사용한 비난회피 전략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비난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비난은 주무부처에 집중되었다. 주무부처는 집중된 비난에 대하여 다양한 다른 행위자들을 재비난함으로써 적극적인 비난회피 행태를 보였다. 또한 비난회피 전략 중 소극적인 책임 회피 유형인 책임전가가 주로 나타났으나, 비난이 집중될 경우 화풀이, 희생양 찾기, 공동보조 등 다양한 비난회피 전략이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를 두고 정부가 반성과 학습을 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상호 비난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비난회피 행태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가 정책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비난회피 행태가 지양되고 향후 재난대응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blame avoidance behavior of government regarding the failure of initial responses to MER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bines blame avoidance theory with brokerage theory to propose a research framework for analyzing blame avoidance behavior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case for empirical research is the MERS outbreak in Korea, which spanned around two months in 201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1) most of the blame came from the press, mostly directed at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hold e main responsibility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2) Out of five blame avoidance strategies, the 'pass the buck' strategy was dominant. However, policy actors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avoided the blame by applying varieties of blame avoidance strategy such as 'blaming the messenger,' 'finding a scapegoat', 'circling the wagons' in addition to 'passing the buck'. In addition, 3) when it comes to massive blame, policy actors also diversified the targets of blame avoid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ERS disaster management system not only malfunctioned, but was also made worse because the government,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tried to hide or pass the buck to other policy actors instead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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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학문적 위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박치성,심준섭 한국행정연구원 2012 韓國行政硏究 Vol.2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학의 다학문성을 바탕으로 행정학이 다른 학문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학문적 영향력이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학문들과 비교하여 행정학 내부의 피인용(자기인용)과 다른 학문분야로부터의 피인용 양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행정학의 하위 학문 분야별로 다른 학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행정학 관련 2개의 전문학술지(행정학보와 정책학회보), 인접 사회과학 학문인 정치학과 사회복지학의 대표적인 학술지 각 1개 등 총 4개의 학술지를 선정하고, 2002~10년간 게재된 총 2115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피인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1) 다른 학문에 대한 행정학의 인용이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에 비해 월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행정학의 내향적 다학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러나 행정학의 학문 내 위상에 비해 다른 학문들에 대한 외향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정학의 하위연구분야 중, 전통적인 행정학의 주요 분야인 조직론은 인접 학문에 높은 영향을 보이는 반면, 행정개혁이나 거버넌스 등 행정학 내부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학문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에 대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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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사회적 적실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행정학에 대한 사회 수요적 접근
박치성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7 No.3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정체성은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행정학이 사회적 변화에 얼마나 적실성 있는 대응을 하였는가를 사회적 수요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행정학의 사회적 수요 분류를 위하여, 관련문헌과 전문가설문을 분석하여 33개의 행정학 관련 사회적 수요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학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와 주요 대학원 행정학과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공공연구기관은 사회적 수요 변화의 패턴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여 왔으나, 사회적 수요의 단기적 예측 측면에서는 역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은 사회적 수요보다는 정부의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원의 교과목은 아직 전통적 행정학에 편중되어 있기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영역설정이 필요하며, 행정학 연구의 초점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교과내용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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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익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정부 -비영리단체간 관계 분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목적 및 기준을 중심으로
박치성,하혜영,한승준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가 비영리단체 지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비영리단체간 관계이론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나타난 지원목적 및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여 년간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지원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자율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수의 비영리단체에게 정부가 중복 및 편중지원을 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의 변화가 나타난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정부와 비영리단체 간의 건전한 상호발전을 위해,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줄이고, 비영리단체는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해 자율적 역량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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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정부 간 갈등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교통카드 표준화 갈등을 중심으로
박치성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관련 표준화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책갈등 대상자들의 교통카드 표준관련 정책주장을 담은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1) 정책 프레임의 발견 및 이에 따른 개별 행위자들의 정책주장 판별, 2) 정책 프레임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갈등의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통한 정책갈등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두 정책 행위자간 정책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두 행위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책 프레임 발견 및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카드 갈등을 둘러싼 정책 프레임은 ‘공공성(국민편익)의 도구로서 표준에 대한 갈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국 및 주요 교통수단 간 교통카드 호환이 필요하며, 이것이 국민의 생활편의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공유하는 인식을 보였으나, 표준정책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교통카드가 공공재인가, 매몰비용의 전가 문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진행방향에서 갈등이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공공서비스 표준화와관련하여 정부 간 갈등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표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점이 있었으나 세부적으로 ‘누구의 편의를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표준을 어떻게 진행하여 나가는가에 대한 차이에 의하여 갈등이 유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교통카드와 같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표준에 있어, 공공영역에서는 시장에서 주요한 기준인 효율성 잣대뿐만 아니라 공공성이라는 기준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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