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商法)> : 어음 배서(背書)의 담보적 효력

박상완 한국사법행정학회 1964 사법행정 Vol.5 No.6

학교 자율화의 관점에서 본 초등 교원양성교육의 진단과 과제

박상완 한국교원교육학회 2009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6 No.1

1980-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학교교육 개혁의 주요 방향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교사의 역할은 종래 교수학습 지도자 역할에서 나아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부모나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학교 자율화 관점에서 초등교사의 새로운 역할과 이에 따른 교원양성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자율화 확대에 따른 학교 거버넌스의 변화, 교육적, 관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교사의 새로운 역할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초등 교원양성교육의 과제로 초등 교원양성교육의 목적 및 기본 방향의 명료화와 공유, 초등 교사의 교육적 역할의 재규정과 예비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학교개선의 주체로서 교원의 역량 강화, 교사지도성 개발을 위한 교원양성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he new roles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the context of increased schoo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to propose the tasks of the primary teacher preparation education. Since the 1980s the school reform movement focused on reinforcing individual schools'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improving quality of schooling. With the increased school autonomy, the role of teachers in schools has changed from instructional to managerial and to political one and extended from within the classroom to a larger school context. Teachers are expected to have leadership roles in relation with the parents and colleagues and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in school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lso analysed the government's School Autonomy Plan, which is made public last April, 2008, in the light of school governance and decentralization. As a result, the tasks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education are as follows : (1) Clarifying and sharing the vision, goal and future directions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education, (2) Redefining the role of primary school teacher's educational role and organizing learner-centered teacher education program, (3) reinforcing primary school teachers' competencies as a school improvement agent, (4) strengthening quality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education to develop teacher leadership.

Hereditary Retinal Degeneration in a Siamese Cat

박상완,강선미,이의리,김수현,노현우,곽지윤,서강문 한국임상수의학회 2015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32 No.2

A 5-year-old Siamese cat was presented at the Veterinary Medical Teaching Hospital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visual impairment. The cat was blind and its pupillary light reflexes were sluggish OU. While there were no remarkable findings in the anterior segment, generalized tapetal hyperreflectivity and retinal vascular attenuation were observed in the posterior segment of both eyes. Any historical significance and clinical symptoms suggestive of infection or inflammation were absent. All of the above findings strongly indicated a diagnosis of hereditary retinal degeneration in the cat. This clinical case report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the presence of feline hereditary retinal degeneration in Korea. Awareness of the condition should be raised to prevent the spread of hereditary retinopathy in the Korean cat population.

초등교육의 목적과 성격에 기초한 초등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탐색

박상완 한국교원교육학회 2017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4 No.4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for teachers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level. However, Korean teacher policies do not reflect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respectively. As Korean teacher policies mainly focus on secondary level, the issues and need of primary teacher policies cannot be identified and implemented properly. Based on this idea,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issues and tasks of primary teacher policies. For this, this article analyzed the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of primary education from the view of Dewey and Chu Hsi. The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of primary education are identified and contrasted between the realization of innate nature and social development and between basic education for next education level and distinct education for primary level.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issues and tasks of primary teacher policies are drawn. The issues of primary teacher policies are teacher preparation policy (certificate,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selection of new teacher), teaching support policy, personnel administration policy (changing career, transferring teachers, evaluation, in-service education). Tasks of primary teacher polici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ensuring the liaison between teacher preparation and teacher employment (adopting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cond, clarifying the range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supporting in-service teacher education at school level. Finally, clarifying the job description of school principal and adopting capacity evaluation for principal 우리나라의 초등교원정책에서 초등교육의 목적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초등교육의 목적과 성격, 우리나라 초등교육제도의 발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초등교원정책의 주요 쟁점(문제)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등교육의 목적과 성격은 개인의 본성 실현과 사회적 기능 구현, 기초교육·준비교육과 성장교육으로 대비시켜 논의하였다. 또한 초등교원정책은 교사양성교육정책(자격, 양성, 신규임용), 교원인사정책(전직, 전보, 승진, 직무수행평가, 연수)으로 구분하고 각 정책 영역에서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다. 초등교원정책의 과제는 첫째, 교사양성교육과 임용이 연계된 교사양성체제로서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둘째, 현직교육의 범위 명료화 및 학교 현장 중심의 현직교육 지원, 셋째, 교장의 역할 명료화와 교장임용시 ‘역량평가제’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쟁점과 과제

박상완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9 초등교육연구 Vol.24 No.-

본 논문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초․중등학교 자율화 정책 중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2월 17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와 초․중등교육의 거버넌스, 교육과정 자율화의 방향 검토: 현실적 문제 해결과 이상적 목표 추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교사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각종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등과 같은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와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확대와 이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향후 검토되어야 과제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과 과제

박상완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4 No.2

이 논문은 최근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강화, 교육과정 최소 기준 설정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양성교육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가능한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각 영역(교양교육, 전공교육, 교직교육)의 성격과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Cochran-Smith와 Fries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분석 틀을 활용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훈련의 문제, 학습의 문제, 정책의 문제로 구분하여 재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 교원의 핵심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사회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교육과정 구성, 교원양성 교육과정 간 연계와 통합성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전 영역에서 이론과 실제의 조화, 교사교육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발전 방향과 과제로 제시하였다.

교육정의의 개념과 기본 원칙 재탐구

박상완 한국교육행정학회 2023 敎育行政學硏究 Vol.41 No.1

이 연구는 교육정의에 관한 그간의 논의와 연구가 제한된 정의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인식 하에 다양한 정치사상에 기반한 정의론과 국내 교육정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정의의 개념과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방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정의를 이해하는 정치사상을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 공리주의, 공동체주의로 구분하고 각 입장에서 정의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필요, 응분, 평등, 계약자유 원칙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다. 셋째, Nozick, Rawls, Dworkin, Sen, Walzer, Young, Sandel의 정의론과 이돈희와 허병기, 김창환 외의 교육정의론의 주요 특징을 분석·종합하였다. 넷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정의의 개념, 이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정의의 논의 기반을 확장하고 교육정의의 개념과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직교사교육 연구 동향 분석: 특징과 과제

박상완 한국교원교육학회 2014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1 No.2

이 논문은 현직교사교육(현직교육)의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직교육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주제어 검색을 통해 현직교육에 관한 연구 총 200편을 선별·분석하였다. 분석준거로는 현직교육 유형, 연구시기, 연구주제, 연구방법, 교과 관련성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직교육 관련 논문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현직교육 유형별로는 기관중심 연수가 학교나 개인중심 연수보다 현저히 많았다. 셋째, 연구방법 면에는 양적연구와 문헌연구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질적 연구나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적었다. 넷째, 연구주제 면에서는 현직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현직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현직교육 질 관리에 해당되는 현직교육 평가 및 효과분석연구, 현직교육 실제를 기술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교과 분야별로는 과학, 영어, 체육교과 분야 현직교육 연구들이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직교육의 개념 및 범위의 명료화, 학교 현장 중심의 현직교육 확대, 현직교육 효과 개념의 명료화 및 효과 분석 연구의 확대, 현직교육 연구를 위한 다양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 개발 등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연구 동향 분석을 비판적,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관련 분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물시료 중 비소의 분리 정량을 위한 침전 부선기술의 응용

박상완,최희선,김영만,김영상,Park Sang-Wan,Choi Hee-Seon,Kim Young-Man,Kim Young-Sang 대한화학회 1991 대한화학회지 Vol.35 No.4

침전 부선기술에 의해 물시료 중 극미량 비소의 분리 농축 및 정량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부유물질을 걸러낸 물시료 1.0l를 삼각 플라스크에 취하고 비소를 pH 8.5${\pm}$0.1에서 La(OH)$_3$ 침전과 함께 공침시켰다. 몰비 1:8의 sodium oleate와 sodium dodecyl sulfate 혼합 계면활성제를 가하여 침전을 소수성으로 만든 다음, 부선용기에서 질소기체를 bubbling하여 용액 표면으로 띄웠다. 뜬 침전을 감압에 의하여 유리거르게에 정량적으로 걸러 모으고 작은 부피의 1.0M 황산으로 녹여서 탈이온수로 정확하게 25.00 ml의 표선까지 묽혔다. 농축된 비소를 아르신으로 발생시켜 silver diethyldithiocarbamate의 착물을 만든 다음 분광광도법으로 정량하였다. 검정곡선은 원래의 용액 중에서 20 ng/ml까지 직선성이 좋았다. 분석 결과는 캠퍼스 폐수와 강물 중에서 비소의 함량이 8.2 ng/ml 와 1.0 ng/ml임을 보여 주었고, 이들 시료에 일정량의 비소를 첨가하고 분석한 결과로부터의 회수율은 각각 93${\%}$와 90${\%}$이었다. 이로서 본 방법이 여러 가지 물시료 중의 극미량 비소 정량에 응용이 가능함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 The pre-concentration and determination of ultratrace arsenic in water samples was studied by the precipitate flotation technique. The arsenic in 1.0l of water sample, in which all suspended materials were filtered out, was coprecipitated together with La(OH)$_3$ precipitates at pH 8.5${\pm}$0.1. After the precipitate was made to be hydrophobic by adding mixed surfactant of 1 : 8 mole ratio of sodium oleate and sodium dodecyl sulfate, it was floated with the aid of tiny bubbles of nitrogen gas in a flotation cell. The floated precipitate was quantitatively collected on a micropore glass filter by the suction, dissolved with small volume of 1.0M sulfuric acid, and accurately diluted to 25.00ml with a de-ionized water. Total arsenic was spectrophotometrically determinated by forming silver diethyldithiocarbamate complex of arsine generated from arsenic in the concentrated solution. The calibration curve was linear up to 20ng/ml in the original solution.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contents of arsenic in a campus wastewater and a river water were 8.2ng/ml and l.0ng/ml, respectively, and their recoveries were 93${\%}$ and 90${\%}$ in water samples which a given amount of arsenic was added into. From above result,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is method was applicable to the determination of arsenic in various kinds of water at low ng/ml levels.

지방분권 개혁과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 : 프랑스 사례 연구

박상완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한국교육 Vol.40 No.4

As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reform has prevailed among most OECD countries since 1980-90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re becoming crucial in ensuring quality education at the local leve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French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rance is one of the western countries which have central government-orient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like Korea, and thus both countries have similar education politics and governance systems. This study shows that French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re composed of 30 acad?mies (a large local administrative unit) and 101 academie offices (a mid-level local administrative unit), and these local education organizations are hierarchical. The superintendent (recteur) is the head of the acad?mie. Superintendents are designated by the president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professional and academic careers. It is advisable to hold a doctorate, but candidates’ professional careers are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 field of education. Finally, the French superintendent has a dual position as a representative of the central government (i.e. the Ministry of Education) at the local level and as the head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 the acad?mi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and these could be applied to the reformation of superintendent qualifications, the election system and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in Korea. 이 연구는 1980-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지방분권 개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학교,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방분권형 단일국가 체제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1980년대 초부터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교육감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 및 (인터넷) 자료 분석방법을 주로 활용하되, 자료 분석·해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랑스 교육 전문가와 전직 프랑스 초등교사의 자문을 받았다. 분석결과, 첫째, 프랑스의 지방교육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설치된 30개의 아카데미와 중역자치단체 수준에 설치된 101개의 아카데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조직은 위계적 관계를 갖고 있다. 교육감은 아카데미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반 행정과 독립되어 지방의 국가교육행정사무를 관할한다. 둘째,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재량 임명직이나 임명시 정치적 성향보다는 행정적, 전문적 역량, 경험, 업적 등 객관적인 요소가 중시된다.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나 전문 경력은 교육 분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현직 교육감들은 대체로 대학교수, 고위 행정관료 출신들로 전문 분야는 다양하다 셋째, 교육감은 아카데미 내에서 중앙정부(교육부장관)를 대표하는 동시에 아카데미(지방교육)의 최고 책임자라는 이중적 지위, 역할을 갖는다. 아카데미 내에서 교육감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책임지며, 국가와 계약 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연수, 평생교육을 관할하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조정한다. 지방분권 개혁으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은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관할구역(아카데미)내에서 국가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아카데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교육계획이 하급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선 학교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교육감의 역할, 교육감의 전문적 자질과 역량,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