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arse/fine 전략을 이용한 문서 구조 분석

박동열(朴東烈),곽희규(郭熹珪),김수형(金壽衡) 대한전자공학회 200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0 No.6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

박동열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2017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2

축소사회에서의 주거권 및 주거정책에 대한 고찰 -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중심으로 -

박동열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2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적 내용인 주거권은 자유권적, 환경권적,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주거권의 실현에는 국가의 재정투자가 상당 부분 수반되기에 주거권을 “국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경우 주택공급 관련 행정규제는 매우 강하지만, 민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는 시장의 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이다. 용적률 제한의 무분별한 완화는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를 가져온다. 용적(률)은 경제학에서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용적률 제한의 무분별한 완화는 세대 간 불공정의 원인이 된다. 용적률을 높이면 그 시점에서 진행하는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겠지만, 미래세대가 진행하게 될 그것의 사업성은 급감하거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축소사회로 진입하면서 용적률 제한의 무분별한 완화는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이고, 지역 간 형평성 침해의 문제도 가져온다. 지방의 개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적어질 수밖에 없는바, 축소사회로의 진입은 이를 가속화시킨다.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사조 행정법학(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은 제어(조율, Steuerung)로서의 행정을 강조한다. 주거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도 행정이 조종의 주체로서 주거정책의 시장을 형성하고, 형성된 시장을 운용하며, 그러한 운용이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이 조종의 주체이거나, 심지어 행정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대등하게 참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공익실현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 중의 하나인 것이지, 공익실현과 고권적 행정의 모습이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할당된 용적(률)을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활용하지 못한’ 용적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양수한 용적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전체 용적(률)의 총량을 유지한다. 개발수요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서 ‘활용하지 못한’ 용적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 지역 간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축소사회로 진입한 현재 주거권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용적률 거래제는 헌법상 주거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도입할 실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종의 주체로서의 행정의 시각에서, 용적률 거래제를 통한 공익의 실현에 대한 후속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Housing rights simultaneously embody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environmental, and social rights. From a social rights perspective, these rights, involving significant state financial investment,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right to survival that relies on state finances. It is a natural conclusion that alleviating floor area ratio restrictions to attract market funding while reducing the state’s financial burden is an effective way to supply rental housing and similar facilities. As society transitions into a shrinking one, significant concerns arise about the current generation’s consideration of future generations. In this context, uniform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based developmental strategies are no longer valid or practical. Supply-oriented housing development can deprive future generations of developmental opportunities, severely undermining their housing rights. Current generations exploiting the floor area ratio may diminish development profit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ultimately rendering development unfeasible. This is where the floor area ratio becomes a point of contention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TDR’) system enables landowners who cannot fully utilize their floor area ratio to transfer their “unused” floor area ratio to a third party, allowing that party to pursue high-density development. The TDR system is crucial for fostering equity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hile maintaining the total of overall floor area ratio. Moreover, it holds significant value in realizing housing rights within today’s shrinking society.

FLE 철자법 교육과 교수방안 - 철자교육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박동열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8 프랑스어문교육 Vol.29 No.-

물법의 진화와 그 방향

박동열(Dongyeol Park)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9

물법은 지역적 특색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관습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물의 사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동부는 연안토지 소유자가 수리권(water rights)을 행사하는 커먼로 (common law)상의 연안주의(riparian doctrine, riparianism)를 받아들였다. 수리권을 연안토지에 종속된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물이 부족하고 물을 다른 곳에서 끌어서 사용해야만 했던 서부는 수리권을 토지와 분리시켜 수리권만의 이전을 인정하는 선점주의(prior appropriation doctrine)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연안주의는 공유재산으로서의 물의 성격을 중시한 것이며, 선점주의는 재산권의 대상으로서의 물의 성격을 중시한 것이다.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의 효율적 배분이 물법의 최대 화두가 되었으며, 연안주의와 선점주의 모두 물의 효율적 배분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은 미국 물법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이론이며, 일부 주의 경우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공공신탁이론에 의할 때,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물과 같은 자연자원은 그 소유자에게 신탁되어 있는 신탁재산이다. 수탁자인 정부나 그 소유자는 수익자인 일반대중의 이익을 위해 이를 보존할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미국 법원은 공공신탁이론을 확대적용하여 나갔으나, 공공신탁이론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면서 법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입법이나 행정과정에서의 불완전성과 공공신탁이론의 대상인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공신탁이론의 확대적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이 지니는 한계점을 경제학적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증명한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에 비추어보더라도 적극적인 사법심사는 그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공공신탁이론은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에 법 원칙으로 발현되어 있으며,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의 국유화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신탁이론의 수리권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물의 배분에 있어서 민영화 및 기업운영방식은 공공신탁이론과 긴장관계에 있다. 물의 배분을 민영화 및 기업운영방식에 일임하는 것은 수탁자인 정부에게 신탁재산인 물에 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부여한 공공 신탁이론의 취지에 배치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 배분의 패러다임이 민영화 및 기업운영방식으로 이미 변경된 현재 공공신탁이론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근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미국의 수리권과 달리 별다른 진화를 하지 못하였고, 관행수리권이나 기득수리권의 경우 그 범위나 한계가 너무나 모호하여 효율적인 물 배분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관행수리권이나 기득수리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산재된 법률이 개별적으로 수리권을 규율하는 관계로 법률 간의 관계가 모호하고 일관된 규율이 가능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수자원기본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크다. 수자원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물의 재산권적 성격을 강조하여 물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바, 귀중한 자연자원인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In the Unites States, Eastern and Western areas have developed water rights in their own ways. Recently, in keeping with increasing demand for water as a result of population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efficient distribution of water has become the top discussion agenda for water law. Both riparian doctrine and prior appropriation doctrine have evolved to address the need for efficient water distribution. The public trust doctrine is a theory that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history of water law. Some states reflect the doctrine expressly in their constitutions. Although critics argue that overbroadness and vagueness of the theory may expand judicial power to an excessive degree in the realm of the environment issue, the public trust doctrine is increasingly adopted by the courts in the Unities Stat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imited capability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address the issues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the natural resources to the general public, the expansion of the public trust doctrine appears to be an inevitable course that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Such active and affirmative role of courts can also be justified under the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which proves the imperfectness of the legislation from the economic standpoint. Now that the paradigm of water distribution mode is already privatization and corporate management system today, public trust doctrine may lend itself to the ground to justify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specific issues to resolve. In Korea, the public trust doctrine was incorporated in some legislation. Although nationalization of rivers was repealed by the amendment to the River Act, it does not create any significant obstacle to applying the public trust doctrine to water rights. As the legal provisions for water rights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causing obscurity in the relationship among different laws and inability to apply consistent disciplines, it is desirable to create a legislation that may be titled the Fundamental Act for Water Resource. The purpose of this act should be to promote efficient distribution of water by emphasizing the nature of water rights as property right, since it rests upon all of us to achieve efficient distribution of water, the essential element to our life.

외국어로서 프랑스어의 성구소 교수법을 위한 연구

박동열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14 외국어교육연구 Vol.17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d of a phraseo-didactics in French as Foreign Language and to present concrete ways to develop it in an effective way. The teaching methodology for french phraseolgy is very critical to improve one’s communicative competence among Korean learner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raised the following 4 issues: 1) To distinguish the type of french phraseology. 2) To examine the status of phraseology in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3) To investigate components of phraseology which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sociocultural component, linguistic component, pragmatic component. 4) To set up some issues for the teaching of french phraseology in Korean context. For an effective teaching, this paper need to more carefully consider the teaching lists, rages, time and various methods of french phraseological expressions.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유형 진단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박동열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06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8 No.2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the tests that could measure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by BARS development procedure: critical incidents generated, refine and creation of dimensions, retranslation, weighting the incidents, and the final BARS for test of core competencies. Seven dimensions of students' core competencies was determined and refined by the second step, and total 147 incidents were set by translation step. After the incidents were assigned number on 6 point scale by students, the final BARS for testing the students' core competencies was determined.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ions is expected as follows : Firstly, through distributing the developed tests to examine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t can be used to analyze the need for developing the program enhancing the students' core competencies in universities. Secondly,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develop the BARS tests to examine the core competency not only of disadvantaged people but also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irdly, this study will be applied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to enhance the students' core competencies, through examining the advanced level of students' core competencies that would complete the programs. 및 결론미래 사회에서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 및 직업의식 등과 같이 개인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기초능력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행동기술척도(BARS)에 의한 직업기초능력 진단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직무 수준 및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관한 문헌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관련 정규 교과목 실태 관련 문헌, 행동기술척도(BARS)에 의한 국내외 도구 개발 현황 문헌 등을 분석하였다. 행동기술척도(BARS)에 의한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단계별 설문지 및 면담지의 타당성 확보 및 진단도구의 안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 도구 개발 절차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번째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7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영역별 조작적 정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수집정리한 직업기초능력 7개 영역에 대한 행동 진술문을 정리하여 총 164개 행동 진술문을 선정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제 2차 그룹을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제시된 행동 진술문을 재역하여 대인관계능력에서 9문항이 제거되었고, 문제해결 및 발표능력에서 3문항이, 기술활용능력, 자원활용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관리능력에서 각각 1문항씩 제거되어 총 147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재역된 행동진술문을 척도화하기 위하여 295명을 대상으로 선정된 문항 효율 정도를 분석하였고, 분석된 행동 진술문의 평균을 기초로 하여 전문대학, 교육대학, 4년제 대학 등 대학유형별 직업기초능력 진단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학문·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대학생의 직무 수준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종합적인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직업기초능력 진단 검사 도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과 대학 등에 보급함으로써, 대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직업기초능력 유형 진단 검사도구를 대학생이 규정함으로써, 직업기초능력 진단에 따른 현실 적용 가능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셋째, 대학생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생, 소외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초능력 유형 진단 검사 도구의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넷째, 기업에서는 신입 사원의 직업기초능력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신규 인력 채용에 필요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다섯째, 대학생 대상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의 평가시 프로그램 이수자의 직업기초능력 향상 정도를 측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 행정법에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

박동열(Dongyeol Park)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2

행정입법 분야의 혁명으로까지 지칭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은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제도이다. SNS로 대표되는 웹 2.0은 국민에게 정책에 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규칙제정에 관한 상호작용적이고 복합적인 의사소통의 장(場)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웹 2.0에 기반한 규칙제정 2.0도 논하여지고 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은 민주적 정당성의 증진, 정책결정의 질적 향상, 행정비용의 감소 및 규제순응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상호작용적이고 숙의적인 의견제출 과정의 형성 및 민주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규칙제정에 대한 통제권한의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증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규칙제정 과정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까지도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중요하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규칙제정 과정에서의 참여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에서의 참여는 고지와 의견제출에 의한 규칙제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견제출은 물론이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단계를 넘어,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 적극적 참여이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은 규칙제정 과정에서 참여와 투명성의 증진을 가져오고, 이는 제정될 규칙의 정당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그렇지만 제출된 의견의 상당수가 종전 의견의 반복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고지와 의견제출’이 ‘고지와 스팸’으로 전락할 여지마저 존재한다. 규칙제정 과정이 플레비사이트(plebiscite)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은 제출된 의견의 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숙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행정입법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위임의 범위와 한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 형식이나 성질론 또는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급증하였고, 행정입법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뒷받침할 기술적 토대가 상당부분 마련되어 있는 현재, 국민 참여를 통한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논의 역시 위와 같은 전통적인 논의와 더불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pport de l’analyse des longues régressions oculaires dans la reprise des indices en tant que stratégie de lecture en FLE

박동열,홍승현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23 프랑스문화연구 Vol.57 No.1

L’objectif de cette étude est de savoir si la reprise des passages précedemment traités peut être une stratégie de lecture, aussi bien dans la lecture en FLE qu’en FLM. Pour cette étude, une expérimentation de lecture a été menée auprès de Coréens et de Français, lecture couplée à un oculomètre analysant les longues régressions oculaires. Les résultats de cette expérimentation montrent que la reprise des indices a lieu pour les opérations langagières dans divers objectifs de lecture, aussi bien en FLE qu’en FLM. La reprise est en effet une stratégie de lecture qui permettrait aux lecteurs d’avoir une sécurisation face à la tâche de traitement. Par ailleurs, ces opérations beaucoup plus souvent effectuées par les Coréens démontrent une évaluation abusive de leur propre compréhension au cours de la lecture due à la recherche de la cohérence du texte.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문제중심학습(PBL)의 효과

박동열,이성덕,김종오,조경희,강경심,박윤희,김대영 한국농업교육학회 2006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8 No.4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 및 직업의식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직업기초능력은 생의 어느 한 시기에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완성되는 l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이며 취업자뿐만 아니라 진학자에게도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은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여러 교수학습유형 중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타당하리라 사료되는 문제 중심학습 모형(Problem-based learning model)을 선정, 이에 기초한 전문교과 수업을 실시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유형 검사도구(박동열, 2005)」를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수정ㆍ보완, 이를 활용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파악하고, 문제중심학습 모형에 따른 실제 전문교과 수업을 통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가사ㆍ실업계열 4명의 현직 교사가 문제중심학습 수업 매뉴얼에 따라 실제 수업에 적용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중심학습 모형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문제중심학습 모형에 따른 전문교과 수업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모든 영역의 직업기초능력(문제해결 및 발표 능력, 기술활용능력, 자원활용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fitness of problem-based learning(PBL) for improving the core competencie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core competencie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by using the advised BARS test for vocational high school. An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ses based on PBL, 4 teachers had taught the designed courses by PBL method during the regular class in vocational high school : agricultural; technical; commercial, home economic high schools. The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courses based on PBL had an positive effect on the class satisfac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2) We found out that the courses based on PBL have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vocational key competencie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