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시수평과 시수직의 불일치에 대한 임상적 의미

문태현,배승현,조일권,서명환,이정구,정재윤 대한평형의학회 2009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Vol.8 No.1

Background and Objectives Subject visual vertical (SVV) and subject visual horizontal (SVH) is well known otolith function test. Patients with acute unilateral vestibular weakness fail to set the test bar within normal range in SVH/SVV showing abnormal deviation toward lesion side. In some cases, SVH and SVV are deviated towards different directions, and analysis of these findings is rarely reported. The authors analyzed correlation of SVH/SVV and other vestibular function tests in patients with various vestibular diseases. Materials and Methods From April 2005 to July 2007, total 234 patients who had admitted for dizziness were enrolled. All patients were divided in two groups, non-dissociation group (n=215) and dissociation group (n=19). Correlation of SVH, SVV, Videonystagmography (VNG), the rotating chair test was compared. Results 8.1% of patients showed dissociation between SVH and SVV. Clinical features did no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non-dissociation group, SVH/SVV showed correlation with VNG, rotating chair test. However in dissociation group, VNG and rotating chair test revealed high rate of consistency with deviation of SVH than that of SVV. Also direction of SVH and dizziness had higher consistency (88.9%) than that of SVV (11.1%). Conclusion The SVH showed consistency with other vestibular function test and may be more reliable than SVV when the result is dissociated. Background and Objectives Subject visual vertical (SVV) and subject visual horizontal (SVH) is well known otolith function test. Patients with acute unilateral vestibular weakness fail to set the test bar within normal range in SVH/SVV showing abnormal deviation toward lesion side. In some cases, SVH and SVV are deviated towards different directions, and analysis of these findings is rarely reported. The authors analyzed correlation of SVH/SVV and other vestibular function tests in patients with various vestibular diseases. Materials and Methods From April 2005 to July 2007, total 234 patients who had admitted for dizziness were enrolled. All patients were divided in two groups, non-dissociation group (n=215) and dissociation group (n=19). Correlation of SVH, SVV, Videonystagmography (VNG), the rotating chair test was compared. Results 8.1% of patients showed dissociation between SVH and SVV. Clinical features did no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non-dissociation group, SVH/SVV showed correlation with VNG, rotating chair test. However in dissociation group, VNG and rotating chair test revealed high rate of consistency with deviation of SVH than that of SVV. Also direction of SVH and dizziness had higher consistency (88.9%) than that of SVV (11.1%). Conclusion The SVH showed consistency with other vestibular function test and may be more reliable than SVV when the result is dissociated.

정책윤리의 논거 : 공리주의, 의무론, 의사소통적 접근 Utilitarianism, Deontology, Communicative Approach

문태현 한국정책학회 1995 韓國政策學會報 Vol.4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정책윤리의 성격과 그 적용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정책윤리에 대한 접근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행위의무론과 규칙의무론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관심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의무론에 두었다. 행위공리주의는 정책의 결과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를 화폐가치로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정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치과정이나 분배적정의 문제, 인간의 자유 및 기본권, 생태학적 균형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규칙의무론은 규칙 그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한 규칙을 산출할 위험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윤리이론도 개별적인 기준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정책윤리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 이론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의사소통적 접근에서 찾았다. Habermas에 의하여 제시된 의사소통적 접근은 정책윤리의 정당성을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의사소통적 논증과정에서 찾고 있다. 논증과정이 주는 이점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기준들이 비판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접근 속에서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변증법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리주의 관장에서 본 행정윤리

문태현 한국정부학회 2001 한국행정논집 Vol.13 No.2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한계

문태현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3

현재 한국사회는 세종시와 4대강사업 등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바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정책의 정당성을 심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하고,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이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논증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를 적용할 때, 어떤 효용성과 한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제5회의 : 정책학의 지평 확대 ;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한계

문태현 한국정책학회 2010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

공공기관 후보지 결정의 성공요인 분석: 경북도청과 충남도청 이전을 중심으로

문태현 한국행정학회 2007 韓國行政學報 Vol.41 No.4

This study explores the theory and strategy of the decision making for the successful choice of candidates for provincial office through case studies of Kyungbuk and Chungnam provincial offices. Findings show that the successful factor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candidates for the provincial office are decision makers, relevant organizations, staff, target groups, the content of public policy, rules for decision making, and policy environments. The study shows that for the successful decision making: 1)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be simplified 2)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should be democratic 3)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minimizing the resistance of target groups should be searched 4)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affecting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should be favorably operated. 이 논문은 경북도청이전과 충남도청이전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갈등을 극소화하고 성공적인 후보지 결정에 대한 이론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도청후보지 결정과정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정책결정자와 관련된 요인, 집행조직 및 담당자와 관련된 요인, 대상집단과 관련된 요인, 정책내용 및 의사결정규칙과 관련된 요인, 정책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로 밝혀졌다. 연구자는 이들 분석을 토대로 도청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①추진조직의 의사결정구조가 단순하여야 하고 ②추진조직의 구성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③ 대상집단의 저항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④후보지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가 유리하게 작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안동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접근모형과 과제

문태현 安東大學校 安東地域社會開發硏究所 2002 安東開發硏究 Vol.13 No.-

21세기를 맞이하여 안동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경북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안동은 그 무대 위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안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안동의 문화관광도시 열기를 체감한다고 한다. 국제탈춤페스티벌이 거듭 전국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가 하면, 퇴계 탄신 50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된 세계 유교문화축제도 축제로서 성공가능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 안동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국국학진흥원이 개원되면서 안동은 그야말로 안동 역사상 제2의 문화르네상스를 맞이한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안동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찬사만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관광개발이란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의 정책들로 인해 안동문화의 본질이 훼손되고 망가져 가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서 들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정책들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정치적 오염을 막아줄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성을 요하는 문화관광정책분야에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하면 정책의 합리성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안동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접근모형을 제시하였다. 문화관광에 대한 접근모형이 제시되면 정책담당자들은 이들 모형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되는 정책수단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 문화 관광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한 모형을 통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동의 문화관광정책을 검토하여 볼 때, 안동의 문화관광정책은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안동의 문화관광정책은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터넷쇼핑몰의 과다한 가격할인 및 선착순경매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태현,박주영,Moon, Tae-Hyun,Park, Ju-You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4 No.4

과도한 가격할인은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하프플라자가 시도한 선착순 경매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는 가치를 높게 지각하게 하고, 위험을 덜 지각하게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듯이 과도한 가격할인이 다양한 마케팅 형태로 제공될 때는 소비자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방침이 세워져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made a great effect on all the aspect of marketing mix. Especially, marketing stimuli of Halfplaza.com, excessive price discounts and auction by order of arrival, spread out gradually in internet shopping mall industry. The study showed that excessive price discounts combined with auction by order of arrival increased consumer's perceived value, but decreased perceived risk. In conclusion, legal protections must be established since consumers tend to be vulnerable to various marketing mix of deceptive e-commerce players.

영국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약 승인제도

문태현 한국소비자원 2008 월간소비자정책동향 Vol.- No.6

글로벌화와 정책결정체제의 대응

문태현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3

이 연구는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정책결정체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체제를 정책이념, 정책결정구조, 정책결정자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글로벌시대의 바람직한 정책이념은 의사소통적 합리성, 지속가능성, 공동체정신이 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정책결정구조는 민주적 거버넌스형이, 바람직한 정책결정자의 역할은 민주적 기업가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