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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실무적 접근

        문일환(IL-Hwan, Moon)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5

        지난 5년간의 시범운용기간을 뒤로 하고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모델이 조만간 결정되어진다. 많은 우려속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의 민주화를 우리 사법 토양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에게 가장 생소한 배심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 배심제의 핵심은 바로 배심원이다. 일반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배심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배심원 선택에 관여할 수 있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현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방식은 공판기일과 선정기일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만큼 선정기일에 배정되는 시간이 짧아 배심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인 배심원 선정을 위해 탄력적인 시간 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규범적인 기속력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배심원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긴 위한 제반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야 한다. 판사의 의견청취나 가중 다수결 평결 방식 역시 기속력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양형배심제는 논리적, 현실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현행과 같은 양형의견개진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양형감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현행방식이 한시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현행 방식을 통해서 축적된 실무적인 감각과 경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념과 취지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현실은 가까이에 있다. 새롭게 정의될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기일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외하고는 배심원과 관련된 다른 부분은 현행 방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After five years of pilot operation, the official model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ill be determined in the near future. While it started with many concerns, the practitioners have made an endeavor to realize the civil participation in judicial procedures and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in Korean judicial environmen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based on the jury system, which is unfamiliar to us. The core of this system is jurors. While parties to a lawsuit cannot choose a judge at the non-jury trials, the ordinary type of trials in Korea, they can choose jurors at the trials by jury. Nothing can be more important for parties to a lawsuit than being able to take part in the selection of those who will make a judg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owever, time available for jury selection is too short for parties to properly select the members of the jury, since a trial and jury selection are scheduled on the same day. For more effective jury selection, the time frame should be adjusted flexibly. In addition, it seems too early to grant the legally binding power to the jury’s verdict, unless the various systems which can enhance the confidence with the jury’s verdict are fully prepared. A judge’s hearing of opinion and qualified majority decision system also need to be approached, taking into consideration a system which presupposes the legally binding power. Though the jury sentencing is difficult to be accepted by logical and realistic reasons, the current system in which jurors opine on the sentence should be continued because it provides invaluable information which shows citizens’ sense of sentencing. The current system is expected to be temporarily enforced, but the accumulated practical knowledge and experiences through this system cannot be undervalued. Reality is at hand, while the idea and intent are fugacious. In the Korea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hich will be defined anew, I expect that the current jury system will be retained except the inflexible date of jury selection.

      • KCI등재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문일환(Moon, IL-Hwa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5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매스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을 법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스포츠, 연예인 등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화 되어있지 않고, 최고 유권 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까지 존재 하지 않는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그리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조속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 그리고 저작권법을 포함한 실정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론과 관련해서 다만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우연적 사정, 시대적 흐름 등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been to be conceptualized to legally deal with the phenomena mass media have brought abou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ntertainment businesses have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has flourished. The Republic of Korea also begin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right as the entertainment businesses such as sports and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recently begins to emerge as a big market. However, there has never existed the legislation nor the holding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issue. To protect the right owner and to prevent any free-rider,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issue is urgently needed. This paper first addresses the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n proceeds to see whether the existing statutes including the copyright law can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Lastly, this paper focuses on the real cases where the right of publicity is infringed. The names and the pictures of the celebrities became influential by the efforts of the individual celebrities in one way. However, the coincidence and the trend of the society also contribute to the influence regardless of the efforts of the celebrities. The names and the pictures of the celebrities are also sort of the public goods. Therefore, regarding the future legislation,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to some extent should be necessary.

      • KCI등재

        종교계 사학의 특수성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 탐색 - 독일의 가톨릭계 학교를 중심으로

        성모(Moon Sung Mo),박재윤(Park Jae Youn),일환(Chung Il Hwan),황준성(Hwang Jun Seong),신지수(Shin Ji Soo) 한국비교교육학회 2008 比較敎育硏究 Vol.18 No.1

          서구 국가의 학교발달사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들이 큰 역할을 해왔지만 공교육이 발달되면서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 보장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닌데, 특히 고등학교 이하에 있어서는 고교평준화제도의 대상으로 종교계 사학이 포함됨에 따라,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임용 등에 있어 상당한 국가적 통제를 받고 있다. 종교계 사립대학들도 지나친 국가의 간섭으로 인하여 자율적 운영이 상당히 제한 받으면서 종단학교의 교육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B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가톨릭계 사립학교들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가톨릭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톨릭계 사학이 자율성과 특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와 종교단체 간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BR>  한편, 독일의 가톨릭 사학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교회는 교황청과 협조하여 자체 내의 교육적 이념과 법적 체제의 정비를 통해 국가와 협조하고 있다. 그 결과 가톨릭 학교는 독자적 이념을 학교교육을 통해 구현하는데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최근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이 타종교들과의 위상문제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의 법적체계 속에서도 여전히 그 특수성을 보장받고 있다. 종교계 사학들이 학교교육의 일반적 기능과 그들의 고유한 교육목적에 따른 종교적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 the history of schools in Western countries, despite significant roles of private schools founded by religious groups, there have been fierce controversies over special nature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and the guarantee on their autonomy, with th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Korea is not an exception from such controversy. As religious private schools are categorized into the schools covered by the student allotment system based on the location of residence at the level of high schools or below. They are under considerable government control over their selection of students, operation of curriculum, and appointment of teachers. Due to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religious private colleges have found it difficult to realize their autonomy fully.<BR>  Historically, the church has worked together with the state, by reorganizing its educational philosophy and legal system in cooperation with the Vatican. As a result German parochial schools could receive positive support from the state in realizing their unique philosophy through school education. The special nature of German parochial schools has been still protected in the context of legal system of th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German case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maintaining general roles of religious private schools and their role of spreading religious values in line with their unique goals of education.<BR>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how to guarantee autonomy and special nature of parochial school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the state to maintain the foundation of parochial schools focusing on Germany’s case, which is thought to provide a clue to solve a problem for Korea in which the government is suffering from serious conflicts with religiou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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