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 의회사무 기구를 중심으로 Focused on Council Clerks Office

강인호,최병대,문병기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열악한 자치기반 하에서 지방의회는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적 한계로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파악을 통해 정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 실태파악을 위해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하나는 법·제도 등의 공식적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이며 다른 하나는 인식조사연구이다. 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8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사무처와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인식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경우' 의회와 집행기관간 연락 및 조정업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에 나타나, 기관대립형 자치제도 하에서의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도시동태모형의 적용

문병기 ( Byung Gi Moon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민선3기를 시작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개혁목표의 달성 여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민주화 및 지방자치제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후생 또는 지역경제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즉, 이제는 보다 정형화된 이론모형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간 지방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Baumol 및 Oates 등의 고전적 도시동태모형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이 취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사회경제적 정책변수들의 조합을 통해 여하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진작하고 주민의 삶의 수준을 고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서울을 위시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시계열분석의 결과, 상태적으로 경제활성화의 정도가 상이한 지역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지방자치제 도입의 효과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지역경제력의 변동추세선이 수렴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에 기초한 지속적인 재정개입을 통해 무기력한 지역경제의 장기적 저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matura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effect of public fiscal intervention in terms of local residents` welfare or regional economic power. That is, an analytical model firmly based on the theories of fiscal policies and urban dynamics should be established to examine actual quantifiable changes in major economic variables. Based on the classic effect of fiscal interventions by Korean local governments. With panel data covering Korea`s 15 largest provinces and metropolitan areas, estimation results of simultaneous equations indicate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convergent patterns in terms of dynamic changes in GRDP, providing strong evidence for the rationale behind public fiscal intervention. Moreover, the effect of public expenditures and resurrection of Korean local autonomy turned out to be more positive in the regions showing higher growth rates of GRDP.

사회적 경제조직 최고경영자의 역할 분석

문병기(Byung Gi Moon)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3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진흥정책 대상인 인증 사회적기업과 대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탁월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는 공유경제(economy of communion)기업 등 여타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자들의 지도력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심층분석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자들의 특성(태도)과 활동 및 과정이 사회적 경제로 통칭되는 대안적 경제질서의 이상 실현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본질 차원에서 보다 우수한 결과를 창출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최고경영자들의 지도력 비교사례분석 결과는 사회적기업진흥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분석은 프로세스모형에 기초하여 문제 및 기회의 존재 →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기회의 발견 및 결단 → 사회적 이상의 실현 및 도전 →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착 및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경제조직 내에서 사회적 기업가가 활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따라가며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인증 사회적기업 리더들보다는 공유경제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사회적 경제의 이상을 실천하며 효율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부지원과 무관한 적극적 사업 참여 및 위험감수성,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조직 내·외적인 일치가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uses in-depth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scrutinizing the examples of leadership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especially between the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supported by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and the economy of communion enterprises showing excellent outcome without any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is study inspects which type of traits (attitude), activities and processes employed by the leader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produce better outcomes considering the core value of social entrepreneurship, the realization of alternative economic system.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concrete and practical evidence which establishes improvement plans for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ocess model conducted according to the activities of social entrepreneurs i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a problem and an opportunity exists → discovery of the opportunity to decide and run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 realization and challenge of social ideals → the settlement of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the proliferation of social valu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economy of communion CEOs are more actively following and practicing social economic ideals than the certified social enterprise leaders, more effectively creating social values.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e social economy, active business participation not stimulated by government assistance, risk taking, unity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social entrepreneurship are found as main factors make economy of communion CEOs more successful than the CEOs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정책효과 정량화모형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합리화를 중심으로

문병기(Byung-Gi Moon)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3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결정방식의 개선을 위해 현행 각 사업별 결정방식에서 사업유형별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그 구체적인 모형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의 성격과 정책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1) 국가 기본정책으로서의 성격, 2) 정책유형별 특성, 3) 산출물의 공공재적 성격의 강도, 4) 사업의 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의 크기 또는 범위, 그리고 5) 사업예산 규모 등의 다섯 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ㆍ표준화하는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을 수립하고, 그 논리적 정당성을 국내ㆍ외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수립된 사업유형별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종ㆍ유사한 것으로 분류된 국고보조사업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모의 계산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한다. 나아가 새롭게 제시된 기준보조율 산정모형에서 표준화하기 힘든 세대간 형평이나 집적효과, 지역간 경쟁 및 지역특성과 주민 실수요에 대한 부합성 정도 및 세부기준별 차등가중치 부여 등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특수성 및 사후보완의 필요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가칭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의 운영을 제안한다. For the modification of standard share rate of Korean matching grants, this study suggests a quantification model of externalities based on the shift of decision-making rule focusing on the project type-based method from current individual project-based method. The quantification model of externalities has five components measu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s externalities, such as 1) degree of national significance, 2) policy type, 3) type of products as public goods, 4) economic and regional extent of externalities, and 5) size of budget. The model combines and standardizes the score of each component to calculate the composite index of externalities. This study performs a detailed critical assessment of literature to verify the rationality of the model. To certify the relevance of the model, this study provides a series of simulation on the composite index of external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complementary strategies to consider inter-generation disparity, agglomeration economies, regional competition, and the demand of residents. An institutional installation such as "Korean Matching Grants Review Commission" is also included to guarantee the periodical reevaluation of the composite index with weight of each component.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정당성 및 방향성

문병기(Byung-Gi Moon) 대한지리학회 2023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06

自治團體 諮問委員會制度의 公共選擇論的 解釋

文丙基(Byung-Gi Moon)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2 No.1

With the drastic change of environment and the explosion of administrative demand from citizen in 21st century, we need to enhance the democratization of local politics as well as the efficiency of local administration. As one of policy alterna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ccelerating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advisory commissions in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economic model for political market and the adjusted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advisory commissions built by McEachern(1987), this paper performs ANOVA of 61 advisory commissions in the city government of Seoul.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it is found that the city of Seoul doesn't make any serious effort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special interest group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observes som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osition of membership along the types of advisory commission, which means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policy process of the city of Seoul try to maximize net expected political support through the choice of the type of advisory commissions according to the issues to be discussed.

地方政府間 競爭과 協力의 調和

文丙基(Moon Byung-gi) 한국지방자치학회 199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1 No.4

간문맥 근위부암의 외과적 절제

문병기(Byung Gi Moon),이광수(Kwang Soo Lee) 대한외과학회 1993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Vol.44 No.5

마이크로 머플러를 이용하 ODD 소음 저감에 관한 연구

문병기 ( Byeong Gi Moon ),차성운 ( Sung Woon Cha ),이병희 ( Byung Hee Lee ) 정보저장시스템학회 2006 정보저장시스템학회논문집 Vol.2 No.1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연구

김준현(Kim, Junhyeon),문병기(Moon, Byung-Gi)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3

국내 이민자 수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져 왔고 이미 다양한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에 대한 각종 사회통합정책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어 전달체계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된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호주와 영국, 독일 등 서구의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를 비교검토하였다.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전담부처와 다양한 사업을 조정할 범정부적인 통합조정기구를 마련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 협력과 분업을 토대로 한 이민자지원 전달체계를 갖추었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와 전달체계 구축원칙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서비스 총괄기구 신설, 이민자 관련 정책들을 협의?조정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민자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달체계를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확대?편성할 것,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기관들 상호간에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등 네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Concerned with the redundancy and inefficiency of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this paper compares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Australia, England, and Germany. A serie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es shows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in common exclusive government departments and government-wide mediation mechanisms for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that their service delivery systems are built on a firm foundation of th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rinciples for building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es, this study offer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First, the exclusive government department and the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for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necessary. Second, formation of consultative group for immigrant early-adaptation program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is required. Finally, an information and idea sharing database system covering from planning stage to evaluation and feedback stage to minimize the redundancy and inefficiency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should be built as soon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