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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과학시설 인식에 따른 입지저항 및 입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례 중심으로 -
목익수,최창규,강우석 충북연구원 2020 지역정책연구 Vol.31 No.2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location conflict and reference on the PAL-XFEL(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X-ray free electron laser) facility which is one of the big science facilities. Although the big science facilities are regarded as typical PIMFY facilities, local residents who live nearby the facility opposed the siting of the PAL-XFEL facility because of various factors. This research drew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ivic resistance about the siting from interview with the concerned persons such as the residents and the project operator, the civil affair documents and the media reports.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categorized within demographic factors, worries related to damages under the construction, the safety of the facility and the environmental change, factors of procedural rationality and economic factors. Each influencing factor is measured in the 5 point lickert scale by the neighboring residents. Correlation between the scale of each influencing factor and the scale of opposition related to location of the facility was analyzed. 본 연구의 목적은 거대과학시설이 대표적인 선호시설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입지저항과 입지선호 집단이 발생한 포항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사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공개민원, 언론보도를 통하여 도출된 입지저항 영향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지저항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거대과학시설의 입지저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거대과학시설에 대한 인식 형성의 영향요인을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 건설공사 중 피해우려, 시설의 안전성 우려,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 절차적 합리성 요인, 경제적 효과요인으로 나누어 지역주민에게 5점 척도로 인식조사를 하였고, 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입지저항 및 입지선호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준공 후 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입지저항이 시설에 대한 오해로 인한 지역적이고 한시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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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과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의 영업이익률 변동 요인
목익수,류동근,Mok, Ick-soo,Ryoo, Dong-keun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6 No.4
해운산업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지표와 사회적 사건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순환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3개 정기선사에 대하여 30여 년의 영업실적을 분석하여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정기선 해운기업의 영업이익률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정기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양과 근해로 구분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근거한 영업이익률과 시계열에 의한 해상물동량, 선박량 및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편 사회적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지표가 이상하게 탐지된 경기 침체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 (CCFI)는 원양 및 근해 정기선사 모두에게 정(+)의 영향을 주었다. 한국 컨테이너 선박량은 원양 정기선사에만 정의 영향을 주었고, 세계물동량과 유가는 근해정기선사 영업이익률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세계와 우리나라 GDP도 미미하게나마 근해선사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었다. 그 외 중국의 GDP, 환율, 이자율 등은 양 그룹의 영업이익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경기침체기 중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1998년 외환위기 및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오히려 경제지표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해운경기 예측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이익률에 초점을 맞추었고, 3번의 경제·사회적 사건을 포함한 장기간의 실증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shipping industry is cyclically impacted by complex variables such as various economic indicators, social events, and supply and dem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perating profit of 13 Korean liner companies over 30 years, including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0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2000s, and the COVID-19 global pandemic.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lso identify factors that impacted the profit ratio of Korea's liner shipping companies according to economic conditions. It was divided into ocean-going and short-sea shipping,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liner shipping companies, and was analyzed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time series data are based on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and comprise seaborne trade volume, fleet evolution, and macroeconomic indicators. The outliers representing the economic downturn due to social events were separately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ina Container Freight Index (CCFI) positively impacted ocean-going as well as short-sea liner shipping companies. However, the Korean container shipping volume only impacted ocean-going liners positively. Additionally, world and Korea's GDP, world seaborne trade volume, and fuel price are factored in the operating profit of short sea liner shipping. Also, the GDP growth rate of China, exchange rate, and interest rate did not significantly impact both groups. Notably, the operating profitability of Korea's liner shipping shows an exceptionally high rate during the recessions of 1998 and 2020. It is paradoxical, and not correlated with the classical economic indicators. Unlike other studies, this paper focused on the operating profit before financial expenses, considering the complexity as well as difficulty in forecasting the shipping cycle, and rendered conclusions using relatively long-term empirical analysis, including three economic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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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고찰: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목익수,김수영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1
학령인구 감소, 사학재단 재정 약화 등으로 인하여 사립대학 등의 사립학교의 존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의 공적개입 정책이 수립되고 연구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토지와 건물과 같은 기본재산을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하거나 사립학교가 관리위탁을 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포항 3・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사립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의 기본재산이었지만, 2010년 포스코의 운영비 기금 고갈로 인하여 대부분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대학운영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인 국회, 정부, 학교법인 모두 방사광가속기의 국유화에 동의하여 2014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거쳐 2017년 국가로 시설 기부채납이 진행되어 안정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공공에 무상증여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사립학교 구조조정 시 시설의 공립화를 우선시 하되 한시적으로 사립학교가 운영한 후, 공립화 또는 통폐합(폐교 등)을 하는 것을 일시적인 대규모 인력의 구조조정 등의 사회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미국과 같이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유재산을 사립학교가 운영할 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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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Park, Jin-A),목익수(Mok, Ik-Su),강우석(Kang, Woo-Seok) 한국교육시설학회 2008 敎育施設 Vol.15 No.4
Because the university campuses in Seoul have changed to the urban campus type that the boundary of the campus is close to the urban tissu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societies and universities has got more important than before. Recently, through the suppor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projects for activating campus towns in Seoul have been proceeded. There are two distinctive projects. One is the campus fence afforestation project, and another is the district unit plan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of commercial streets around the campus in Seoul.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ment-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for implementation of these two projects related to the model projects and the Hanyang university campus town as the exemplary government-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and to make practical application of other campus town projects to need the harmonious partnership between university neighborhoods and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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