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지원정책의 성과평가 :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사례

도수관,김병규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정부의 광역지역혁신지원정책으로서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해 지역혁신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인력양성사업 성과측정과 평가를 위한 측정지 표 및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인력양성사업 참 여는 기술혁신지표인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종업원 1인당 순이익과 같은 경영 성과지표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집 행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또한 비교적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나 전략산업군별 로 볼 때 부품소재산업 종사자가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력양성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 역혁신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산업군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초고령화 사회의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고령자 빈곤 완화의 관계: 고령자의 주관적 웰빙과 경제 상황 인식, 노후 사회보장과 객관적 소득을 중심으로

도수관,박기묵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3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trend of senior poverty in a super-aged society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ssociational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their poverty by focusing on subjective well-being and economic status, social security,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elderly. This study constructs a measure of associational activities which incorporates indicators of passive and active membership activities of the elderly. Results from OLS regression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hich simultaneously control for factors that are theorized to affect subjective well-being and economic status, social security,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elderly at the individual level indicate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associational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economic status, social security, and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a promotion program targeting elderly adults’ associational activities is a particularly important factor in reducing elderly poverty in a super-aged society. 이 연구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의 위험 불확실성 상황 속 고령자들의 빈곤 현황을 분석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그들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웰빙과 경제 상황 인식 그리고 객관적 노후 사회보장과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 개념은 소극적 네트워크 활동과 적극적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분하여 측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고령자의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본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등을 나타내는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자의 소극적 네트워크 활동은 본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자의 소극적 네트워크 활동과 적극적 네트워크 활동 모두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정도와 중병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경제력의 충분성 등과 같은 주관적 경제 상황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령자의 소극적, 적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 모두 노후 사회보장과 고령자의 월평균 개인소득과 월평균 가구소득과 같은 객관적 소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초고령화 사회의 위험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고령자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에서의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에게 일회성의 저임금 일자리 제공이나 직접적인 소득 보전정책과 같이 일시적・단기적・직접적・정부 주도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고령자 스스로 빈곤 문제 해결에 능동적・적극적・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장기적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PERCEIVED USEFULNESS OF ICT ON THE DIGITAL DIVID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SOUTH KOREA

도수관,ROGER R. STOUGH 한국행정학회 2010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4 No.3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perceived usefuln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on the digital divid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South Korea using OLS regression and path analyses. To measur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capacity the general capacity of an individual to perceive, access, and use ICT several indices such as ICT perception index, access index, usage capacity index, quantitative usage index, qualitative usage index, and personal information capacity index are used in this study. Empirical analyses are conducted for two groups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e results suggest that personal information capacity index scores are lower for disabled persons than for non-disabled. Empirical results by OLS regression and path models also show that the perceived usefulness of ICT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digital divid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us, this study implies that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between both groups requires attention to the perceived usefulness of ICT.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도수관,김동신,장덕희 경인행정학회 2015 한국정책연구 Vol.1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행정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48년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 관련 조직구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경로의존성과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은 제도주의자들이 말하는 경로의존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시대적 요구, 조직개편의 주요 취지(방향), 조직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시계추처럼 통합과 분산과정을 반복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창의적 기업가정신과의 관계, 젠더, 교육수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른 집단구분을 중심으로

도수관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4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창의적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는 성별, 학력수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신뢰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OECD 비회원국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만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OECD 비회원국의 대졸 이상 학력수준을 지닌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학력 수준이 낮은 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가정신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OECD 비회원국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증가할수록 그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사회자본지수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이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국가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기업가정신 발휘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의 사회자본적 속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발휘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사회자본과 지식공유의 관계 분석: 대구·경북지역 보육교사들의 사회자본적 속성을 중심으로

도수관,김경민,문성호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3 No.1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과 그들의 지식공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교사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사회자본적 속성이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의 사회자본적 속성은 지식공유 의도, 기여, 수용, 축적 등 지식공유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개념 각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연구의 분석결과들은 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이 보육교사의 보육과 관련된지식을 공유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지식공동체 구축과 전문성 향상 등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식경영에도 보육교사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적 속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of child care teachers and knowledge sharing by the child care teachers. To build empirical models for explaining variations in knowledge sharing by the child care teachers,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on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sharing. It is shown that child care teachers think that they have a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It is also shown that child care teachers with a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exhibit higher knowledge sharing consisting of intention, contribution, acceptance, and accumulation of knowledge sharing.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social capital of child care teachers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ir knowledge sharing in the area of child care services. Results of this study also imply that social capital is a particularly important factor in child care teachers’ attitudes towards improvement of specialty in child-care institutions.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관계 유형과 경제발전

도수관,장덕희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To build empirical models for explaining variations in economic development across countries,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on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shown that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exhibit higher economic development as measured by GDP per capita. It is also shown that countries with high levels of both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exhibit higher economic development.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depends on social entrepreneurship, as measured by nascent social entrepreneurial activity.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Finally, the importance of social entrepreneurship in explaining the vari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cross countries sheds light on the social capital the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of each country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본 연구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자본 수준과 사회적 기업 가정신 발휘 수준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개별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먼저 사회자본,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경제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관계 유형과 경제발전의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개발한 다음 이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자본 개념은 기존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관계 유형에 따라 사회자본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자본 수준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경제발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이 의미 하는 바는 사회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배분적 형평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역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도수관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1

이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양자 간의 상 호작용이 각각 지역 수준의 배분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배분적 형평성 수준을 나타내는 다양한 측정지표들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각 측정지 표에 따라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각각 지역 수준 의 배분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 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인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자본 변수는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은 대체로 지역의 상대소득지수나 지역별 1인당 GRDP 격차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수준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였 을 경우에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은 대체로 지역의 지니계수나 소득 10분위배율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수준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자본 의 핵심적인 하위 구성요소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일반적 신뢰, 제도적 신뢰, 소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 적극적 사회 네트워크 활동, 사회규범(시민의식)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활 용하였을 경우 이들 변수들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 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들이 지니계수, 상대소득지수, 소득 10분위배율, 지역별 1인당 GRDP 격차로 측정된 지역의 배 분적 형평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배분적 형평성 측정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 준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배분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사회자본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하위구성요소와 다양한 배분적 형평성 측정지표 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소득불평등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배분적 형평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 발휘 수준과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형평성 있는 배분 을 위해 사회자본 개념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terac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the knowledge economy in South Korea. By using various measures of distributional equity such as Gini index, relative income index, 10% income decile ratio, and GRDP per capita gap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promoting distributional equity and estimates the impacts of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terac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on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Results from panel regression (fixed-effect and random-effect) models indicate that multidimensional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Gini index.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ocial entrepreneurship is contributable to promote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measured by relative income index and GRDP per capita gap. When various interaction terms between core constructs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generalized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social network (passive membership and active membership), and civic norm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are included in empirical models,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acts of the interaction terms on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depend on measures of distributional equity such as Gini index, relative income index, 10% income decile ratio, and GRDP per capita ga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new direction for policy that focuses on instruments to promote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Thus, governments of each region need to make efforts to promote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repreneurship because they can be contributable to promote regional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in the knowledge economy.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various dimensions of regional inequality as well as regional income inequality needs to be considered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capital, social entrepreneurship, and distributional equity in the knowledge economy. Finally, the positive role of social capital in distributional equity needs to be explored in detail in the future studies.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고용창출간의 관계 분석: 2007~2011년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도수관,박경하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고용창출간의 관계를 인증 사회적기업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외부지원금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자체 근로자수,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자체 근로자수의 총합, 취약계층 추가 고용수, 일반인 추가 고용수 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일자리사업 참여자수와 자체 근로자수를 합한 총고용 증가에 다양한 유형의 외부지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사업 참여자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체 근로자 고용 증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타 기업 후원,모기관, 일반기부 등에 의한 지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증대뿐만 아니라 자체 근로자수 증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사회적기업의 고용 증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 지역 특성 등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사업이나 자체 고용을 통한 고용 창출에 추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과 일반인에 대한 추가 고용을 늘리는 데에는 타 기업의 후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서 비즈니스 동반자로서 타 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추가적인 고용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임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기업들은 외부 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영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들과의 네트워킹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와 후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후보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활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 19대 총선 서울지역을 사례로

도수관,張又永 한국의정연구회 2013 의정논총 Vol.8 No.1

이 연구에서는 후보의 SNS 활용과 선거 결과 간의 관계를 서울시 19대 총선 후보자들의 트위터캠페인을중심으로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주요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후보의 트위터 계정보유여부와개설 단계에 따른당선여부를살펴보면, 후보의 인 적 특성과 선거구 특성을 고려할 때, 후보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가 그 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 의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보의 트위터 계정 보유 여부와 개설 단계에 따른 득표율 정도를 살펴보면, 후보의 인적 특성과선거구특성을고려할때, 트위터계정을통해캠페인에참가할수록, 남성보다는여 성일수록, 국회의원 선수가 많을수록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가 트위 터계정을개설한시기가빠를수록, 남성보다는여성일수록득표율이더높게나타났다. 셋 째, 선거 기간의 트위터 플랫폼 활용에 따른 득표율 정도를 살펴보면, 후보의 인적 특성과 선거구 특성을 고려할 때, 선거 기간 동안 후보의 팔로어 증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후보 트윗의 리트윗수가 많을수록 후보의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nd electoral campaign and examines the effects of parliamentary candidates’ social networking activities on the rate of votes earned and election result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Seoul, Korea. Before empirically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nd electoral campaign, this study reviews the literature concerning the roles of SNS in electoral campaign, influence of these services in real politics such as elections, and explanations on how social media such as Twitter affect the election results. Results from logistic and ordinary least square (OLS) regression models which simultaneously controls for factors which that are theorized to affect the results of general elections indicate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active social networking activities based on Twitter of parliamentary candidates with voters and their rate of votes earned and their winning in the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