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사건의 생존주기유형의 정립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2000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0 No.06

언론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 정책이슈 식별: 중앙일간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박기묵,장덕희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 정책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그간 언론에 노출된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이슈를 식별하고, 향후 해양·수산 정책 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정책이슈 도출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9,535건의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Text Mining 기법에 의한 다빈출 주제어 분석과 SNA를 활용한 주제어 간 상호 연계성 분석, 그리고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병행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전체 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양에 관한 보전 이슈 보다는 개발 이슈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FTA, 동중국해 패권경쟁과 같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한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세부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해양정책 영역에서는 국제관계와 산업영역을 중심으로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수산정책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이슈와 수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이슈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해양플랜트와 같은 신산업 분야와 북극항로 개발 이슈가 확산되고 있으며, 넷째로 해사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 동북아패권경쟁에 따른 주변국과의 관계정립 등이 증가하는 이슈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

박기묵,최인규,성영태,도수관 한국지방행정학회 2020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7 No.3

This study seeks to derive the problems of contracting-out by analyzing contracting-out cases that have actually been promoted by a local government (A)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o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 local government has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ntracting-out, such as the lack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contracting-out budget, the lack of an inspection system for the monopoly of contracting-out, the lack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 of contracting-out, the neglect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renewal contracts and inadequate ordinances, non-establishment criteria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subject to contracting-out, inadequat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lack of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contracting-ou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overlooking the significance of contracting-out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as way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contracting-out of the A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the ordinance revision related to contracting-out, introduction of the pre-approval system of contracting-out by local council, improvement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selection of contracting-out service providers, thorough public disclosure about contracting-out, introduction of a scientific system to select high-quality service provider, development of appropriat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renewal contracts, improvement of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rocess of management, supervision, and audit of contracting-out, detailed guideline development for contracting-out work, and the emphasis on significance of contracting-out performance evaluation.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contracting-out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contracting-out at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Follow-up studies based on analysis of the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all local government in Korea are needed to learn how to solve problems of contracting-out effectively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에 속한 A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온 민간위탁 사례들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에서 발생 가능한 본질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민간위탁 예산의 관리・감독 미흡, 민간위탁 독과점 문제 점검시스템 미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재계약의 관리・감독 소홀 및 조례 미비,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미확립,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화 미흡,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 부족,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중요성 간과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둘째,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비,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과 소요 예산 추계에 관한 사항 표기, 수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극적 공개, 체계화된 수탁 기관 선정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체계화, 민간위탁 집행관리・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강화 및 성과평가지표체계 선진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매우 실용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모두 분석하여 좀 더 일반화 가능성이 큰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선거전 사회적 이슈의 등장과 정당지지도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박기묵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4 No.3

이 연구는 대통령탄핵, 박근혜바람, 정동여의장노인폄하발언이슈가 정당지지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대통령탄핵과 반근혜바람 및 정동영의장노인폄하발언이슈간 사회적 관심도를 중심으로 한 경쟁관계를 조사한 후 먼저 드장한 사회적 이슈가 그 다음에 등장한 사회적 이슈에 의해 초래된 사회적 관심도의 감소량을 계산하여 이를 정당지지도와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적 이슈들간 경쟁으로 인한 정당지지도의 변화를 추적한다. 연구의 분석결과 대통령탄핵 이슈는 박근혜바람과 정동영의장노인폄하발언이슈의 등장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한 정도 감소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통령탄핵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의 감소는 결국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를 감소시킨 반면,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당지지도의 변화정도를 살펴볼 때 반근혜바람과 정동영의장노인폄하발언이슈의 등장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42.1%에서 38.3%로 3.8% 감소하였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34.1%에서 35.7%로 1.6% 증가하였다.

네이버의 주요 뉴스 서비스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언론 이슈에 대한 고찰

박기묵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3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69

Portal Naver is the most influential news platform in S.Korea. Naver, which was a latecomer to portals when it was launched in 1998. And increased its influence centered on news contents. From the introduction of News ‘Outlink’ in 2006, ‘News Cast’ in 2009, ‘News Stand’ in 2013, and ‘News Channel’ in 2017, it has continued a reorganiz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issues between Naver and news media over the past 25 years, it is evaluated that Naver has avoided responsibility by shifting authority to news media rather than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whenever friction with news media arose. Every time Naver was reorganized, the news media reported low-quality journalism to increase traffic, and users stopped trusting the news media. Naver and news media must form a relationship in a new way, not a repetition of the past. Naver should clearly state its responsibility as a news media, select and edit high-quality news on its own, and deliver it to users. News media need to break away from an environment dependent on Naver. In addition, both Naver and the news media should put their heads together on how to provide quality journalism. Only when Naver and the news media make a different choice than in the past can the collapsed trust in the domestic media be regained. 포털 네이버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뉴스 플랫폼이다. 1998년 출범 당시 포털 후발주자였던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높였다. 2006년 뉴스 ‘아웃링크(Outlink)’ 도입부터 2009년 ‘뉴스 캐스트(News Cast)’, 2013년 ‘뉴스 스탠드(News Stand)’, 2017년 ‘뉴스 채널(News Channel)’까지 굵직한 개편을 이어왔다. 지난 25년간 네이버와 언론사 이슈를 살펴본 결과 네이버는 언론사와 마찰이 생길 때마다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언론사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책임을 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개편 때마다 언론사는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 저널리즘 품질이 떨어지는 보도를 했고 이용자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 네이버와 언론사는 과거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네이버는 언론이라는 책임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스스로 양질의 뉴스를 선택, 편집해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언론사는 네이버 의존적인 환경에서 탈피해야 한다. 또한 네이버와 언론사 모두 양질의 저널리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네이버와 언론이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해야만 무너진 국내 언론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공이슈들간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기묵 한국거버넌스학회 2002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2 No.1

이 연구는 하나의 공공이슈가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인해 감소된 사회적 관심의 정도를 운형함수(Spline Function)를 이용하여 계량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이 연구는 운형함수를 이용하여 “기존이슈(O이슈)”와 “새로운 이슈(N이슈)”간 경쟁으로 인한 기존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감소량을 계량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개발된 계량적 방법론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실제적인 이슈들 중 뚜렷이 경쟁한 흔적인 있는 사례들에 적용되었다. 이 연구는 의사파업과 남북이산가족상봉이슈간의 경쟁사례를 포함한 총 15개를 선정하여 기존이슈가 새로운 이슈의 등장으로 인해 감소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정도를 추측하였다. 대표적인 기존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추측결과는 관심도를 신문기사의 글자수로 표현했을 때 의사파업이슈가 남북이산가족상봉이라는 이슈의 등장으로 61,230, 기아부도이슈가 대한항공괌추락이슈의 등장으로 80,847, 옷로비이슈가 김희로이슈의 등장으로 48,548, 김영남의 불바다발언이슈가 한비은행불법대출이슈에 의해 29,800이라는 사회적 관심도의 감소량을 보여주었다.

대형 해양재난의 이슈 간 관계성과 여론형성 및 점화효과에 관한 연구: 세월호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박기묵,도수관,장덕희 한국거버넌스학회 2019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Korean newspaper’s inclination toward positive, neutral or negative report through analyzing reports in the Korean newspapers about sub-issues of an issu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inclination on formation of public opin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inclin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iming impacts of press such as newspapers. To do this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is study explored the sub-issues and their life cycles consisting of the Sewol ferry issue and analysed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issu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ewol ferry issue consisted of five sub-issues such as president Park Geun-hy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Sewol Special Act, Yu Byeong-eon who is the owner of Sewol ferry, and Chonghaejin Marine Company Ltd.; (2) president Park Geun-hye,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and special Sewol Act sub-issues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owever there are competitive relationships between president Park Geun-hye and Yu Byeong-eon sub-issues and between Yu Byeong-eon and Sewol Special Act sub-issues; (3) as president Park Geun-hye and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sub-issues reached to the stage of decline in intensity of interest, a new sub-issue, the Sewol Special Act enhanced the negative imag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4) as Yu Byeong-eon sub-issue’s level of intensity increased drastically, president Park Geun-hye sub-issue reached to the stage of decline in intensity of interest, however, Yu Byeong-eon sub-issue’s level of intensity decreased drastically; and (5) among five sub-issues of an issu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president Park Geun-hye sub-issue of the Sewol ferry issue had the most negative impact on the government’s approval rat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d that there could be social changes depending on sub-issues having complementary or compet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sub-issues. This study also explained that any government could be very negatively affected by insensitivity toward new sub-issues of an issue and inexperience dealing with the new sub-issues.

언론을 통한 이슈의 진화와 정책결정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03

이 연구는 이슈에 대한 미디어아젠다가 공공아젠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회적이슈화논의"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의 논의총량을 계량화하고 분석하여 그 이슈에 대한 여론의 힘과 방향이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여론분석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론분석모형의 작동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분류된 유형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선정된 4개의 이슈들과 관련된 여론의 방향을 조사하였다. 여론 방향의 조사결과 부안방폐장이슈와 도가니이슈는 여론의 방향대로 정책이 결정됨으로써 여론분석모형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부안방폐장이슈의 경우 1차원의 여론분석모형이 작동되었고 국가의 정책결정이라는 큰 차원에 볼 때 2차원의 여론분석모형도 작동되는 결과를 보여었다. 그러고 정책의 집행단계에서도 이 여론분석모형이 작동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경우에는 여론분석모형이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시위이슈의 경우 여론의 방향인 미쇠고기 수입이 금지와 강은 새로운 정책결정은 이끌어 내지 못하였으며 제주해군지건설이슈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쪽으로 여론의 방향이 기울어졌지만 해군기지의 건설이 철회되는 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주정부그랜트가 주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박기묵 한국행정학회 1995 한국행정학보 Vol.29 No.1

그랜트(Grant)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그랜트가 그랜트수혜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치중해 왔다(e.g., Gramlich, 1969 1977; Fisher, 1982; Hamilton, 1983; Megdal, 1986; and Wyckoff, 1988) Gramlich(1977)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그랜트의 영향에 관해 경험적으로(Empirically) 연구한 대부분의 논문들(미국의 사례에 관한 논문)을 검토했는데 그는 그 검토결과로부터 모든 형태의 그랜트는 지방정부의 자체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4편의 논문에 의해 그랜트가 그랜트지원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 연구들은 그랜트의 증가가 그랜트지원정부의 직접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논문들이 개발한 모델들은 모두 납세자가 가질 수 있는 재정적인 환상(Fiscal illusion)때문에 그랜트의 증가가 그랜트지원정부의 직접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재정적인 환상에 기초하지 않고 미국 주정부그랜트가 주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Positive)인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한다. 연구결과로부터 주정부그랜트의 증가는 고소득지방정부가 선호하는 주정부직접지출을 증가시키고 반면 꺼려하는 주정부직접지출은 감소시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분야에서 발견된 다른 4편의 연구들과는 대조적으로 내생적으로 결정된 주정부그랜트(Endogenously Determined State Grants)는 주정부직접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NU 팩트체크>를 활용한 뉴스 팩트체킹: 미디어 리터러시 가능성에 관하여

박기묵 한양사이버대학교 종합연구원 2018 사이버교육연구 Vol.12 No.1

According to study of <SNU Fact Check>, the broadcasting company reported the most news with 68 (32.08%) out of 212 cases from January to March of 2018.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section was politics, accounting for 36.79% (78 cases). 80 cases (37.74%) were the most common cases of ‘not at all true.’ According to the main study, there is a lot of news that can correct wrong political facts.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the fact check news in Korea will be a good example for the media Litter Rush research as it is performing the critical reporting function well. <SNU 팩트체크>를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3월 동안 총 212건의 팩트체크 보도 중 방송사가 68(32.08%)건으로 가장 많은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보도된 섹션은 정치 섹션으로 전체의 36.79%(78건)를 차지했다. 판정의 대부분은 ‘전혀 사실 아님’이 80건(37.74%)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 결과 국내 팩트체크 뉴스는 잘못된 정치 사실을 바로 잡는 뉴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내 팩트체크 뉴스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 기능을 잘 이행하고 있기에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대상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