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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에 대한 교원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기능 회복 가능성 탐색

        남수경(Nam Soo-Kyong),김은영(Kim Eun Young),장이선(Jang, Yi S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敎育行政學硏究 Vol.35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컨설팅장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이 경험하는 장학의 운영 실제를 고찰하고 향후 교육지원청의 장학 지원활동 중심 기능 개편의 움직임이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A도교육청 소속 교원(7명)과 장학사(3명)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7명) 대상 전문가 집단면담 (FGI)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지원청의 실효성 있는 장학 지원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교육지원청의 조직 개편 및 구성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 로 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교육지원청과 장학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단위학교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교육지원청-혁신학교-일반학교 간 네트 워크 구축 등 실질적인 학교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학 참여 동기 부여, 역량 있 는 컨설턴트 확보, 담임장학 등을 통해 현행 교육지원청의 컨설팅장학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 해야 한다. 넷째, 장학사의 장학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안전, 보건 등의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지역의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 있는 장학사 선발을 위한 장학사 직제 및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reality of the supervision operation that teachers experience since introducing consulting supervision, and to find the effective ways to reorganize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focusing on supporting supervision. For this, the in-depth interviews with 7 teachers and 3 supervisors from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with 7 supervisors from office of education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mprovement plans for the effective supervision supporting system by office of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innovation policies which are authorized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in reorganization should be consistently promoted. Second, to break the negative images toward office of education and its supervision, and to communicate with the educational field, practical school-supporting activities such as supporting activation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in individual schools should be reinforced. Third, the drawbacks of consulting supervision should be improved through motivating to participate in supervision, securing competent consultants and supervisors in charge etc. Fourth, plans for supporting supervisors to improve their 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Fifth, cooperative relations with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be built to solve problems like school violence, safety, and public health etc. Finally, in a long-term point of view, improvement of organization and personal system to select capable supervisor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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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3

        이 연구는 시· 도교육청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서 16 개 시· 도교육청 (세종특별시교육청은 제외 )의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5 개년도의 결산 자료를 토대로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종속변수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성과는 크게 지방교육재정의 내실화 ( 학생당 교수학습비 , 학생당 교육복지지원비 , 학생당 학교관련 시설비 ) 와 효율성 ( 학생당 학교회계전출금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중 ) 의 측면에서 5 개로 구성하였다 . 분석결과 , 첫째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교육재정 운용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민참여예산 ( 자문 ) 위원회의 총 위원수가 많은 교육청일수록 , 당연직 위원수가 적은 교육청일수록 , 제도 운영기간이 긴 교육청일수록 학생당 교육활동지원비가 많았다 . 둘째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 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제도 운영의 역사가 긴 교육청일수록 학생당 학교회계전출금 수준이 높고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비중이 낮았다 .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면서 점차 지역주민이 균형있게 참여하는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이 도입되고 정보가 공개되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여 운영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내실화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 위원수와 공개모집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cheme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have significantly affects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chemes. To achieve this goal, I collected the panel data of 16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except for Sejong based on the settlement data of the five years from 2011 to 2015 and carried out a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CPBC), the less the number of ex officio members in CPBC, and the longer the operating period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cheme of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 the greater educational activity support expenses per student. Second, the longer the operating period of citizen-participatory budgeting scheme of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 the higher the amount of student account transfer per student and the lower the ratio of carryover amount and execution balance compared to budget amou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suggested to increase the total number of members of CPBC and the number of open recruitment member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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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대여장학금 제도의 공평성 평가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敎育行政學硏究 Vol.22 No.3

        본 연구는 상환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장학금 사업을 대상으로 선발 단계와 상환 단계에서의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공평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 수혜대상 선정 기준에서는 학생의 재정적 필요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대여장학금 수혜 범위나 규모의 적정성 연에서는 대학생의 10% 정도가 등록금에 한정하여 학자금 을 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상환액의 부담 정도나 상환방법 에서의 공평성을 평가한 결과, 전문대학과 4 년제 대학 졸업자가 졸업 1~2년 후부터3~4년간 월 소득의 328%~455% 이상을 매달 상환액으로 지출해야 한 다는 점에서 볼 때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하기에는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quity of student loan schemes subsidized by government, in which the scheme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Corporation,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the Korea Teachers Pension Corporation have been analyzed and assessed. The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equity to selection procedure and repayment pressure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case of four student loan schemes subsidized by government, the standards are not quite appropriate to find out applicants' financial needs; (2) regarding the ratio of recipients, about 10% out of total students can get the loan; (3) as the recipients can apply the loan for only tuition, so the schemes lack the total expenditure including the living costs; and (4) due to the term that, after 1-2 years of grace period, graduates of the colleges or the universities must pay 32.8% -45.5% of salary per month during 3-4 years, the repayment burden is certainly heavy. In conclusion, four student loan schemes subsidized by government in Korea cannot be said to guarantee the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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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남수경(Nam, Soo-Kyong),이희숙(Lee, Heeso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3

        이 연구는 학자금 대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출제도의 개선에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0학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Income-Contingent Loan)이 도입된 이후 기존 일반학자금(모기지형 학자금대출)에서 든든학자금으로 전환 가능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누가 든든학자금으로 전환하고 또 누가 일반학자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학자금 대출을 계속 이용한 든든학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8만 2천 356명이었으며, 분석 모형은 패널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연도를 고정시킨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사용되었다. 학자금 대출 유형 결정 요인, 즉 든든학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국ㆍ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 학생이,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든든 학자금보다는 일반학자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등록금액이 높을수록 일반학자금을 선호했다. 특히 가구소득 5분위부터 기초생활수급범주까지는 소득이 낮아질수록 일반학자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가구소득 5분위 이하 소득계층의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소득이 낮아질수록 정적인 경향성을 유지하면서 이자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계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 방안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 loan users, the determinants of selecting college student loan types, and feasible countermeasure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national student loan system. Based on this intention, we investigated who switched the type of loan from ML(Mortgage-Styled Student Loan) to ICL(Income Contingent Student Loan, also known as Deun-Deun) and who stayed among ML users after ICL’s adopted. For analysis, 82,356 students who met the criteria for applying ICL among college students using loan consecutively 2009-2010 were utilized.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dopt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Male students, private university students, high graders, high tuition students preferred ML rather than female, public, low graders, low tuition students, respectively. And also, low grading, low income family students have preference on ML. In conclusion, to reduce repayment burden, measures of subsidizing interest for low income family student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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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이공계 인재육성 효과 분석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우수 이공계 졸업생 집단과 국가장학금 수혜 이공계 졸업생 집단을 더미변수로 한 이공계장학금 수혜변수가 학업지속과 진로(진학 및 취업)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3년 9월 조사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최종분석 3,713명)와 2013년 11월 실시된 한국장학재단의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효과성 분석조사(최종분석 518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로서 학업지속, 동일전공 대학원 진학, 관련분야 취업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통제 변수와 설명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후 이공계 우수학생 장학금 수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변수는 휴학기간을 단축시키며 학업을 지속하는 효과, 대학원 진학자의 경우 학부와 동일 전공 분야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효과, 취업자의 관련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국・공립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졸업평점이 높은 졸업생이 이공계열에서 동일전공 대학원 진학이나 관련 분야로의 취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수전공(부, 연계전공 포함)을 하거나 취득한 자격증 수 가 많은 이공계 졸업생의 경우에는 이공계열 업무직군으로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목고 출신 이공계 학부 졸업생의 경우 일반고 출신보다 이공계 동일 전공 대 학원으로 진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ational STEM scholarship program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the progra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I gathered 3,713 graduate data from 2012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and 518 graduate data from KOSAF(Effectiveness Survey of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KOSAF group who receive the National STEM scholarship. Gender, type of high school, college characteristics, double major, discipline, average of GPA, certification number, and full-time job were considered as other independent variables. In results, the scholarship impacted on student persistence, entrance to STEM graduate school, and employment on STEM-related job market. In other words, KOSAF group who received the National STEM scholarship graduated faster without leave of absence, entered STEM major graduate schools after graduation, and got STEM-related jobs than 2012GOMS group. Especially the scholarship impacted positively on male, students of public universities, and students with high level GPA. However, the scholarship impacted negatively on students with dual major or many certification numbers in relation with getting STEM-related jobs. Finally, the scholarship impacted negatively on the students from science high school in relation with entering STEM major gradu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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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쟁점과 주요국의 최근 동향 분석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6 No.2

          이 논문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의 최근 변화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 지원의 유형과 관련하여 학자금대출을 확대하되 학생 책임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소득연동 상환형 학자금 대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자금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교육비와 생활비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정기적인 대학생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1회 지원 또는 신청 가능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목적을 유지하되,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자금 지원 조직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교육부 산하의 비영리기관으로 독립적인 담당기구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의 지원 확대나 채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정부재원에서 직접 지원, 정부재원에서 2차 보증, 민간기관의 재원에서 직접 운영, 고등교육기관 자금의 직접 운영 등과 같이 보다 다각적인 재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cent movements of Financial Support Systems for HE Student in US, UK, and Japan, and take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korean system. Considering the main issues on designing the system, the suggestions are following; first, student loans should be the main type of financial support, but to decrease the burden of disadvantaged students, it needs to introduce Income-Contingent repayment. second, the range of financial support must include both tuition fee and living costs, and the maximum amount of each cost be publicized as the numerical values by month or year. Third, the standard of financial support must be equity for the potential but disadvantaged students, and conform the accountability of financial investments. Fourth, the status of organization to be responsible for the tasks must be independent institute in terms of both administration and finance. Fifth, financial resources must be varied, such as government fund, bonds, the guarantee of government, direct investment of banking or private fund, and the fund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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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의 방향과 과제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1

        이 글은 201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정책의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관련 주요 제도를 고찰하고, 둘째, 대학의 순 등록금(net tuition)과 순 등록금의 가계 부담 정도 등을 분석하고, 셋째,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넷째,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정책의 향후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등록금 지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혹은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 대한 선별적 규제 정책, 대학의 대응투자형 장학금의 최소화, 사회적 수익이 높은 전공계열에 대한 정부 분담금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학금 실수요 집단의 이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층 장학금의 최초 신청단계 성적기준의 완화, 학생 및 학부모의 대학교육비에 정보력 향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재원의 다원화와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별 장학적립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학습지원기금(Learning Fund)으로 전환, 정부재원 부담비율의 획기적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대학 등록금 문제가 생활비를 포함한 총 대학교육비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 제고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which support the colleges tuition fees and grants in Korea. To do this, first, the policies, which support college tuition fees, grants, and scholarships, are examined. Second, the colleges net tuition fees and the financial means of the household are analysed. Third, the major issues of college tuition fees, grants, and scholarships are summarized, and fourth, the improvement plans, which support colleges tuition fees and grant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futur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the policy of college tuition support is reconsidered. These are the selective regulatory policies for the colleges with recently inflated tuitions; minimizing the fund-matching type of grant; and the introduction of cost-sharing system according to the social benefits associated with a student's major. Second, the grants scheme must focus on becoming more accessible in order to be used by the students with most demand. To this end, the academic requirements of low-income scholarships are lowered and the information about college net tuition is made available for students and parents. Third, there is a plurality of funding college tuition and scholarships, and increasing the stability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To this end, colleges' scholarship fund is transferred into Learning Fund and KOSAF manages and operates them more efficiently. Fourth, the college tuition problem is to take into account the total college education cost. So the government must rais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student loans and enhanc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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