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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사 및 원장의 UN아동권리협약의 해석과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협약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호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0 유아교육학논집 Vol.24 No.4
The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asons of the UNCRC to have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ies as a potentially viable guideline for securing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after study participants interpreted rights-related cases collected referring to the UNCRC articles and General Comment no.7. A total of 15 preschool instructors, kindergarten teachers, and principals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from March to June,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rights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UNCRC by the participants were entangled and even at odds with the UNCRC with regards to the characteristics of cases and participants’ perspectives. The Convention is not the guideline that brings about the same judgment on rights but the lenses to make us view the world with the perspectives of the aforementioned rights. The interpretation process showed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Convention and the results may be utilized for developing lectures and rights education for both teachers and parents. 이 연구는 영유아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UN아동권리협약 이해교육을 한 뒤 교사들이 현장의 권리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보고, 협약이 권리판단 가이드라인으로서 한계와 가능성을 가지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5명의 연구참여자들은 2018년 3~6월 사이에 두 시간씩 7회에 걸쳐 협약을 토대로 사례를 해석하고 토론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의 권리 해석은 협약, 사례의 특성, 교사의 관점이 복잡하게 얽히며 이루어짐을 알았다. 협약은 관점을 통일시켜 동일한 권리판단을 이끌어내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으로 현상을 보게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협약을 토대로 교실 상황의 권리 침해성을 해석하는 과정은 권리침해 기준으로서의 협약의 한계와 한계의 근거를 일부 보여주었고, 이 결과는 교사 및 부모 권리교육 및 대학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김호현,임영욱,양지연,이용진,서일,김창수,신동천 환경독성보건학회 2007 환경독성보건학회지 Vol.22 No.2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류(VOCs)의 배출원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공단에서 배출되는 VOCs 노출로인한 공단 주변거주지역 주민에게 배출특성 및 물질별 독성에 따라 유해한 건강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의 자체 실내 오염원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류의 노출의 한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단 주변 거주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상의 비교지역을 선정하여 공단배출로 인한 실내유입 VOCs노출 및 자체 실내오염원으로 인한 농도분포 및 기여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단주변 거주지역및 비교지역의 조사된 실내 평균 농도는 MTBE 2.24, 2.47g/m3, benzene 9.82, 8.51g/m3, toluene 103.80,83.57g/m3, ethylbenzene 36.45, 15.52g/m3, xylene 26.27, 1.00g/m3로 비교지역 거주지에 비해 공단지역 주변거주지의 실내공기 중 VOCs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I/O ratio를 비교한 결과조사 거주지 모두 자체 실내오염원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공단지역 주변거주지의 경우 공단의VOCs 배출로 의해 추가 노출이 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채움의 권리-실질적 자유 논의를 토대로 한 아동 권리의 상호연계적 실현 원리 탐색-
김호현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 한국아동복지학 Vol.- No.68
In reality,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law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asons why human right agents should be practical doers striving to realize human rights for their community and, thereby, derive a principle for substantively realizing equal rights for all. Thus, we examined discussions of Feinberg, Rawls, Sen, and Nussbaum, who have attributed the limite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o a lack of opportunities and abilities to enjoy freedom.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oncept of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which implies that opportunities and abilities can be increased through the interdependent practice of duty and cooperation. Consequentially, we uncovered the principles of realizing substantive rights and equality. We found that rights are realized with opportunities and abilities, and that the community should, at the very minimum, help children maintain human dignity so that they can eventually realize their rights.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but is also among our everyday responsi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a new perspective on the importance and principle of welfare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ield of childhood education 이 글은 UN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명문화된 각종 법이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권리의 주체들이 공동체적 권리 보장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리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를 기회와 능력의 결핍으로 본 실질적 자유의 주장자인 Feinberg, Rawls, Sen, Nussbaum의 논의를 탐색하고, 결핍된 기회와 능력은 개인 상호간의 의무와 협력을 통해 증진된다는 권리의 상호연계성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질적 자유 개념과 권리의상호연계성 개념을 종합하여 권리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한다. 그 결과 실질적 자유는 기회와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실현되며 그것이 부족한 아동을 위해 공동체는 재능의 기부, 의무의 실천을 통해 아동의 현재의 능력 수준과 존엄의 최저 선 사이의 간극인 잠재적 역량수준을 채움으로써 아동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실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기회와 능력의 상호연계적 채움 논의를 통해 인간 권리의 실현이 국가의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의무와 관련이 있고, 복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으며,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