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최초의 수원시 도시계획과 그 의미

김태오,양세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國土計劃 Vol.54 No.6

1960년대 수원시 도시계획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려진 내용조차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7년 고시도에 담긴내용의 추정이다. 이를 위해 1967년 고시도에 대한 상반된 기존주장을 검증하고, 신규 발굴 자료를 토대로 고시도에 담겼을 내용을 추정·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추정·보완된 고시도 내용을통한 1967년 도시계획의 의미 정립이다. 이를 위해 1967년 도시계획이 이후 수원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나 수원시의 행정구역과도시계획구역이 그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음을 고려해 수원시 인접 지역도 포함한다.2) 시간적 범위도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하나, 계획 간 연관성과 도시개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와1970~80년대도 광의의 범위에 포함한다. 관련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자료의발굴을 다룬 연구 자체가 드물 수밖에 없을뿐더러, 그 자료의 의의를 규명한 연구는 더욱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과거의 사건, 사업 또는 연구결과를 현대적으로재해석한 연구까지 이에 포함할 경우, 1980년 강병기가 제안한 로사리오 계획(Rosario Plan)을 대중교통 중심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과 연계해 재해석한 연구(Sung and Choi, 2017), 1960~70년대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을 공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분석한 연구(김태오·최막중, 2018) 등을 유사 연구로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최막중·최봄이(2017), 김태오·최막중(2017)의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 선행연구는 통계 자료를가공해 사용하는 등 일부 정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성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확보 가능한 자료의 한계와 일치하지 않는 통계자료 간의 신뢰성 문제에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방법도기본적으로 문헌 조사이다. 관련 논문, 중앙정부와 수원시 정부및 관련 기관의 간행물 및 내부문서, 언론 보도자료 등을 총망라한다. 1960년대의 도시계획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확보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미발굴 자료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연구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한다. 이후 제Ⅱ장에서 1944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수원시 도시계획을 고찰한 후, 제Ⅲ장에서는 1967년 고시도로 알려진 도면의 진위검증을 통해 실제 고시도 내용을 추정·보완한다. 제Ⅳ장에서는추정된 고시도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에 의한 첫 수원시 도시계획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는다.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③ 김태오 창원대 교수

김태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2 KISO 저널 Vol.- No.49

퇴계 녀던 요산요수의 길

김태오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2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Vol.2012 No.2

Dewey의 認識論과 교육

金泰吾 한국교육철학회 1987 교육철학 Vol.5 No.-

포스타 전시 발표 :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 간을 침범한 다발성 근염 1예

김태오,정유석,김지영,배우형,김성일,이창훈,곽임수,나하연 대한내과학회 1999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57 No.-

S-604 파종혈관내응고에 의한 출혈로 진단된 전이성 전립선 암: 증례 보고

김태오,남은미,이경은,문영철,성주명,이순남,박상희 대한내과학회 2016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6 No.1

파종혈관내응고(DIC)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혈액응고계의 비정상적 활성화로 나타나는 전신적 변화로 원인질환 중 백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구강 내 지속적인 출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파종혈관내응고를 보이고, 골수 병리 검사에서 전이성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1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75세 남자가 2주 전 혀 열상 후 지혈되지 않는 구강 내 출혈로 혈액종양내과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상 10년 전 좌측신장절제술을 받았으나 이 후 다른 치료는 받은 바 없었으며 기저 만성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은 없었고 최근 기억력 감퇴와 근력저하 등으로 신경과검진 예정이었다. 내원시 혈압 100/60 mmHg, 맥박 70/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6℃로 측정되었으며 신체진찰시 잇몸과 혀 열상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관찰되었고 전신에 다발성 피하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간비장종대는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5.1 g/dL, 백혈구 6,220/μL(호중구 80%), 혈소판 102,000/μL, 프로트롬빈시간 15.3초(52.5%),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 44.8초, 섬유소원분해산물 100 μg/mL, D-이합체 >35.2 mg/L, 섬유소원 154 mg/dL로 DIC에 의한 출혈이 의심되었고 신경과적 검사를 위해 시행된 뇌MRI에서 골수 침윤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종양표지자 중 PSA 552ng/ml로 높았으며 이 후 시행한 전립선 조직검사 및 골수검사에서 전립선암세포가 확인되어 파종혈관내응고를 동반한 전이성 전립선암을 진단하였다. 빈혈과 DIC의 조절을 위해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를 수혈하였으나 입원 10일까지 섬유소원 감소(34 mg/dL) 및 출혈경향 지속되었다가 전립선암 진단 후 LHRH 유사체와 항안드로겐제 병합요법 치료 시작 10일 후 DIC에 의한 출혈소견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이후 항암호르몬치료 지속 중 4개월 뒤 다시 DIC에 의한 출혈과 PSA 증가소견 보여 호르몬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악화되었으며 수혈 등의 DIC에 대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고 추가 항암제치료는 시도하지 못하고 첫 진단 후 6개월에 DIC에 의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흔히 고형암에서 동반되는 파종혈관내응고는 출혈보다는 혈전증세가 흔하지만 본 증례처럼 전립선암 등의 경우 드물게 과도한 섬유소용해를 동반한 파종혈관내응고가 발생하여 출혈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해외에서 보고된 바 있었으며 이전 증례에서도 대부분 불량한 예후와 호르몬저항성을 동반하였다. 본 증례와 같이 출혈 경향을 보이는 DIC환자에서 원인질환에 대해 전립선암 등의 악성종양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DIC의 호전을 위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

내진설계에서 사용한 해석방법이 철골 특수모멘트골조의 붕괴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김태오,한상환 한국지진공학회 2020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Vol.24 No.6

In seismic design standards such as KDS 41 17 00 and ASCE 7, three procedures are provided to estimate seismic demands: equivalent lateral force (ELF), response spectrum analysis (RSA), and response history analysis (RHA). In this study, two steel special moment frames (SMFs) were designed with ELF and RSA, which have been commonly used in engineering practice. The collapse probabilities of the SMF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FEMA P695 methodology. It was observed that collapse probabilities varied significantly in accordance with analysis procedures. SMFs designed with RSA (RSA-SMFs) had a higher probability of collapse than SMFs designed with ELF (ELF- SMFs). Furthermore, RSA-SMFs did not satisfy the target collapse probability specified in ASCE 7-16 whereas ELF-SMFs met the target probability.

퇴계 시교의 오래된 미래로서의 교육적 가치

김태오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7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Vol.2017 No.3

Seismic Loss Estimation of Steel Special Moment Frames Designed According to Different Analysis Methods

김태오,한상환 한국강구조학회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Steel Structures Vol.22 No.6

In current seismic design standards such as ASCE/SEI 7, three seismic load analysis methods are permitted to design structures, which are equivalent lateral force (ELF) procedure, modal response spectrum analysis (RSA), and response history analysis (RH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seismic loss estimation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using ELF and RSA on the seismic loss. For this purpose, 4- and 12-story regular steel special moment frames (SMFs) were repeatedly designed using ELF and RSA. The expected annual losses for 4- and 12-story SMF buildings designed using the RSA were 30% and 23% higher than those of corresponding buildings designed using the ELF. The main cause of larger seismic loss in RSA buildings was attributed to lateral stiff ness less than ELF buildings. More signifi cant damage occurred in RSA buildings during frequent earthquakes, which was main contribution on the increase in the seismic loss.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김태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An ultra-connected, ultra-intelligent environment is expected to be built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humans, things, and spaces are connected, and facilities/devices/systems capable of independent decisions like humans, beyond mere automation, are embedded across the industry. Regulation is not to be regarded as something unnecessary and obstructive that should be removed in the phase of implemen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sitive aspects of regulation should be looked at, beyond a passive role of preventing risk and alleviating conflicts, such as a proactive role of shedding guiding lights on the direction of innovation and inducing/supporting innovation. In consideration of these roles and functions of regulation for innovation, this article examines on what normative problems would arise, and what are the normative responses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current normative responses have supported the not-too-late launch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but have failed to enable their prompt launch. the number of actual provisional approvals under the current Special Act on ICT is only four in as many years, and the number of adequacy certification under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is only one, overshadowing the intent and goal of the institution. Similar legislative bills with the same intent in various forms of law under many different titles, with slightly different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are pending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 consistency and streamlining is needed in the process of setting rules on minimizing side effects while permitting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Especially, under the premise that experiment is the best solution in situations where information is scarce and uncertain, the key to a paradigmatic shift in the ag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formulate provisional rules, if any, as quickly as possible. Such regulatory approaches may include: adaptive approach; learning approach; evidence-based; and step-by-step approach.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that, based on a ‘principle-based regulatory framework’, it establishes the regulatory objectives and principles, introduces measures to phase out and systemize the regulations, and introduces regulatory measures to secure the normative effectiveness by including the provisional rules set by these processes. Most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are not specifically regulated at the time of launch. Regulatory necessity is considered only after consumers’ or competitors’ complaints. In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he dichotomous conclusion of regulation or non-regulation is inevitable. However, through the additional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to permit, it is possible to have flexible rules that allow with some restrictions, even though they are currently restricted, and vice versa. Such provisional and flexible contents of regulations can be contain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discretion, experimental clause, and sunrise clause, which have (de facto) normative bindings.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사물-공간이 연결되고 자동화를 뛰어 넘어 인간과 같은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한 설비, 기기, 시스템이 전 산업에 내재화된 초연결⋅초지능 환경은,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의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 노동방식, 인간관계, 그리고 산업구조 등의 파괴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이행기에서 규제는 불필요하고, 걸림돌이며, 철폐의 대상만은 아니다. 위험을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을 유인⋅지원하는 적극적 기능도 있다. 혁신과정에서 이러한 규제의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규제패러다임을 잘 설계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떠한 규범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한국의 규범적 대응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 한국의 규범적 대응은 신기술 및 서비스의 늦지 않은 출범을 도왔지만, 그렇다고 신속한 출시를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규범적 문제를 해소할 유용한수단인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건수가 제도 도입 4년간총 4건에 그치고, 「산업융합 촉진법」상 적합성 인증은1건에 그친 실적을 거둔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제도가 너무나 다양한 법률에서서로 다른 이름으로 조금씩 상이한 요건과 법효과를 가지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적어도 신기술및 서비스를 허용해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율을 정하는 과정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실험이 최선이라는 전제 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먼저 잠정적인 규율내용이라도 재빨리 담아내는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규제방향은 현실맞춤형, 경험학습적 접근, 증거기반, 단계적 접근 규제라고 할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원칙중심의 규제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규제목적과 원칙을 수립하고 규제를 단계화⋅ 체계화하는 방안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해진 잠정적인 규율내용을 담아내면서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수단을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신기술 및 서비스는 처음 출시 당시에는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의 피해 우려, 경쟁사업자의 민원 등으로 규제여부와 규제 필요성이 비로소 검토된다.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규제 또는 비규제라는 이분법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가적인 허용여부 판단절차를 거치면서 현재 허용되더라도 일부 제한하거나 현재 금지되지만 일부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율이 가능하다. 이러한 잠정적이고 유연한 규율 내용은 (사실상) 규범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지도, 재량행사, 실험조항, 일출조항의 형식에 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