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장르별 한국 문화교육 연구 -고향과 관련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김지안 ( Kim Ji An ),이정희 ( Lee Jung Hee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21 사회복지경영연구 Vol.8 No.2

고향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는 문학작품에 녹아들어 대를 이어 향유되고 있다. 한국어학습자들 또한 고향을 떠나 한국사회라는 타향에서의 삶을 살기에 고향에 대한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학습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도 하며, 한국인들이 갖는 남다른 ‘고향’에 대한 정서를 여러 문학 장르의 문학작품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읽기 텍스트로서의 접근성과 언어 수준을 고려한 문장의 길이 그리고 내용 파악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고 고향이라는 주제와 소재가 포함된 문화요소를 고려하여 단편소설, 수필, 현대시, 시조의 장르를 선정하였다. 소설에서는 고향 상실과 고향 회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황석영의 ‘삼포로 가는 길’과 문순태의 ‘징 소리’를 선택하였다. 외지를 떠도는 주인공들에게 고향은 마음속에 담겨 있고,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정착하고픈 곳이다. 수필에서는 수필가로 인지도가 있고, 내 고향에서 고향에 대한 애착을 잘 표현한 치옹 윤오영의 ‘내 고향’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어학자로서 국어사연구 및 국어정책 발전에 힘썼으며, 월남 학자로서 고향에 대한 의식이 남달랐고,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강하게 나타난 해암 김형규의 ‘고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내 고향’에서는 고향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고향’에서는 두고 온 고향과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회한에 빠진 모습이 잘 나타난다. 시에서는 정지용의 ‘향수’와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6 초설’을 선택하였다. ‘향수’에서는 고향의 정경을 잘 묘사하고 있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 ‘내 마음의 고향’에서는 고향을 잃은 상실감과 그리움의 정서를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시조에서는 고향에 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백수 정완영의 ‘고향생각’과 초정 김상옥의 ‘사향’을 선택하였다. ‘고향생각’에서는 단지 태어나 자란 곳이 아닌 조상 곁으로 돌아가는 공간으로의 고향으로 그려지고 있다. ‘사향’에서는 고향을 떠나 일경의 추적을 피하면서도 고향에 대한 애틋한 생각을 담고 있다. 작품들에서 고향은 한국인들에게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넘어 자신의 뿌리가 되고 힘들 때 생각나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학 장르별 문화 교육 방안으로 소설과 수필은 고향을 주제로 써보는 것을, 시와 시조에서는 모방시 짓기와 시조 창작 활용을 제시하였다. 고향이란 테마에 한국인의 효와 가족 사랑을 묶는다면 한국어 문화교육 현장에서 좋은 소재가 될 것이고, 한국의 문화를 교육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Koreans' emotions about their hometown have been melted into literary works and enjoyed for generations. Korean language learners will also have a special meaning for their hometowns because they leave their hometowns and live in other regions of Korean society. Therefore, Korean learners themselves can be seen in light of themselves, and they intend to share and communicate with Koreans through literary works of various literary genres. In this paper, short stories, essays, modern poems, and sijo genres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cultural elements including the theme and subject of hometown, with Korean learners in mind of accessibility as reading texts, language level, and ease of identification. In the novel, Hwang Seok-young's "The Way to Sampo" and Moon Soon-tae's "Jingsori," which dealt with in-depth loss of hometown and return to hometown, were selected. For the protagonists wandering around the country, their hometown is contained in their hearts and they want to settle down as a place they want to return to. In his essay, he was recognized as an essayist, and he worked hard to study Korean history and develop Korean language policies as a representative Korean scholar in Korea, and discussed Haeam Kim Hyung-gyu's hometown, which showed a strong sense of longing for his hometown and mother. In My Hometown, attachment and pride to my hometown are well seen in regret, thinking about my hometown and my mother who is alone. The poem chose Jeong Ji-yong's "Nostalgia" and Lee Si-young's "Hometown of Heart 6." In "Nostalgia," the scenery of the hometown is well described, the longing for the hometown is expressed using a sensuous image, and in "Hometown of My Heart," the emotion of loss and longing for the loss of hometown is ironically emphasized. In the progenitor's book, Baeksu Jeong Wan-young's "Hometown Thoughts" and Chojeong Kim Sang-ok's "Sahyang" were chosen. In "Hometown Thinking," it is depicted as a hometown that goes back to the ancestor's side, not just a place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Sahyang’ contains affectionate thoughts about the hometown while avoiding the pursuit of Ilgyeong, leaving his hometown. In the works, I think of my hometown as a place for Koreans to go beyond where I was born, become my roots, think of when I have a hard time, and go back someday. As a cultural education plan for each literary genre, novels and essays were written on the theme of hometown, and poems and sijos suggested writing imitations and the use of sijo creation. If Koreans' filial piety and family love are tied to the theme of hometown, it will be a good material in the Korean language culture education field and help educate Korean culture.

3,4-Dihydroxytoluene의 Raf-1 신호전달체계 억제를 통한 암예방 효능

김지안,김지혜,강남주,Kim, Ji An,Kim, Ji Hye,di Ruccio, Eric,Kang, Nam Joo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Nutrition 2015 韓國食品營養學會誌 Vol.28 No.1

이전 연구들에서 rutin과 quercetin을 포함한 여러 flavonoids의 암예방 활성이 보고되었으나, rutin의 경우 섭취 시 체내에서 HVA, HPAA, DHT라는 대사체로 변형되어 흡수된다. 그러나, 이들 대사체와 관련한 암예방 효능 및 그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작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하였다. DHT는 EGF로 유도된 세포 변형을 억제하였으며, AP-1 전사인자의 활성 또한 억제하였다. DHT는 Raf-1 효소 활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므로서 MEK 및 ERK의 인산화를 억제하였으며, Raf-1과 ATP는 비경쟁적으로 직접 결합하여 Raf-1 효소 활성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rutin은 EGF로 유도된 세포 변형, AP-1 활성, ERK 신호전달체계, Raf-1 효소 활성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DHT의 암예방 활성이 발암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Raf-1 효소 활성을 억제하여 세포 변형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In summary, the rutin metabolite DHT significantly reduced EGF-induced neoplastic transformation in JB6 P+ cells. This inhibition was mediated mainly by blocking the Raf/MEK/ERK signaling pathway and subsequent suppression of AP-1 activities. DHT attenuated Raf-1 kinase activity by directly binding to Raf-1 in vitro and ex vivo.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Raf-1 may be a critical molecular target to suppress DHT-induced neoplastic transformation, which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chemopreventive potential of several foods containing rutin.

장기기증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수준과 태도

박휘향,김연주,김진희,박미현,김연경,김연빈,김윤서,김지안,민지현,배성철,김진아,안성아,김은희,Park, Hwi-Hyang,Kim, Yeon-Joo,Kim, Jin-Hui,Park, Mi-Hyeon,Kim, Yeon-Gyeong,Kim, Yeon-Bin,Kim, Yoon-Seo,Kim, Ji-An,Min, Ji-Hyeon,Bae, Seong-Cheol,Kim 한국임상보건과학회 2015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Vol.3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organ donation in university and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correct education and promotion. Method. The sample is consisted of 90 the students related to health and 90 general college students ; total 180 students in J city. Th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obtain the results. Data was collected from November 6th to 8th, 2013. For data analysis, the SPSS for window 12.0 K program was utilized to get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the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Results. Comparing the results between a series of health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a series of health students showed high level of more knowledge and more positive attitude about organ donation than general college students. A series of health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but general college didn'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Conclusion. To educate correct knowledge draw positive attitude about organ don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organ donation.

이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 관여

김지안(KIM, Ji-ahn)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8

주주가 이사선임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경영관여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사는 기존의 사외이사에 비해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를 감시할 유인이 높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러한 이사들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사실상 유인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행동주의펀드가 펀드매니저를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주주에 대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와 수익자인 특정 주주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가 충돌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부 주주가 후보로 추천·제안하여 선임된 이사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우선 영미에서 이러한 이사 선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피고, 또한 이사 선임 이후 실제 업무수행 중의 문제에 대하여 이사의 신인의무와 이사회 운영의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업무수행 중의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는데, 가령 특정 안건에 대한 이사회 참여나 회사정보 접근에 있어, 회사가 해당 이사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혹은 반대로 회사가 부당하게 해당 이사를 배제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사를 매개로 하여 이사후보를 추천·제안한 주주가 회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에 비밀유지특약 등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한편, 이사의 이사회 참여권한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이상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사의 선임, 이사의 의무, 비밀유지특약이 회사와 일부 주주간의 합의(settlement)를 통해 그 내용이 정해질 수 있는바, 이러한 합의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각 이사의 의무와 책임 등에 미국의 판례 및 실무와 영연방에서의 지명이사(nominee director)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Nominating director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popular means of activist investor. When activist fund nominates her fund manager as a director of investee company and nominee director acts as a representative of shareholders" benefit, this director would face a conflict of interest: director"s duties to the corporation and fiduciary duties to the fund. Many problems, which shareholder engagement as an open-ended contracting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also shares, arise at this situation: such as election process, director"s duty, the process of directors" meeting, and access right of corporate information of nominee shareholder and nominee director. In response to many questions and complaints, this dissertation proposes an alternative legislation and a reasonable interpretation,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recent cases and legislation in other jurisdictions (US, UK, Australia, and Japan) and a critical analysis of Korean Law.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ESG 요소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 ERISA 법과 영국 직장연금법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김지안(KIM, Ji-ahn) 은행법학회 2021 은행법연구 Vol.14 No.2

본고는 연기금 기금운용자의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한 연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기금운용자의 신인의무와 관련하여 미국 ERISA 법 및 기금운용자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었던 O Neil 판례(1989), Newton 판례(1991)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금운용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금운용자가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경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집중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고양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다. 한편 ESG에 대해 미국 ERISA 법 개정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 및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을 살피고, 또한 영국 직장연금법 관련 논의를 살폈다. 단순히 ESG를 고려하여 투자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안과 영국 직장연금법 관련 논의는 (i) ESG 투자에 대해 긍부 판단을 하기 보다는, 재무적 요소 와 비재무적 요소 를 구별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ii) 기금운용자에 대해 재무적 요소 및 재무적 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기금운용자의 신인의무가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실효적인 규제임을 전제할 때, 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비재무적 요소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 아닌) 부수적 이익(collateral benefit)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기 보다는, 영국 직장연금법 관련 논의에서와 같이 일응의 기준, 가령 (i) 구성원 공통의 관심사이고 (ii)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ESG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시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ESG 요소를 고려할지 여부 및 고려 기준에 대해 미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및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ESG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ESG 요소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자방침의 적극적인 공시가 수범자에 의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폈듯이 기금관리자의 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introduces US ERISA and UK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on considerations of ESG factors. In reference to the debate about ESG factors in US and UK, this article suggests some guidelines about how to consider ESG. It s hard to define what ESG is, and it s not fittable to establish standards using the concept of ESG, therefore this paper establish standards using the concept of financial or non-financial . However, different from the policy of Trump administrations, this paper use the standards of UK occupational pensions schemes. It says that non-financial factors may be taken into account if two test are met: (i) trustees should have good reason to think that members would share the concern; and (ii) the decision should not involve a risk of significant financial detriment to the fund. In addition, trustees must ensure that their statement of investment principles includes trustees policy on how the extent that non-financial matters are taken into account.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판례평석의 법리적 해석과 개선방안 모색

김지안(Kim, Ji-an),홍애령(Hong, Ae-ryung),정경원(Jung, Kyung-w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5

목적 이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이끌어온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간 협력사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이해관계자인 예술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과 관련된 판례평석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전형적 사례선택을 통해 현직 변호사, 문화예술계 자문 법조인 등의 전문가 12명과 예술강사 지원사업 실무자 10명을 전문가집단으로 설정하고 개방형 설문조사와 AHP조사를 실시하여 예술강사의 고용 관련 판례평석을 법리적으로 해석한 후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첫째,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에 관련된 판례평석 유형은 예술강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고용 주체의 일원화,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계약관계 및 복리후생, 청년 비율 기준의 유연화를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유지, 신규강사와 경력강사의 공존을 위한 지원사업의 이원화의 네 가지로 도출되었다. 둘째, 판례평석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예술강사의 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개선, 청년 비율의 하향 조정과 이원화 운영이 제기되었다. 셋째, 학교예술강사 고용 및 처우 사안의 중요도는 ‘청년 비율 기준의 유연화를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유지’(0.329), ‘신규강사와 경력강사의 공존을 위한 지원사업의 이원화’(0.319), ‘예술강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고용 주체의 일원화’(0.254),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계약관계 및 복리후생’(0.098)의 순으로 나타났다(CI=0.80). 결론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청년 신규강사와 경력강사의 문화예술 분야 경력 및 진로 개발, 고용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egally interpret the review of precedents related to job security and treatment improvement of art instructors, stakeholde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have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Methods From June to September 2021, 12 experts, including incumbent lawyers and advisory legal professionals in the arts and culture, and 10 art instructor project workers were set up as expert groups, open surveys and AHP surveys were conducted to legally interpret the employment-related precedents and suggest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ly, there were four types of review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school art instructors: worker performance and employment subject of art instructor,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welfare of art instructor, maintenance of financial support job project, and coexistence of new instructor and career instructor. Secondly,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case review confirmed the worker nature of art instructors, and the protection of artists rights and interests, improvement of welfare, downward revision of the youth ratio, and dualization operation were raised. Lastly, the importance of hiring and treating school art instructors was in the order of “maintenance of financial support job projects through flexibility of youth ratio” (0.329), “division of support projects for coexistence of new and career instructors” (0.254), and “contract relations and welfare based on the Artist Welfare Act” (0.98)(CI=0.80).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survey on the employment and treatment of school art instructors, it was proposed to recognize the worker nature of art instructors, to enjoy career and career development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M&A 실무상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조항(MAC)에 의한 계약 해제에 관한 연구

김지안(Ji-ahn KIM)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3

본 논문에서는 M&A 해제 근거로서의 MAC 조항에 대한 최근 미국의 사례와 해석론을 소개하고, Covid-19 사태가 MAC 조항에 의한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MAC 의 의미에 대해, 과거에는 MAC의 예시 조항과 예외 조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지만, 이에 더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예외 조항이 배제되는 경우로 ‘불균형 영향 조항(disproportionality exclusion)’을 따로 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회사(및 자회사)에 특유한 경영 리스크는 MAC 사유로 두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시스템 리스크나 산업 리스크 등 해당 산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위험은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시스템 리스크나 산업 리스크라 하더라도 해당 리스크가 매도인에게 특히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소위 ‘불균형 영향’)는 경영 리스크에 준하여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비록 사정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한 바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적어도 가장 효율적인 위험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MAC 조항에 따른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2018년 Akorn 판결에서 MAC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하였다. Akorn 판결은 계약 체결 이후 대상회사의 기업가치가 급락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규제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매도인이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점 등이 고려 요소가 되었다. 한편 2019년 Channel Medsystems 판결에서도 계약 체결 이후 규제 위반이 발견되었지만, 규제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는 큰 변동이 없었던 점, 대상회사가 규제 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수인과 규제당국에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이전 사건과 차별점으로 지적되었고, Akron 판결과 달리 MAC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의미란 합리적인 매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질적 또는 양적으로 볼 때 중대한 영향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MAC의 정의 조항에 더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종결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 등이 MAC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MAC 조항의 해석론은 최근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관련 사례로 2020년 SoftBank社의 WeWork社 지분인수 건이나 1-800-Flower.com社와 Bed Bath & Beyond社간의 기업인수건 등을 소개하였는바, 이들 사례는 비록 법원 판단으로 종결되진 않았지만 MAC의 해석 및 계약서 작성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은 단순히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그 모든 위험을 전가하기보다는, 매도인이 해당 리스크를 운용하는데 있어 어느 만큼의 경영 능력을 보여줬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불균형 영향 조항’을 둠으로써 보다 명확해진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거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종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This study introduces recent US cas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MAC clause as the basis for M&A termination. First of all, in the past, the meaning of MAC was explained by dividing it into base definition clause and exception clause, but in recent years, there is a tendency to add ‘disproportionality exclusion’ clause. In other words, management risks peculiar to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are allocated to the seller as MAC, while the overall impact of the industry, such as system risk and industrial risk, has generally been allocated to the buyer. In addition, if the system risk has a particularly adversarial effect on the seller (so-called ’disproportionality exclusion’), this means that the seller bears the risk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risk. Although how to allocate the risks arising from changes in circumstances should be interpreted as determined by the parties according to private autonom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ost effective risk allocation method. Meanwhile, for the first time, the Akorn case in 2018 permitted merger agreement termination under the MAC clause. The Akorn case was considered that the corporate value of the target company began to decline sharply after the contract was signed, and that the seller learned that the target company’s regulations were violated only after the contract was signed, but the seller made every effort to close the contract. Meanwhile, in the Channel Medsystems case in 2019, regulatory violations were found after the signing of the contract, but the company’s corporate value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despite the regulatory violation. As soon as the target company recognized the regulatory violation, it was notified to the buyer and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corrected. It was pointed out as a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case that the effort was made, and the cost of its restoration was not high. Throughout these two events, the meaning of ’materially adversarial change’ means that a significant effect, qualitatively or quantitatively, from the longer-term perspective of a reasonable acquiror’s point of view, lasts in a durationally-significant manner, and, in addition to the MAC’s definitions, it can be seen that the fact that the buyer’s efforts to close the contract influenced the interpretation of MAC. The interpretation of these MAC clauses can help to resolve the uncertainty caused by the recent Covid-19. For example, the uncertainty caused by Covid-19 might be regulated through the disproportionality exclusion, judged as to how well the seller has shown his effort in managing the risk, rather than putting the risk on the buyer simply because it is a pandemic.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를 활용한 시 감상 -인물행동 중심으로-

김지안 ( Kim Ji-an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21 사회복지경영연구 Vol.8 No.2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고전문학은 당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고전문학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현대의 삶을 이해하는 동시에 미래의 삶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고전문학에 대한 낯섦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으며, 교실 현장 또한 고전문학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문학작품의 노출과 그에 대한 교수·학습일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대표 고전문학작품인 ‘공무도하가’를 통하여 고전문학에 대한 낯섦을 극복하고, 문학작품의 최종목표인 자기 정서 체험으로 내면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출발하였다.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읽은 텍스트에 나타난 정서를 ‘나’의 문제와 결부시켜 ‘내’가 작품의 위치 어느 부분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자기 정서 체험은 독자 자신을 텍스트 내로 투사하여 텍스트 내의 특정한 인간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따라서 ‘공무도하가’ 배경설화에 등장하는 인물 ‘백수광부, 백수광부의 아내, 뱃사공 곽리자고, 곽리자고의 아내 여옥, 여옥의 이웃 여용’의 행동을 통하여 독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문학작품을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Literature is the expression of human emotions and thoughts through language. Classical literature is delivered to us in a state that includes the contents of the society,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of the time. In the process of learning and mastering classical literature, you can understand modern life and get answers for future life. However, unfamiliarity with classical literature is not easily overcome, and difficulties in teaching classical literature continue in the classroom setting. The way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will be continuous exposure of literary works and teaching learning about them. This study started with an interest in overcoming the unfamiliarity with classical literature and internalizing it as a self-emotional experience, the ultimate goal of a literary work, through ‘Gongmudohaga’, Korea’s representative classic literary work.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a literary work goes through a process in which the ‘me’ finds the location of the work by linking the emotions expressed in the read text with the problem of ‘I’. Thus, self-emotional experience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process of projecting the reader himself into the text and identifying himself with a specific human being in the text. Therefore, through the ac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background story of 'Gongmu Dohaga', 'the white beast miner, the miner's wife, the boatman Kwak Ri-jago, the wife of Kwak Ri-ja-go, Yeo-ok, and Yeo-ok's neighbor Yeo-yong', the reader can see the literary work by reflecting on himself.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internalization.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영국 판례 법리상 수탁자의 의무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

김지안(Kim, Ji-ahn)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4

본고는 영국 법원의 Re Lucking"s Will Trusts 판결(1968) 및 Bartlett 판결(1980)의 신탁 법리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당시 논의를 소개하고 자율규제로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집단적 경영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영국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스튜어드십 개정 및 제반환경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artlett 판결(1980) 등은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대상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정보수집 기타 경영관여의무로 구체화하였는데, 스튜어드십 책임은 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duty of care) 중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의무의 주체를 기관투자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수익자가 아닌 회사의 중장기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수탁자책임은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규제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영국의 자율규제 작동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준수 또는 예외설명’ 형태로 천편일률적인 적용(one size fits all)을 피하고, 수범자가 자신의 투자정책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수범자의 상황에 따라 주의의무 수준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스튜어드십 책임을 신중한 투자자 원칙의 변형으로 보더라도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를 촉진하는 기제 중 하나로 집단적 경영관여에 대한 법적 장애를 낮추는 것이 언급되는바, 대량보유보고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투자자 포럼 등 집단적 경영관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영국에서의 개선노력도 함께 살폈다. 이를 통해 (i) 우리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가 경영권 방어목적의 증권거래법 규정을 계수하고 있는 점, 또한 비교법적으로도 보유주식 처분 등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참가목적을 지배권을 획득할 목적과 기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의결권의 공동행사에 있어 지속성을 요구한 영국 FSA 해석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legal understanding of stewardship, examining Bartlett case(1980), an English trusts law case and discussion at the outset of UK stewardship code. In addition, collective engagement is emphasized as a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tewardship code, therefore this paper also reviews discussions in UK related to concerted exercise of the voting right in City code and disclosure of major shareholdings. Stewardship is based on the prudent man rule, however it extended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institutional investor and under the stewardship code, institutional investor should consider not only beneficiary"s interest but also the long-term profits of the Based on these difference, this paper address the likely impact of the stewardship code, as a principle-based self-regulation, on civl claims against institutional investors under the prudent man principle. Under the prudent man rule, there are a number of ways in which claims against institutional investors may arise; such as alleged breach of duty. Provided an institutional investor"s explanation of non-compliance is made with sufficient clarity and at the right time, that should operate to define and limit the institutional investor"s obligations and duties under the prudent man rule. On the other hand, even if stewardship is viewed as a variant of the prudent man rule, it is not legally compulsory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engage in management. Reducing legal barriers to collective engagement is emphasized as one of the mechanisms to promote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 in management. Rest of this paper will examines regulatory efforts in UK facilitating collective engagement.

한국어 교육을 위한 효 문화의 현대적 고찰

김지안 ( Kim Ji An ),이정희 ( Lee Jung Hee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20 사회복지경영연구 Vol.7 No.2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한류 문화의 보급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학습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어 실력도 한국인에 접근한 한국어 학습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체계 변화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단순히 말하고 읽는 수준을 넘어 한국인과 같은 능통한 의사소통까지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어 학습에도 문화와의 접목이 필요하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고, 세계 보편적인 문화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세계 보편적이어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고, 인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효가 있다. 효는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온 한국의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삶은 변화하였고 효에 대한 가치관 또한 변화하고 있다. 효라는 문화와 사상 자체는 계승하더라도 유교나 불교적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가장 알맞은 것은 기독교의 효 사상이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효 사상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전통 효 사상에서 유교와 불교의 효 사상과 기독교 효 사상을 비교하며 기독교 효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효’란 자식들의 어버이에 대한 정성을 말하는 것으로 효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인격 형성의 근본이요, 둘째, 사랑과 화합의 정신이며, 셋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유교나 불교, 기독교 모두 효를 강조하고 효를 가르치고 있다. 효 사상은 인간의 생활의 규범과 도리를 지키게 하는 사상인데 전통적 효의 가치가 일방적인 방향, 권위적인 방향, 부모와 자식의 봉양과 공경이 쌍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대는 일방향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의 시대다. 유교나 불교의 전통 효 사상이 일방적 효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도 쌍방향적인 요소가 다소 있지만, 양방향의 효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 사상이 강하다. 전통적인 효의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대적 측면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진 효의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효 사상과 문화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고려 500년은 불교 ‘효’였고, 조선 500년이 유교의 ‘효’였다면, 대한민국 500년은 기독교의 ‘효’가 삶의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The demand for Korean language is steadily in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Korea's national power and the spread of Korean wave culture. The purpose of learning Korean is also diversify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Korean language learners are also increasing. The change in the syste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led to the need for" capable communication" like Koreans, beyond just speaking and reading. Korean language learning also needs to be combined with culture. It must be able to represent Korea and have a universal cultural element. What should be universal in the world should be an emotion that exists in any country and that humans can accept. It is effective to meet these conditions. Hyo(filial piety) is unique to Korea that has been passed down for thousands of years. However, modern life has changed and values of hyo are also changing. Even if the culture and ideology itself of filial piety are inherited, a new paradigm must be sought out of the Confucian or Buddhist framework. The most suitable for this is the hyo of Christianity. I will examine the hyo of each period in Korea, compare the hyo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with the hyo of Christianity in the traditional hyo of Korea, and emphasize the necessity of Christian hyo. ‘ "hyo" refers to the sincerity of one's children's parents. In more detail, hyo can be defined as first, the foundation of character formation, second, the spirit of love and harmony, and third, the heart of gratitude for grace. Confucianism, Buddhism, and Christianity both emphasize and teach hyo. The hyo is an ideology that keeps the norms and doctrines of human life, and the traditional filial values take a unilateral direction, an authoritative direction, and the nurturing and reverence of parents and children in a unilateral way. The modern era is an era of two-way communication, not one-way communication. Confucianism and Buddhism's traditional hyo emphasizes unilateral hyo. Although there are some two-way elements, Christian thought is strong in teaching about filial piety in both directions. Traditional hyo still exists, but hyo with Christian philosophy is being newly formed in the modern aspect. Therefore, Korean hyo and culture need to be reinterpreted from a Christian standpoint. If the 500 years of Goryeo were the “hyo” of Buddhism, and the 500 years of Joseon was the “hyo” of Confucianism, then the 500 years of Korea could be the “hyo” of Christi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