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V 민감도 기반 STATCOM 최적 위치 선정 연구

김채림(Chae-Lim Kim),황규민(Gyu-Min Hwang),조용호(Yong-Ho Cho),김지원(Ji-Won Kim),최지웅(Ji-Woong Choi),장정수(Jung-soo Jang),윤민한(Min-Han Yoon) 대한전기학회 202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4 No.7

21세기를 향한 새정부의 정치적 과제 ; 지역주의 투표의 현황과 해소방안

김재한 ( Chae Han K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97 의정연구 Vol.5 No.-

선거제도의 개념 오용과 정합성: 비례대표성을 중심으로

김재한 ( Chae-han K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9 의정연구 Vol.25 No.3

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선거방식 이해도와 정당 간의 비례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만 하면 비례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와 다른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Korean electoral system, various terms such as representation, majority, minority, plurality, and proportionality are not used correctly, making normative judgment on its desirable electoral system difficult. This paper clarifies the concepts and terminology related to the electoral system in order to enable proper normative discussion. First, the misuse of the names of the electoral system is reviewed. This includes the majority representative system versus the minority representative system,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versus the multi-member constituency, the absolute majority system versus the relative majority system, and the majority representative system versu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Next,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proportionality, democracy, direct ballot, and equal ballot are discussed to evaluate the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equivalence between its constituency member and it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 is very low in terms of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received and seats allotted. Finally, the coherence betwee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is examined. Strengthening the proportionality of parliamentary elections alone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the proportionality of the entire power structure.

민주정치와 일본의 독도정책

김재한(Chae-Han Kim),조윤수(Youn Soo Cho),임지혜(Jihye Lim)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5

이 글은 정책결정자가 정권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독도 정책 향방을 분석한다. 독도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국가이익이라는 획일화된 단일 행위자 개념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또 지도자 가계 성향이라는 불변의 개념으로 해석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접근방법은 선출인단 이론을 통해서 시도한다. 선출인단 이론은 지도자가 국내정치적 요소를 감안하여 대외정책을 선택하는데, 민주국가의 정권은 특정 소수 집단보다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공공재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본다. 이런 선출인단 이론의 전제 하에, 큰 규모의 지지집단을 만족시켜야 하는 아베 정권에게 어떤 독도 정책이 유리한지를 살펴본다. 외국이 영토 문제를 자극하면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권 이익에 부합된다. 동시에, 미일 간 혹은 한일 간 협력을 중시하는 지지층을 고려하여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먼저 자극하지는 않는 것이 정권 이익에 부합된다. 아베 정권의 지지자 다수는 영토 문제보다 경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베 정권은 궁극적으론 외교관계를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내 지지층의 위기감을 해소시키는 수준의 실리적 독도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how Japan’s Dokdo policies will be directed based on a perspective that decision-makers act strategically in order to stay in power. We neither assume that a state is an unitary actor pursuing interests, nor that a national leader embraces his/her own or his/her family’s values absolutely. The selectorate theory proposes that a national leader of democracies seeks for public goods which may satisfy a large number of supporters. A hawkish reaction to neighbors’ territorial challenge may be of benefits politically. As the supporters of Abe’s government put great emphasis o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however, Abe’s government had better not intentionally provoke a conflict. Indeed, most people in Abe’s winning coalition are significantly more interested in economic issues rather than territorial issues. Thus, the Abe government is expected to adopt Dokdo policies which do not damage foreign relations but alleviate a sense of crisis.

조립형 원소 모형과 주기율표 형태로 디자인된 테이블 활용 화학 교육 설치물

김한솔(Kim Han-Sol),채혜수(Chae Hye-Su),김진주(Kim Jin-Ju),김건동(Kim Geon-Dong) 한국디자인학회 2016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10

한국사회의 불신 구조 :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비교

김재한(Chae Han Kim) 한국부패학회 2004 한국부패학회보 Vol.9 No.2

본 연구는 한국사회 불신구조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변화’에 대해서는 과연 한국사회의 총체적 불신의 정도가 과연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느냐를 검증한다. ‘지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신구조, 특히 부문별 불신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주로 정부 부문과 비(非) 정부 부문으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한국 언론의 불신 관련 보도 건수로 판단컨대, 과거보다 사회불신에 관한 체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일반적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불신 체감은 최근 약간 상승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신에 관한 체감은 증가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감소의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부문별 불신수준은 설문조사자료로 판단컨대 GO/NGO 및 PO/NPO로 정리된다고 말할 수 있다. 기관들을 정부기관 (GO) 과 비정부기관(NGO)으로 나눌 때, GO에 대한 불신은 NGO에 대한 불신보다 높다. GO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선거를 통한 선출직 기관이 더 높은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반면에 기관 종사자에 대한 불신 수준은 이익기관(PO)과 비이익기관(NPO)으로 구분할 때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PO 종사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불신의 정도는 NPO 종사자들보다 더 높다. 즉 기관의 기준에서 본다면 정부기관 여부가, 사람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익추구 여부가 불신수준의 주요 판정요소이다. 이러한 기관불신에 대해 연령 효과와 교육수준 효과가 발견된다. 전통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관, 군대, 종교단체, 경찰, 재벌 등에 대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회, 정당, 재벌, 지방의회, 검찰, 경찰, 교육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 정치참여수준, 사회참여수준 등이 높을수록 타인 및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낮은 구미국가와 대비되는 점이다.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에 대한 불신정도의 차이는 대칭/비대칭 개념, 능력/의도 개념, 공적/사적 개념, 권력 개념 등으로 설명된다.

고객충성도 제고를 위한 기술서비스 전략 도출 : 철강산업 사례

김선원(Sun-Won Kim),전채택(Chae-Taek Jeon),김성홍(Sung-Hong Kim),김진한(Jin-Han Kim) 韓國生産管理學會 2010 한국생산관리학회지 Vol.21 No.2

철강 산업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협상력이 공급자에서 구매자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적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서비스가 중요한 성공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철강산업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략적 수준에서 기술서비스 활동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기술서비스 활동과 고객 충성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서비스 활동들은 차별화 전략에 초점을 둔 사전서비스와 회복 전략에 초점을 둔 사후서비스로 분류되었다.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개별 기술서비스 활동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으며, Portfolio-spray 분석을통해 기술서비스의 향상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타 산업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e steel industry, the last few years have shown that bargaining power have rapidly shifted from supplier to buyer. This means technical service, which can be used as a efficient strategy to lock-in existing customers, is an important success tool. To cope in the best way with this change, steel industries have to evaluate their priority of technical service activities to react, at a strategic decision level, to this change. In this paper we are concerned with the evaluation of causal relation between technical service activities and customer loyalty. In order to show the relationship, we classified the technical service activities as a before service(focused on recovery strategy) and after service(focused on differentiation strategy). Also, we propose a priority of each technical service activities through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and discuss an improvement of technical service using portfolio-spray analysis. We believe the results provide a useful implications to other industries.

연구논문 :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김재한 ( Chae Han Ki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통일과 평화 Vol.1 No.2

본 연구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이 남한 내 보혁계층을 각각 대표한다고 전제하고, 두 신문 사설이 북한, 정부 대북정책, 미국, 정부 대미정책 등을 지지 혹은 비판하는 성향을 집계하였다. 그러한 사설 분석을 통해 다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북한을 바라다보는 계층 간 차이는 매우 지속적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최근 늘었지만, 북한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간의 호감도 차이는 20년 동안 거의 상수(常數)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이다. 반면에 미국을 보는 계층의 인식은 수렴(收斂)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두 개 신문의 차이는 북한에 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지, 미국에 대한 입장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은 남남갈등 양극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계층 간 양극화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고, 정부의 대미정책에 대한 계층 간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발견할 수 있다. 양극화는 구조균형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경쟁 계층이 반북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친북 성향을 갖는다든지, 혹은 경쟁 계층이 친미 성향을 갖는다고 자신이 반미 성향을 갖는다든지 하게 되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로 판단컨대 북한과 관련하여 진보계층이 우호적이면 보수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관련하여 보수계층이 우호적이면 진보계층은 무조건 적대적이라는 흑백의 도식화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시기에 특정 대상에 대해 정치적 대립을 보였지만 그렇게 유의한 수준의 대립은 발견할 수 없다. 이제까지 남남갈등의 연구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남남갈등이 서로 다름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서로 유사함도 크며, 특히 적의 적은 친구라는 구조균형적으로 늘 반응했다고 말할수는 없다. This study measured the attitudes of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toward North Korea,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i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US policies during 1990~2009. The following are found. First, each attitude toward North Korea is very constant for the twenty years. The Chosun Ilbo has shown constantly negativ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while the Hankyoreh has done constantly positive ones. On the other hand, their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the United States tends to decrease.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are not distinguished by the tone of press comments on the United States, but by the press comments on North Korea. Second,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related to the South-South conflict. Polarization o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as found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ile polarization on policies toward the United States was shown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olarization is related to structural balance, which means that a group feels friendly toward an enemy of its foe while it feels negatively toward a friend of its foe. Each of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however, showed often the same attitudes that the other press did toward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presses did not always comment positively on North Korea when the other press editorialized negatively on North Korea. The same was found on the United States. Two rival groups in South Korea have some commo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ome incompatible ones.

건설자재 정보 관리를 위한 RFID 서버와 통합정보 시스템 간 연동 프로토콜

김신구(Kim Shin Gu),김재현(Kim Jae Hyun),채성태(Chae Sung Tae),한충한(Han Choong Han) 한국통신학회 201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6

B혈액형 유권자의 2008년 국회의원선거 투표행태

김재한(Kim Chae-Ha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8 현대정치연구 Vol.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