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지 학습과 국어과 교육

金在玧 청주교육대학교 2001 論文集 Vol.4 No.-

미래유망산업의 기회와 시사점

김재윤 한국경영학회 2008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8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에서 관절경적 (골성) Bankart 복원술 후 CT arthrography로 확인한 관절와순의 모습

김재윤,이재성,최경원 대한견주관절의학회 2011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3

병태생리와 분류

김재윤 대한견주관절의학회 2012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

암성 통증관리와 관련한 마약사고와 법적 책임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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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y and Biomechanics of the Shoulder

김재윤 대한견주관절의학회 2011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2

Professor Hans-Heiner Kühne, a professor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Germany, has stated in his theoretical book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at the task of legal discipline on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is to find the middle way of reason(Mittelweg der Vernunft) between the advantages(cultivation of the vivid and critical legal consciousness for the criminal offender, transparency of the trial through de-anonymization and de-mystification of the judicial authority, and maintenance of the appropriateness of law discovery through judicial monitoring) and disadvantages (learning effective ways of defending against the criminal conduct in a court, the invalidity of court control by the public or mass media, the risk of serious infringement of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defendant and witness) of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It is thought that the middle way of reason(Mittelweg der Vernunft) of trial broadcasting obtain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us of the foreign trial broadcasting system in this paper is as follows given the reality of jurisdiction in our country. First, there is a need to further expand the trial broadcasting on a public hearing of the major criminal case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Ruling. This is because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since the Supreme Court is a judicial judgement, and also there are many issues of high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the legal persons involved since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Ruling contains the important criminal law theoretical and criminal political contents that may change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preced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whole trial broadcasting of the public hearing, as well as the major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especially the sentencing scene of the impeachment trial case of the president. It is because that the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decision in the maj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constitutional petition or unconstitutional proposal is the matter to influence the national life greatly, and it can increase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by broadcasting the public hearing of the affirmative side and negative side about unconstitutionality. In addition, in the view of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impeachment trial,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guarantee the rights of the people to know by completely allowing not only the trial broadcasting on the public hearing exercised over the whole procedure of impeachment trial but also the sentencing scene. Third,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trial broadcasting only for the major crimes such as the serial murder cases, robbery and rape cases, corruption cases of corporations, bribery cases of politicians, etc. which have the high national interests in the lower instance even. Of course, the permission of the trial broadcasting of the lower instance may infring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personality rights, and privacy, but it is because that the public interest is much bigger, which can be gained by strengthening the jurisdictional access right through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people to know about these cases. In conclusion,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rial broadcasting for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Ruling, the public hearing of the major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impeachment trial case of the president, and the judgement by the lower instance for the major serious crimes of high national interest will secur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trial under the observation of public sentiment, and further can contribute substantially to secure the public confidence for the trial and judicial accessibility to the trial. 독일 형사소송법 학자인 Hans-Heiner Kühne 교수는 자신의 형사소송법 이론서에서 공개주의에 대한 법률적 규율의 과제는 공개주의(the principle of public trial)의 장점(규범 수범자에 대한 생생하고 비판적인 법의식의 함양, 사법기관의 탈익명화・탈신비화를 통한 재판의 투명성 확보, 사법 감시를 통한 법 발견의 적정성 유지)과 단점(범죄행위에 대한 법정에서의 효과적 방어방법 학습, 대중 또는 대중매체에 의한 법원 통제의 무가치, 피고인과 증인의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 위험)의 사이에서 ‘이성의 중도(Mittelweg der Vernunft)’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외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얻어 낸 재판중계(trial broadcasting)에 대한이성의 중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의 정도라 생각된다. 첫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주요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에 대해 재판중계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으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중요한 형법이론적・ 형사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어 법조 관계자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장면뿐만 아니라 공개변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이 갖는 헌법적 중요성이 비추어 볼 때 선고 장면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전과정에서 펼쳐지는 공개변론에 대해 전면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헌법소원 내지 위헌제청의 위헌심판에 있어 위헌 내지합헌 결정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위헌 여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공개변론이 생중계됨으로써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하급심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연쇄살인사건, 강도강간사건, 기업의 부정부패사건, 정치인의 뇌물수수사건 등 주요 중대범죄에 한정하여 재판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급심의 재판중계의 허용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격권,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들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사법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공개변론,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중대범죄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 있어 재판중계제도의 확대적용은 여론의 감시 하에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법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학교 교원들의 학교 중심적 태도 탈피에 대한 생애사 연구

김재윤 한국평생교육학회 2023 평생교육학연구 Vol.29 No.1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internalizing the exclusive ‘schooling-centric attitude’ of school teachers and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schooling-centric attitude’ were explored by tracking the socio-cultural lives of school teachers through a life history research. To this end, a topic-centered life history study related to ‘schooling-centric attitude’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lives of school teachers in the Maeul Educational Community who internalized and overcame ‘schooling-centric attitude’ as "natural attitude" related to education. ‘Schooling-centric attitude’ in the life history of research participants was a natural attitude accepted in daily life based on the interaction with socio-cultural conditions and structures. Through the transformational experience,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critically aware of ‘schooling-centric attitude’ that they unconsciously took for granted, and they were able to overcome ‘schooling-centric attitude’ by trying new educational pract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insights into exploring what kind of conscious effort is needed to change ‘schooling-centric attitude’ while capturing the socio-cultural context and conditions about ‘schooling-centric attitude’ of school teachers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원들의 사회문화적 삶을 생애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교원들이 배타적인 학교 중심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천착하고, 더 나아가 학교 중심적 태도로부터의 탈피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에 관한 ‘자연적 태도(natural attitude)’로서 학교 중심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극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교원들의 생애에 주목하여, 학교 중심적 태도와 관련한 주제 중심 생애사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사에서 확인된 학교 중심적 태도는 사회문화적 조건 및 구조와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간주한 학교 중심적 태도를 전환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적 실천을 시도함으로써 학교 중심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원들의 학교 중심적 태도에 관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건을 포착하면서, 학교 중심적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색하는 데에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 동물문양장식의 기원에 대한 연구사 검토 및 연구 전망

김재윤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러시아연구 Vol.32 No.1

유라시아 초원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은 흑해지역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시베리아까지의 기원전 9~4세기 철기시대 문화를 연합해서 일컫는 용어이다. 동물문양장식, 무기, 마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 중 동물문양장식은 핵심적인 유물로 제작방법, 개별동물의 특징, 각 지역의 특징 등이 연구되었는데, 기원문제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 19세기부터 흑해지역에서 발굴조사되기 시작했고 그 출토유물은 인접한 서아시아의 지비예, 아나톨리아의 우라르투, 그리스 등의 유물과의 비교연구가 축적되었다. 시베리아의 아르잔-1호가 발굴되기 전까지 이들 지역에서 동물문양장식의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그 대상이 된 유물은 고리형 맹수장식, 그리핀, 반인반수이다. 고리형 맹수장식은 아르잔-1호 유물로 인해서 이 문화가 내재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 그리핀은 시베리아와 흑해지역에서 동시기에 출토되기 때문에 외부 발전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화권의 청동기시대 동물문양장식을 연구한다면 보다 확실하게 기원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5세기 이후의 그리핀은 흑해지역에서 그리스적인 요소와 서아시아적 요소, 시베리아에서는 서아시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반인반수 상에서도 아나톨리 및 서아시아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의 교류사도 점차 밝혀질 것이다.

근위 상완골 골절

김재윤 대한견주관절의학회 2010 대한견주관절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