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에 의한 난소암 세포주의 Matrix-metalloproteinases ( MMPs ) 의 발현

김재선(Jae Sun Kim),김재동(Jae Dong Kim),강미지(Mi Jee Kang),안현영(Hyun Young An),김동주(Dong Joo Kim),배석년(Suk Nyun Bae),남궁성은(Sung Eun Namgoong) 대한산부인과학회 200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3 No.11

Objective : Metastatic dissemination of epithelial ovarian carcinoma is thought to be mediated via tumor cell exfoliation into the peritoneal cavity, followed adhesion to and invasion through the mesothelium which overlies the contents of the peritoneal cavity. MMP-2 is secreted as a zymogen, the activation of which has been associated with metastatic progression in human ovarian cancer cell lines. Methods : We have utilized short-term cultures to analyze the effect of specific extracellular matrix proteins, type I collagen. Results : Culturing Caov-4 ovarian cell line on type I collagen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conversion of the MMP-2,72kD to the MMP-2,66kD, and MT-MMP expression. MT-MMP expression correlates with expression and activation of MMP-2 during malignant progression. Altered MT-MMP expression in ovarian cell lines might contribute to MMP-2 activation, which facilitates invasion of these tumors. Conclusion : In summary, we found increased expression of MT-MMP that correlated with increased level of activated MMP-2 and cellular counts in chemoinvasion assay in Caov-3 cell line. But no significant increases in Skov-4 cell line on type I collagen.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type I collagen induces MMP-2 activation in part by up-regulation of MT-MMP expression but has a more complicated mode of action involving additional processes.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서 협상원칙에 관한 소고

김재선(Kim, Jae-Sun) 한양법학회 2013 漢陽法學 Vol.24 No.2

Generally, legislative power of executive branches should be limited into the scope of the Congress’s deference. However, in the modern countries, the controversies reagrding the methods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arrising because of the 1) twilight zone which is not clear whether the Congress has deferred their power or not, or 2) some specific areas where too broad deferential power has been empowered. In USA, the Congress’s deference and the Court’s judicial review are main ways to control the content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However, to supplement the process, congress prior and procedual methods are suggested like in Korea. The outstanding method seems the Negotiated Rulemaking Act(“NRA”). It is a method which us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the process which is controlled by the Faciliator(like Mediator or Arbitrator). If the Faciliator submits their conclusion, the agencies can choose to adopt the resolution or not. It would be a significant process to secure the procedueal justice and transparancy. Considering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also one kind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process, NRA would be helpful to make a efficient and compromising legislation. To adopt NPR, we need to have more general standards to determine which act should be obligated. There seems not agreed standards, but bargaining test would be one of considerations.

미국 REINS법안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와 시사점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5

지난 2013년 3월 5일, 미국 상원 소속 규제개혁 심사위원회(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에서는 “행정입법심사법”(H.R. 367, the “Regulations from the Executive In Need of Scrutiny Act of 2013”, 이하 REINS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동법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 일명 “중요한 행정입법”(Major Rule)에 한하여 양원 모두로부터 적극적 승인(Affirmative Action)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미국 연방법전 제8장 제5절에 대한 수정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지난 2011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이 좌초되었다가 다시한번 제안된 것으로 현재 미국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96년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이하 CRA)을 제정하여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의회가 승인거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법에 따라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31건의 중요한 행정입법이 제출되어 2001년 한 차례 부인결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행정부는 예산감축제도인 시퀘스터(Sequester)를 발령하는 등 정부재정을 감축하기 위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법안은 규제개혁을 통한 예산감축과 행정부에 대한 의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REINS 법안의 합법성과 실무적 효율성, 나아가 위헌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8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입법거부권(Legislative Veto Right)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1996년 의회에서 CRA를 제정한 이후 다시 의회심사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의회의 입법거부권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2000년 국회법 제98조의 2의 개정당시 의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 유보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행정부의 반대로 행정입법의 의회 제출만을 규정한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의견통보제도’가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송부제도와 미국의 CRA는 행정입법 제정과정에서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미국의 CRA는 의회의 동의거부를 인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국회법 제98조보다 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회심사제도 논의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과 의회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의견통보제도는 적어도 동의권을 유보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되, 미국 CRA와 REINS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절차, 즉 중요한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과 같은 입법절차를 도입하거나 동의결의 되지 않는 한 무효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 중요한 행정입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 2) 의회승인 지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3) 권력분립구조에서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On March 5, 2013,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 held a hearing for the “Regulations From the Executive in Need of Scrutiny Act of 2013 (“REINS act”) (H.R. 367). The Act, which includes the revision regarding to the U.S. Code Title 8 Section 5, was to require “Major Rules”to have affirmative approval from both Congress. This Act was failed to be enacted by the congress in 2011, but resubmitted to the congress in 2013, therefore it intrigues a lot of attention from the Administrative law scholars. US congress enacted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in 1996, but it was not actually effectively used except once from 1996 to 2008. However, the Act was supported because it gives second chances to reconsider to the suggested rules. In this situation, REINS Act seems important because it gives more power to nullify the rules when they are not approve. However,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to the constitutionality,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is act. The Constitutionality was stem from the INS v. Chadha case in 1983, which held that the legislative veto act unconstitutional. This Act is revised to the CRA, but REINS act seems more likely to the legislative veto. Moreover, it is criticized because the Congress might not prove Major Rules after sincere reviews. This Act gives implications to Korea as it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Administrative law. Congress of Korea enacted CRA except the right to approve or disapprove. This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it is not act as it supposed to be. More diverse approaches to revise CRA considering the controversies regarding REINS Act of USA.

영국 공동체 가치자산법(Asset of Community Value Act)에 관한 연구

김재선(Kim Jae S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본고는 시민사회의 발전, 기술 플랫폼의 발전 등으로 소규모・분권・개방・상호교류적 자산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자산의 활용방안을 법제화한 영국의 공동체 가치자산법("The Asset of Community Value")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003년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낙후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체의 자산소유를 인정하는 토지개혁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후 2007년 영국 중앙정부는 토지신탁제도를 제안하였으며, 유럽연합은 2014년 사회적 책임 조달지침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조달과정에서의 공동체 자산관리에 관한 논의가 추진되었다. 2011년 영국의 지방분권법, 2012년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단위의 자산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동체 가치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공동체 입찰권으로 지방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동체 입찰대상을 등록하고, 공동체 입찰대상으로 등록된 자산의 경우 소유권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체에게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을 부여한다. 공동체 자산등록(등록요구-심사-등록결정-불복)-입찰-손실보상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의 권리(신청권, 강제매각요구권, 공공유휴자산 이전 요구권, 자산이전 요구권)등은 등록대상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공동체 가치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자산관리기업으로는 로컬리티(locality), CSU(community share units)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영국 사회의 유휴 자산(토지 또는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교육, 봉사, 재생에너지 생산)를 제공하고 있다. 동법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공동체 자산 활용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자산등록기준의 모호함, 자산 소유권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보장의 문제(항소권 등), 갈등관리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영국에서 운영한 공동체 중 50%가 영업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찰과정에 관한 입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공동체 자산관리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정자치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국토교통부), 폐교재산 활용사업 등이 이미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사업이 자발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공동체 가치자산법과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산의 공익성・자산이전 절차에서 사인의 권리보장・참여주체간 갈등관리방안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reviews "The Assets of Community Value" act in Localism act 2011 in the United Kingdom. The act originated from rapidly changing trends leading to the "small, local, open, connected" society based on the development in technology etc. The act mainly guaranteed right to bid for community. To be specific, it allows local authorities to nominate valuable assets to the list and provides generally 6 months before it is sold for the community to prepare for the bid process. To be specific, the process includes "nomination(requests-review-decision-appeal)-bid-compensation." Through the process, the local authority should provide transparent and fair bid process. Locality or community share units are good examples of the successful local communitie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y provide services for their community such as community pups, child care, educational programs. In South Korea, most of the projects in using community assets are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not the local authorities. For instance, community businesses are run by the support of "Ministry of the Interior or Ministry of Land" or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f legislation similar to the law above proceeds, detailed analysis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Local Autonomy Law is needed, and sufficient systems regarding the private"s right to participate and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provided.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를 위한 목표 기반의 외부상황 평가 기법

김재선(Jae Sun Kim),박수용(Soo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6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3 No.3

기존의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개발자들은 잘 정의되고 고정된 실행 환경을 가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행 환경은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원하는 입력 값만을 가정하고 구현한 소프트웨어는 실행 중에 실패(failure)가 발생되기 쉽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self-adaptive software)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여 실행 중의 실패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는 우선 적응의 필요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실행 중에 외부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부상황의 문제를 판별하기 위한 추상화(abstraction) 기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문제 자체를 판별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된다. 그리고 판별 가능한 외부 상황 문제의 확장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목표(goal) 기반의 외부 상황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In the traditional computing paradigm, developers design software to run in a fixed and well-defined environment. The real environment, however, is too complicated to analyze all situations perfectly. Consequently, traditional software, which is implemented only for what is wanted as input, often fails badly in real environment. As a new approach, self-adaptive software can avoid runtime failures adapting to unpredictable situations. Self-adaptive software must firstly evaluate the contextual situation to determine the need for adaptation. Existing researches do not support the abstraction mechanism for identifying contextual problem. Consequently, they can have troubles with identifying the contextual problem as the execution environment is getting complex. In addition, they cannot support the expandability for contextual problems, which software can evaluate. This paper suggests the goal-based evaluation method of contextual situation for coping with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es.

국제개발협력법제 체계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검토 - 영국과 캐나다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국제개발협력법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처음 제정, 시행된 이후, 대외경제 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각 법령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발전방안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개발협력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국제개발 역사(식민지개발법 1929년 제정)를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사업에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체계적인 국제개발의 주요 근거로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에서 국제개발의 기본원칙으로 “빈곤퇴치”를 규정하고 모든 국제개발 사업의 목표로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 관하여 국제개발법이 타 법령에 비하여 기본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 독립행정부처인 국제개발부(DFID)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세부지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델법으로 인정되는 ODA 책무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서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 규율하여 캐나다인의 가치(“Canadian Value”)를 제시하고 있고, 행정법적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제개발법제를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주요 쟁점(법령체계, 기본원칙,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령체계 측면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기본법(국제개발법, ODA 책무법)은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본법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률에서 동법이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달리 규율하더라도 기본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있다. 한편, 하위법령도 영국과 캐나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Value for Money Guidance”가 사업수행의 기본지침으로 기능하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적정비용 가이드라인, 협약체결 일반조건 등을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활용하여 예산의 남용을 막고 적정예산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었다. 둘째, 기본원칙 측면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는 일관된 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빈곤퇴치, 인도주의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지만 사업선정 및 추진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작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협약체계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표준협약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기관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넷째, 행정작용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행정계획 마련 시에도 계획평가 및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사업도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 보아 공식화(문서화)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를 세부 지침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영국, 캐나다 모두 엄격한 의회보고 및 정보공개제도를 규율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규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회계보고에서 국제기준인 브레턴우즈협정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Afte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10,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local act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as each of them have been enacted of its own purpose and methods, systematic analysis of overall legal system is demand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cused on the UK and Canada legal systems to review the overal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ystem. The United Kingdom has the longest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while diverse partie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terest groups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ed. After the 2002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has adopted the “defeating property” as the basic principle, the value has been the centripetal purpose of mos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law has established a ground laws of other statutes, and the law and regulations has been systematically performed by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while supporting other departments or public institutions or parties. In Canada,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 has been the model act among the international societi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reas, while it has adopted the “humanitarian” as the core value of the projects. Especially, the law provides the “Canadian Value” as a concrete value, rather than an abstract idea, while reflecting it in administrative processes.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as follows: (1) The basic law and its value in this area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because subsequent projects need core purpose to follow from long term perspectives, (2) basic principle, such as “defeating property” or “canadian value”, would be needed because diverse participants could make diversely purposed projects, (3) to mediate conflicts between participating parties, legal systems such as model contract would be needed, (4) public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hearing or opinion suggestion is needed in planning the projects, and (5)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parliamentary reporting or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ould be needed to increase transparency.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 적용방안에 관한 공법적 연구

김재선 ( Jae Sun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고려법학 Vol.0 No.62

People`s interest in election has increased as election issues directly related to policy were spread widely in short time through twitter in the 5th Local Elections in 2010. It is a phenomenon contrasting to the previous election, which main issues used to delivered through a method of advertising activities through mass media such as newspaper and broadcasting, or through personal homepage, internet cafe, and blog, or sending an email. And this shows increased influ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dium is also extensively appearing in election. Twitter is a medium that has contributed to fast delivery of information most significantly. Twitter is a sort of social connection service network where users can form a relation and communicate in real time through computer or mobile phone, and it is a system where a sender write a post within the range of 140 characters and a person who wants to receive the post register the sender as a follower without agreement or approval of the sender to receiv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quickly spreads in a short time as other individuals re-tweet this. However, public election law was applied same as other media as twitter is considered as means of communication u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and it caused controversy as civic groups have expressed their opinions and the constitution has been proposed. This is because regulations on election campaign under public election law became to be applied to people directly as general mass started to participate in election campaign as the main agent with appearanc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such as twitter, but on the other hand, public election law which regulates election campaign activities, used to be a way to protect people from pluctocratic election and illegal election as existing election campaigns were mainly fulfilled through a method where a person who can run an election campaign provides information and voters receive this information. Constitutional Court has judged the Article 93 of current public election law as consitutional as a result of judging it based on principle of disclosure and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even through unconstitutional opinion was majority with 5 people but it did not reach the quorum. It is difficult to exclude twitter from other media or other similar things or to interpret it as homepage or email under this current public election law. Therefore, it will be a practical alternative to include twitter into a range of other similar media but clarifying the standard of prohibited action clearly and minimizing it during the process of executing law. However in a long term, it is a task to be improved in order to promis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increas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Therefore, a standpoint of fundamental change about purpose, ideology, and system of current public election law must be introduced. According to these controversie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pushing ahead with revision of law to expand freedom of expression by submitting a revision opinion about public election law to run an election campaign using all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at ordinary times for 2011 election for assembly and president.

미국 의무교육법상 국가의 의무교육 제공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6

의무교육제도는 급부행정에서 정의하는 “(학교 등의) 공적시설의 설치”의 한 부분으로, 생존배려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는 본질적 의무로서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원 등의 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제공 등의 급부행정 논의는 모든 국민이 아닌 보호대상 국민에 대한 사회자원 공유와 개인의 평등권 실현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의 본질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제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인정되었다. 미국 의무교육법은 1852년 매사추세츠 주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무교육의 제공을 주정부의 근본적 공적 의무(“most basic public responsibilities”)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의무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및 규제의 범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교과내용 규제가능성, 교사의 체벌 또는 징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미국의 논의를 고찰하여 보았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법은 의무교육을 부모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였다. 우선, 학령(대체로 6-18세) 동안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측에는 신의성실에 따른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충돌되는 경우 행정절차를 보장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한편, 학부모의 권리로서 의무교육에 관하여 학부모가 공립학교 이외의 교육형태(예컨대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를 선택할 경우 의무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제기된다. 예컨대 부모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 주정부는 학부모에게 의무교육으로서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뉴욕 주 등 5개 주는 출석일수, 필수 교과목 등을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주리주 등 일부 주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고지할 뿐 특별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미 출석 학생에 대하여 취학독려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신의성실 조사의무 등을 규정한 미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홈스쿨링에 관한 규제 법리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인정하면서 최소한의 교육내용 및 형식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미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내용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절차, 학력인정절차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compulsory attendance law, which was enforced from 1852 in Massachusetts, is gener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improving the “public infrastructures including schools.”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roviding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t should be fair and reasonable for the people. This indicated that compulsory education enacted in the law needs to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its forms, public or private. However, the compulsory education conflicts with the parents" right to provide more flexible education from public education. For instance, parents may not want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school because they might prefer private educations or home schooling. Cases involving declining their children to attend the public schools have been discussed for decades in the court, but regulations regarding home schooling are vary state by state. Considering the Korea’s education system, parents are supposed to be given clearer guidelines in enforcing the compulsory education. They might be more flexible choosing schools, but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periodic reports to the local government if they choose home schooling.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적 쟁점 검토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50

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한 기술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의사결정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일상적인 온라인 투표행위는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행정행위의 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통합선거인명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였고, 2014년 온라인투표(k-voting) 운영 실적(2015년 512건, 2016년 1026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의 빠른 변화는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가, 다양한 형태의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국 또는 지방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브라질 등에서는 전국 및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입법단계에서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스위스 등에서는 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여 다양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암호화 관련 절차와 코드를 공개하고 좁은 의미의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추진하면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온라인 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입법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단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쟁점(온라인 투표의 유형 고려, 선거인 명부 관리, 본인확인절차, 개인정보보호, 투표결과의 보안성, 투개표시 오류발생, 불복방법, 소수자 보호,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ds the rapid and wide technological change, online decision making has been rapidly increased. Frequently occurred online voting action using technology may allow efficient decision making, and more participation available. That could be the reason that the online voting system could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ethods to make stro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eople.” Specific issues regarding the online voting system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nd being discussed in earnest after the Early Voting systems has been adopted and provided stable elector"s list in 2013, and online voting(k-voting) system provid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been increased; 512 cases(2015); and 2026 cases(2016). The usage rates of online voting system have also been increased over the world. To be specific, countries including Estonia, Swiss, and Brazil is using online voting systems in the national or regional public official elections, and countries including England, Canada, and France has adopted the system in local elections. Though there are agreements or disagreements on the system, positive opinions on online voting system has been increased as it provides variety of voting system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Systematic support including disclosing data encryption process also induced positive evaluations by the people. Taking into account of these changes, an act to promote online voting system could be possibly considered, while legal issues including security of elector"s list, personal identificati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minors etc. need to be analyzed more widely and deeply.

신호 흐름도 모델을 이용한 드럼형 보일러 시뮬레이터의 개발에 관한 연구

김재선(JAE-SUN KIM),황동환(D.-H.HWANG),김병국(B.K.KIM),변증남(Z.BIEM)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