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흐름도 모델을 이용한 드럼형 보일러 시뮬레이터의 개발에 관한 연구

김재선(JAE-SUN KIM),황동환(D.-H.HWANG),김병국(B.K.KIM),변증남(Z.BIEM)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

미국 건강보험개혁법(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새로운 유형의 금전적 부담에 대한 법적 수용은 국가의 역사와 헌법, 법적 이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 부과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유형화 되어있는 금전적 제재방법이 미국에서는 조세(tax)인가 (행정)형벌(penalty)인가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해석논쟁으로 나타나며 적용 및 집행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국가체제 하에서 유사한 행정작용에 대한 해석방법의 간극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를 미국 연방정부에서 2013년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을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PPACA는 모든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미준수시 penalty 납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입법 협상과정에서 의무가입 대상인 공적 보험(public option)제도의 도입은 제외되어 1) 개인이 직접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안내하는 최소한의 보장내역이 포함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었으며, 2)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 penalty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사적 계약관계를 강제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가 penalty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입법으로 공법적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PPACA의 입법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penalty의 부과를 부작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입법목적(건강보험 가입) 달성을 촉진(encourage)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세’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위헌성에 관한 논의를 피해가기 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penalty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공과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논의는 새로운 제도(penalty)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하여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과 행정법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추후 미국 연방정부(IRS)가 민간 의료보험 가격에 근거하여 penalty(실질적 tax)를 부과 및 징수하면서 다루게 될 재정 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서 시사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PPACA, which was enacted in 2010, includes 1) individual mandates and 2) penalty clause. The legal character of the “penalty” clause is very unique under the USA co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as it 1) mandates taxpayers to buy private insurers in the market, and 2) they need to pay penalty to the government(IRS).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held the clauses as constitutional (although they held unconstitutional for medicare expansion). However, it still has controversies whether they are within the federal congress’s taxing and spending power or how the rules and regulations would actually function in the market across the 50 states. Korea government has been running monopolized insurance system, which provides more universal medical services regardless of the economic inequality. It’s benefits would be clear as it allocates medical costs under the shared responsibility principle. However, as time goes by, it is facing problems of the lack of financial sources and clear rules for the transparent spending of the collected money. Since the penalty clause of PPACA would be dealt as a tax, rather than a penalty, the PPACA and IRS regulations would govern the tax penalty resources. Therefore, looking into this new system and rule would be good references to us.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김재선 ( Kim Jae Su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s the society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 including transportation, industry, health and environment, while the population would be centered in the mega cities the, it would occur various problems including roads, traffic, residential environments. Especially, a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of energy would become a significant tools to conserve environment in smart cities, the legal issues in utilizing energy would be discussed. While the main purpose of constructing the smart city is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smartgrid is regarded as an significant too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The smartgrid is defined as “a power grid that maximizes energy use efficiency by providing electricity”. The smart grid is based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igent Power Grids (2011),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The smart grid has been approached under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As the perspectives has been changed and diversifie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including strengthen technological capabilities by allowing the use of private technology, allowing consumer’s participation in using smart grid technology (various rate plans, guarantee of consumer choice), and introducing of empirical technology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etc.).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 허용의 의미와 시사점-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김재선 ( Kim Jae-s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The American election law recogniz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broadly, but legislated FECA and BCPA additionally to secure election justice after undergoing political events including the Watergate Affair(1972) etc. However, there almost never be regulations of political activities besides laws and regulations for advertisement including promoting materials, but there ar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ibution, expenditure and accounting report of election expenses. In 2010, as for Citizens United v. FEC Judgment disclosing the violation of election law which let companies not pay expenses of political advertisement, scholars who argued the importance of securing election justice gave contrary opinions against the judgment. On the other hand, Korea has strictly regulated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fund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securing justice with the freedom of election. However, recently as request for political participation followed by development of new means of communication has been increased with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head,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magnify freedom. And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overseas election, request for security of justice is being increased. Democratic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have other principl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but it is their main theme of election law to find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justice. This article has focused on the doctrine of avoiding decisions disposing constitutional issues traditionally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Court has been reluctantly deciding case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적 쟁점 검토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50

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한 기술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의사결정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일상적인 온라인 투표행위는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행정행위의 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통합선거인명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였고, 2014년 온라인투표(k-voting) 운영 실적(2015년 512건, 2016년 1026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의 빠른 변화는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가, 다양한 형태의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국 또는 지방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브라질 등에서는 전국 및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입법단계에서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스위스 등에서는 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여 다양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암호화 관련 절차와 코드를 공개하고 좁은 의미의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추진하면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온라인 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입법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단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쟁점(온라인 투표의 유형 고려, 선거인 명부 관리, 본인확인절차, 개인정보보호, 투표결과의 보안성, 투개표시 오류발생, 불복방법, 소수자 보호,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ds the rapid and wide technological change, online decision making has been rapidly increased. Frequently occurred online voting action using technology may allow efficient decision making, and more participation available. That could be the reason that the online voting system could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ethods to make stro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eople.” Specific issues regarding the online voting system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nd being discussed in earnest after the Early Voting systems has been adopted and provided stable elector"s list in 2013, and online voting(k-voting) system provid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been increased; 512 cases(2015); and 2026 cases(2016). The usage rates of online voting system have also been increased over the world. To be specific, countries including Estonia, Swiss, and Brazil is using online voting systems in the national or regional public official elections, and countries including England, Canada, and France has adopted the system in local elections. Though there are agreements or disagreements on the system, positive opinions on online voting system has been increased as it provides variety of voting system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Systematic support including disclosing data encryption process also induced positive evaluations by the people. Taking into account of these changes, an act to promote online voting system could be possibly considered, while legal issues including security of elector"s list, personal identificati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minors etc. need to be analyzed more widely and deeply.

발해선세의 (渤海先世) 일부 문제에 대하여 - ' 사리 (舍利) ' 와 성 (姓) ' 대 (大) ' 씨 문제를 중심논제로 삼음 -

김재선(Jae Sun Kim)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995 동국사학 Vol.2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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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EINS법안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와 시사점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5

지난 2013년 3월 5일, 미국 상원 소속 규제개혁 심사위원회(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에서는 “행정입법심사법”(H.R. 367, the “Regulations from the Executive In Need of Scrutiny Act of 2013”, 이하 REINS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동법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 일명 “중요한 행정입법”(Major Rule)에 한하여 양원 모두로부터 적극적 승인(Affirmative Action)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미국 연방법전 제8장 제5절에 대한 수정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지난 2011년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이 좌초되었다가 다시한번 제안된 것으로 현재 미국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96년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이하 CRA)을 제정하여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의회가 승인거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법에 따라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31건의 중요한 행정입법이 제출되어 2001년 한 차례 부인결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행정부는 예산감축제도인 시퀘스터(Sequester)를 발령하는 등 정부재정을 감축하기 위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법안은 규제개혁을 통한 예산감축과 행정부에 대한 의회적 통제를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REINS 법안의 합법성과 실무적 효율성, 나아가 위헌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8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입법거부권(Legislative Veto Right)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1996년 의회에서 CRA를 제정한 이후 다시 의회심사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의회의 입법거부권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2000년 국회법 제98조의 2의 개정당시 의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 유보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행정부의 반대로 행정입법의 의회 제출만을 규정한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의견통보제도’가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송부제도와 미국의 CRA는 행정입법 제정과정에서 의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미국의 CRA는 의회의 동의거부를 인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국회법 제98조보다 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회심사제도 논의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현행 법률과 의회의 현실에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의견통보제도는 적어도 동의권을 유보함으로써 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되, 미국 CRA와 REINS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절차, 즉 중요한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과 같은 입법절차를 도입하거나 동의결의 되지 않는 한 무효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 중요한 행정입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 2) 의회승인 지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3) 권력분립구조에서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On March 5, 2013,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Regulatory Reform held a hearing for the “Regulations From the Executive in Need of Scrutiny Act of 2013 (“REINS act”) (H.R. 367). The Act, which includes the revision regarding to the U.S. Code Title 8 Section 5, was to require “Major Rules”to have affirmative approval from both Congress. This Act was failed to be enacted by the congress in 2011, but resubmitted to the congress in 2013, therefore it intrigues a lot of attention from the Administrative law scholars. US congress enacted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in 1996, but it was not actually effectively used except once from 1996 to 2008. However, the Act was supported because it gives second chances to reconsider to the suggested rules. In this situation, REINS Act seems important because it gives more power to nullify the rules when they are not approve. However,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to the constitutionality,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is act. The Constitutionality was stem from the INS v. Chadha case in 1983, which held that the legislative veto act unconstitutional. This Act is revised to the CRA, but REINS act seems more likely to the legislative veto. Moreover, it is criticized because the Congress might not prove Major Rules after sincere reviews. This Act gives implications to Korea as it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Administrative law. Congress of Korea enacted CRA except the right to approve or disapprove. This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it is not act as it supposed to be. More diverse approaches to revise CRA considering the controversies regarding REINS Act of USA.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행정법적 대응방안 - 영국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 Jae-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3

영국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행정부는 규제부처인 DCMS부가 중심이 된 인터넷안전위원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 선거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며, 의회의 경우 하원 정보보호위원회, DCMS 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허위정보 규제방안으로는 (i) 온라인 피해(online harm) 규제 논의, (ii)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전달된 전보(inferred dat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적용 논의, (iii) 선거법제 적용 논의, (iv)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i) 기존 법률 해석 방안(명예훼손법, 통신법, 데이터보호법), (ii) 새로운 법률 도입 방안(디지털날인의무화법, 온라인안전법), (iii)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 (iv) 독립규제기구의 윤리기준 강화방안, (v)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방안 등으로 논의된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날인의무화법안이 도입되지 못한 이후, 2017년 이후 세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을 규정한 온라인안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피해(폭력, 자살유발,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허위정보의 경우 유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간접적인 대응방안으로 허위정보대응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허위정보를 분별하고, 온라인 내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체크리스트 등 허위정보를 이용자 스스로 분별하고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방안 외에 과세 또는 기금마련 방안, 미국의 페이스북과 연방통상위원회의 동의의결(“consent decree”)과 같이 행정부와 기업이 직접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논의 중 새로운 법안을 통한 규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삭제 또는 삭제권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실효성있는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으며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이해된다. 영국에서의 논의와 같이 직접적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되며 이 중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방안, 소비자의 디지털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방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In UK, regulatory discussions have been brought up by the Brexit referendum of 2016. The UK governments has approached diversely including (i) DCMS of the 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as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department; (ii) Ofcom as 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government; and (3) Electoral Commission as a regulatory system to prevent disseminating disinformation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The UK’s regulatory methods includes (i) interpreting existing laws(Defamation law, Communication Law, Data Protection Law), (ii) establishing new law(Digital Signature law, Online Safety Law), (iii) establishing detailed guideline, (iv) strengthening ethical standard of the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e, (v) requiring mor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s. Moreover, indirect guidelines are discussed including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checklists. Currently, new direct regulatory methods including making new laws seems not be welcomed because these could interfere the freedom of the people in the cyberspace and these could not be so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disinformation issues. Rather, indirect but strong regulatory alternatives are introducing such as self-regulatory methods of the service providers, strengthening digital literacy of the users. These indirect ways could include disclosing information flows in the cyberspace, methods of the data analysis, or online users’ right(access, revise, refuse to automatic decision etc), which would be good references in South Korea.

화농성 육아종의 임상적 및 병리조직학적 관찰

김재선(Jae Sun Kim),김종민(Jong Min Kim),이일수(Eil Soo Lee),강신광(Shin Kwang Khang),노병인(Byung In Ro),장진요(Chin Yo Chang) 대한피부과학회 1986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4 No.1

We observed the histopathologic findings of 21 biopsed materials those initial clinical impression was suspected as granuloma pyogenicum. Also we compared the cange in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lesion of the granuloma pyogenicum with those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Giemsa stain, and the stainability of mucopolysaccharides in the stromal edema of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ith that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Alcian blue-PAS stain. The results were as fallows: The various microscopic diagnoses made in 8 cases, which was clinically granuloma pyogenicurn. These 8 cases were granulation tissue(3), subungual exostosis(1), dermatofibrorna(1), sebaceous epithelioma(l), liporna with granulation tissue(1), and malignant melanoma(1). 2.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ere increased (p<0.01), especially in the lesion which showed marked capillary endothelial proliferation, and the amount of mucopolysaccharides was increased in the stromal edema of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3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약사법은 온라인 약국사이트의 개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인이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약국에 제출하는 행위, 약사 이외의 자가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은 의료행위로서 ‘처방"이 갖는 중요성과 전문성,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온라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물품의 온라인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처방의약품 거래가 나타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비교적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체제와 시사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규제체제와 시사점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약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법에서 규정한 인적․물리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둘째,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지만 (통제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처방’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다. DEA가이드라인은 처방전 발행 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면진료는 주법(뉴욕 주, 메인 주 등)에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면진료 생략 후) 질문지에 근거한 원거리 처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이 예상되는 통제 물질에 대한 처방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의약품 거래의 안전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온라인약국법, DEA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집행 하면서, (협회 차원의) 온라인 약국에 대한 인증제 뿐만 아니라 (법률 차원의) 청소년의 의약품 온라인 구매 금지, 연방정부의 조사권 확대와 주정부의 협조의무, (DEA 가이드라인상의) 불법 의약품 광고규제, 통제물질의 온라인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Under Korean Medical Service Act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drug-dealings through online pharmacies are not allowe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only allows pharmacy registration on “pharmacy or store”; The act allows patient to submit valid prescriptions in-person, not on-line; and the act does not allow drug delivery by a person who is not a pharmacist. These legislative point of views might be the result of long discussions of Korean Society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the seriousness of overusing or misusing drugs. However, as online transaction of goods has been more and more common, the usages of drugs through online transaction had been and would increase because of the convenience of market players including consumers (patients) and pharmacists. For these reasons, review on regulatory schemes for online pharmac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recognized and regulated online drug dealings within and across the states for several decades. First, pharmacists who want to open online pharmacies need to fulfill the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articulated by the state law. The verification system issued by National Association Boards of Pharmacy (NABP) would be another accreditation for the consumers (patients). Second, online transaction of prescription drugs seems to be allowed, the acting of the prescription itself tends to be strictly interpreted, so it is interpreted to require face-to-face communication. The 5th Circuit Court also held that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online questionnaires is not legal. Third, as the interstate or international drug commerce increase, the safety regulations also had been raised. Under the Ryan Haight Online Pharmacy Consumer Protection Act and DEA guidelines etc., regulatory system includes strict NABP certification system, restriction of the usages by teenagers, obligatory investigation of federal or state government, prohibition of controlled sub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