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券去來制度上 集中當事者의 私法的 基礎에 관한 考察

김이수(Isu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比較私法 Vol.13 No.3

  A multilateral netting is an usual means of diminishing credit risk in settling securities trades by curtailing values and amounts for settlement. Despite its huge economic implications, it has often been overlooked whether the consequences of multilateral netting can be supported by traditional civil law. If not, the entire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will be in disorder due to the essential role of multilateral netting in clearing trades messages. In recent years, Japan has conducted significant revisions on its securities trade act, with the Central Counterparty(CCP) scheme being incorporated. Following these amendments, Japan has accomplished more stable legal circumstances regarding multilateral netting. Japanese reform, having similar legal regime with Korea, invokes some incentives to reconsider korean legal structure of current multilateral netting, including CCP scheme, and explore more stabilized judicial basis. The trend of introducing and enlarging CCP services into more financial instrument trading system is not limited only in Japan, but also in EU and US. Against those recent reform movements of developed countries on clearing arrangemen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legal implications deriving from various regime regarding multilateral netting in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and find a legal basis to improve judicial soundness of multilateral netting in Korea.

주주명부 효력에 관한 전통적 법리의 재구성

김이수(Kim Isu)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4

현행 상법상 주식의 소유권은 주권의 교부방식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전되지만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상법 제337조 1항에 의하여 주주명부상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상법 제337조 1항이 ‘주식을 양도하는 상 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쉽게 답할 수 없었으나 대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은 상법 제352조 제1항, 제396조를 근거로 하여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한편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자는 주식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러한 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판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이 부정되고, 따라서 주주명부의 면책력도 부정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하여 회사 측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 사를 인정할 경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 은 주식의 소유자에게는 권리행사를 인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에 절대적 면책력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로 하여금 언제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 제도는 회사에게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원용할 기회를 언제나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굳이 회사에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주권이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 및 면책력을 명문의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transfer of shares in a corporation is governed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6 ①. By this provision a share transaction is considered completed if the transferor delivers share certificates to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ee accepts such transfer from the transferor.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7 ①, the transfer of shares be recorded in a shareholder register to be effective against the corporation. Even if there are no statutory provisions, the corporation was generally understood to be protected subject to some exceptions in treating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owner as owner.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2015DA 248342) which casts considerable changes on the traditional doctrine of legal effect of the recor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Judgement held that it is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company when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the registered shareholder and the substantial shareholder. The principle of the judgement continues to apply when the company knows that registered shareholder does not own shares. Furthermore the judgement held that the company is obliged to admit the assertion of shareholder rights of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substantial owner. In this paper the legal consequences of Supreme Court’s judgement on the traditional shareholder register doctrine will be discussed and reorganisation of it will be sought.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 가상화폐에 관한 담보물권 법리와 우리 사법에의 시사점

김이수 ( Kim Isu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하여 부정적 견해도 많지만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에 담보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트코인을 원활하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해석에 의해서든 입법에 의해서든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은 담보물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personal property라고 규정한 후 그 구체적 유형들을 열거하면서도 일반무형물(general intangibles)이라는 포괄적이며 보충적인 담보물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이에 포함시켜 통일상법전상 담보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상법전 제9편의 일반무형물에 관한 담보권 설정방식을 따르면 비트코인에 관하여 유효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비트코인을 민법상 어떠한 존재로 취급할 것인지, 특히 물건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유효한 담보물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자가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함으로써 결제를 끝내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재화 등의 판매자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수취하였는데 그 비트코인에 관하여 누군가 담보권이 미침을 주장하여 왔을 때 이를 반환해야 한다면 판매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제315조(a)(1),(2)는 담보물이 처분된 경우 담보권자가 처분대가에 대한 물상대위 및 처분된 담보물에 관한 추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상법전상 일반무형물의 일종인 비트코인이 담보권의 목적물인 경우 당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취한 자는 그 비트코인에 관하여 담보권이 추급하여 오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법제 하에서도 담보물인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수취한 자는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담보권의 부담을 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결제수단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간접보유한 자는 현행법상 간접보유 중인 비트코인에 관하여 아무런 물권적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단지 거래소에 대한 채권자일 뿐이다. 미국 통일상법전 제8편이 증권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간접보유하는 자에게 직접보유에 준하는 수준의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간접보유 중인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채권자는 비트코인 자체에 관하여 전혀 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간접보유 상태인 비트코인의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 역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__ Since bitcoin came into the picture recently, the discussion of bitcoin has concentrated on whether to regulate it or not. The opponents of bitcoin assert that bitcoin will weaken the sovereignty of government over monetary policy and make money laundering easier in the future. However, bitcoin enthusiasts are concentrating on how its underlying technology(‘blockchain’) can be used for variety of purposes. They have suggested that blockchain protocol might allow financial transactions to be more inexpensive and faster than under current systems. As such, they claim bitcoin show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the underlying backbone of commerce, or new payment means that would not need the intermediation of financial intermediaries. I firstly examine the legal status of bitcoin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Generally the bitcoin is said to constitute a “general intangible” under UCC Article 9. But the transferee of bitcoin might be exposed to the risk of security interests reaching on it. If the owner of bitcoin choose to hold it indirectly through a financial intermediary, UCC Article 8 may provide a legal regime for eliminating the risk of reaching of security interests on bitcoin maintained at the securities account. What does the debate regarding the legal position of bitcoin as a collateral under UCC cast on korean law? Is it possible for the debtor to provide bitcoin as a collateral effectively in korean law? Is the legal rights of the customer holding bitcoin indirectly through exchanges secured from its insolvency? Does korean law support sufficiently for the possibility of bitcoin becoming new payment means? I will examine these issues in depth refering to current legislative law.

CryptoJacking 컨테이너 워크로드 분석

김이수(Isu Kim),유시환(Seehwan Yoo),남재현(Jaehyun Nam) 한국정보과학회 202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6

중앙은행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도입에 따른 한국은행법 정비방향

김이수(Kim Is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2 No.4

페이스북의 안전화폐인 리브라 발행계획,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의 발행계회 등에 의하여 촉발된 중앙은행디지털통화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시중은행 뿐 아니라 사기업이나 개인과 같은 사경제주체도 신용위험이 없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특히 도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계좌기반형 중앙은행디지털통화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중앙은행에 대한 권리이지만 그 발행, 이전 등 모든 과정을 중앙은행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중앙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결국은 시중은행이 그 과정의 일부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한국은행법상 여러 곳에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강제통용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법화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디지털 통화의 보유자가 중앙은행에게 이를 동액의 한국은행권, 주화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통용력을 부여하는데 충분할 것이므로 굳이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법화로 규정해야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화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한국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일정액의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것이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옳다.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금전채권성을 부정한다면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기존의 법화인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에 대해 쌓여있는 높은 신뢰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통용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인데 이 경우 한국은행권이나 주화의 가치와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양자는 마치 별개의 통화인 것처럼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앙은행디지털통화의 발행, 이전, 관리 등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나누어 수행할 경우 사기업이나 개인 등 사경제주체가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보유, 이전하기 위하여 대면하는 기관은 시중은행뿐 이기 때문에 사경제주체가 중앙은행디지털통화를 보유한다는 것의 법적 효과가 ‘한국은행에 100퍼센트의 준비금으로 백업(back up)이 이루어진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은행법에서 시중은행 등이 고객을 위하여 개설, 운영하는 중앙은행디지털통화계좌에 기재된 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한국은행에 대한 권리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lectronic payments are increasingly gaining popularity nowadays. A number of electronic payment methods, such as credit card, provided by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lready exist. These methods fall under commercial bank money which is exposed to the credit risk of issuing agents. Taking weak point of commercial bank money into consideration, people may prefer to hold claims on the central bank to avoid the risk that the commercial bank defaults. From this perspective, an increasing demand fo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could emerge. CBDC held by non-bank economic agents could either be account-based - in this case, the central bank would open an account for every CBDC holders - or it would be value-based like cash. In the former case, the transfer of CBDC accomplishes settlement finality when a sum of CBDC is debited from the account of the payer and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e payee via central bank settlement facilities. In the latter case, non-banks who want to use CBDC would need to be equipped with electronic wallets for holding and using CBDC. The principal way which CBDC is provided to non-banks would be to allow non-banks to convert commercial bank deposits into CBDC at a rate of 1 to 1. But with this approach, the risk that bank runs accrue easily may increase. Non-banks may want to quickly exchange their commercial bank deposits for CBDC when bad rumor spreads about solvency of a certain commercial bank. Another approach to provide CBDC for mitigating bank runs also could be adopted. For example, the central bank could provide CBDC to non-banks exclusively in the context of asset purchases. The methods which CBDC is issued and maintained are classified into three modes. In the “direct CBDC” model, the CBDC represents a direct claim on the central bank, which keeps a record of all balances and updates it with every transaction. In the “indirect CBDC” model, the consumer has a claim on an intermediary, with the central bank keeping track only of wholesale accounts(‘pseudo CBDC’). In the “hybrid CBDC” model, the consumer has a claim on the central bank while intermediaries are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CBDC payments procedure. As explained above, CBDC is a newly devised central bank money. The Act of Korea Bank did not predict the uprising of CBDC, so it may need to be reformed to accommodate CBDC system.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chosen issues, including providing CBDC with legal tender status, analyzing legal structure of CBDC against Korea Bank, clarifying legal ambiguity with relation to hybrid CBDC scheme.

LSM-BPF 기반 컨테이너 보안 정책 적용에 관한 성능 분석

김이수 ( Isu Kim ),최승연 ( Seungyeon Choi ),남재현 ( Jaehyun Na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1 No.1

UCC상 證券權利(security entitlement)의 槪念

김이수(ISU KIM) 한국증권법학회 2004 증권법연구 Vol.5 No.1

투명 프록시를 통한 스팸봇을 위한 효율적 차단 방식

김이수(Isu Kim),임수기(Sugi Lim) 한국정보과학회 201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팬데믹과 손해보험

김이수(Isu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4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팬데믹 상황에까지 이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에 의하여 사람들 상호간 교류방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영업정지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외에도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에 의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표준적 기업휴지보험은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 또는 손상(physical loss or damage)’으로 인하여 초래된 영업정지 손실을 보호대상으로 삼아 왔는데 팬데믹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물리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정지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없다고 이해되어 왔으나 법원에서 항상 이러한 해석론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이나 독일의 표준적인 기업휴지보험약관은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피보험자의 영업장 또는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초래된 영업정지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며, 독일의 경우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정지명령에 따른 영업정지를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에 관한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현행 기업휴지보험들은 재산종합보험의 일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험목적인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그러한 물리적 손해가 영업정지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야 보상대상이 된다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손해를 재산의 구조적 변경 또는 재산의 특성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재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이 그동안의 보험업계의 묵시적 해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판례에서 보듯이 물리적 손해를 “재산의 사용불능 상태”라고 이해한다면 재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도 재산에 물리적 손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목적인 재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이 재산의 물리적 손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휴지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가 오염면책약관상의 오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영업정지명령이 정부규제면책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팬데믹 이후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한 특별한 팬데믹 위험 보험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장래의 팬데믹 위험은 과거의 팬데믹 통계자료들이 장래의 팬데믹 위험에 대한 의미있는 통계자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팬데믹 위험을 인수하는 팬데믹 위험 보험을 보험회사가 상품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팬데믹 위험 보험을 보험회사가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팬데믹 위험 보험제도와 같이 정부가 재보험자와 같은 지위에서 보험회사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With COVID-19 reaching pandemic, businesses lost income and incurred additional expenses as a result of governmental order to restrict the pandemic.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protects against economic losses resulting from a business’s inability to put insured property damaged by a covered peril to its normal use.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typically indemnifies for loss of revenue that would have been earned if there had been no business interruption and the continuing normal operating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time it takes to restore the damaged property. The typical insuring provision for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 as follows. “This policy insures against loss resulting directly from necessary interruption of business caused by physical loss or damage by a peril not otherwise excluded herein to insured property of the Insured.” Korean standard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contains similar provision.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 often a constituent of a commercial property policy. Therefore, physical damage to insured property is typically required to trigger coverage. Business interruption by itself is not enough. It does matter whether the presence of the coronavirus on the property constitutes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One may argue that no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has occurred because the coronavirus does not physically alter the appearance, shape, color, structure of the property. But others may argue that coronavirus particles attached to the property, which made it unsafe and unusable, constituted a direct physical loss of the property. A sample provision of korean commercial property policy defines insured event as follows. “Sudden and accidental direct physical destruction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whilst on the insured’s premises more fully described in the schedule hereto directly and wholly attributable to any cause, except as hereinafter provided, occurring during the currency of the policy” As shown above, the first hurdle for granting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 whether the coronavirus causes physical loss to or damage of the property, which is a question likely to be answered in the negative. After overcoming the issue of physical loss, additional hurdles may exist for the coverage. A typical korean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ncludes contamination exclusion clause and public authorities action exclusion clause. If the presence of coronavirus on the property falls within the ‘contamination of the property’, the insurer will not be liable for the loss. And If business interruption was caused by the govermental order, the insurer will be exempt even if the insured property suffered physical loss due to coronavirus. In short,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ed to expect coverage from current business interrup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new insurance regime specially designed for responding upcoming communicable virus pandemic. In USA, the bill, known as the Pandemic Risk Insurance Act (PRIA) which is modeled on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TRIA) is pending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RIA would b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serve as a reinsurance backstop in an attempt to maintain marketplace stability and share the burden alongside the insurance industry for future pandemic-related losses.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교육용 리눅스 클러스터의 CPU 자원 관리 및 공평성 성능 분석

박재일(Jaeil Park),김이수(Isu Kim),유시환(Seehwan Yoo) 한국정보과학회 202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