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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원인계약상 주채무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가압류의 당부

        김민선,김제완 한국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2

        대상결정은 도급계약상 수급인이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도급인이 가진 독립적 은행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이의 절차에서 취소한 사건이다. 이는 대법원이 임대차 관계 등에서 공제관계를 인정하여 온 입장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나,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 혹은 완화된 부종성 측면에서 공사대금의 공제 후에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바로 가압류 대상인 보증금채권이 없다고 보는 논지 면에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먼저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청구권의 내용은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민법 제389조 제2항)등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서 공사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하자를 갈음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 지급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공사대금청구권과 공제관계로 보는 것이 간편하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도 조합계약에서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금 청구권 및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차임과의 공제관계를 인정하여 왔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도 도급계약에서 소송상 공제 항변을 인정하여 온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상결정에서는 주채무 내지 원인관계상 채무라 할 수 있는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공제로 인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없다고 보았으나, 독립적 은행보증의 완화된 부종성 내지 독립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주채무가 소송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 비추어도, 주채무 내지 원인관계를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 간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도급인 내지는 수익자이므로,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원인관계를 이유로 보증금 채권을 먼저 집행할 수는 없다. 즉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보증금채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집행적격이 없다. 향후 독립적 은행보증의 보증계약으로서 완화된 부종성을 바탕으로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판시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 Preparation of various Prussian blue analogue(PBA) using coprecipitation method

        김민선,김순현 한국공업화학회 2019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9 No.1

        Prussian Blue (PB) has received much attention with well-known electrochromic, electrochemical, and purification environmental applications due to their unique properties. Potassium ferric hexacyanoferrate, called PB, has a face-centered cubic lattice structure with ferric(Fe3+) and ferrous (Fe2+) ion alternating on the cubic lattice sites, coordinated to nitrogen and carbon atoms by cyanide groups, respectively.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attempted to substitutes Fe ion to various metal ions or control particle size and morphologies to improved catalytic activities. The Prussian blue analogue (PBA) structures can be controlled by substituting Fe ion with different metal components or changing the particle sizes by controlling amounts of reacting agent. In this study, we successfully synthesized Co-Fe, Ni-Fe, Fe-Fe Prussian blue analogue (PBA) using coprecipitation method.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prepared PBA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SEM, TEM, XRD, BET.

      • KCI등재

        문화재 수리의 조경분야 공종 분류에 관한 연구

        김민선,이재용,김충식 한국전통조경학회 2022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4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landscaping repair work classification, the standard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and establishing the scope of landscaping repair works. Standard construction specifications currently specify the landscaping repair work classification around the planting construction, while standard work estimate does not include the field of landscaping. The landscaping construction specifications and the standard work estim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be, however, applied, so it is difficult to specifically understand what is the landscaping repair work classification in the cultural heritage industry. From 1961 to 1980, not only the tree planting but also a variety of landscaping facilities had been specified as the landscaping repair works, and it was found that all of these work classifications are established as the landscaping repair work classifica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total of 20 work classifications were verified by comprehensively arranging those specified in notices of tender for working drawing services for cultural heritages during three years, from 2018 to 2020, except for those for the maintenance and Dancheong of architectures, plant protection and conservation. All 20 work classifications corresponded to the landscaping work classifica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basis of the landscaping work classifica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divided the landscaping repair work classifications into site-building and shaping, planting work, facility construction, paving work, ecological landscape architectural construction and vegetation maintenance, by considering the specialty of cultural heritage space. 본 연구는 문화재 수리에서 조경분야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업역을 정립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조경수리 공종 분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식재공사 중심으로 조경수리 공종을 명시하였고 품셈은 조경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건설산업의 조경공사 시방서와 품셈을 준용하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서 조경수리 공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된 문화재수리 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조경수리 공종을 파악하였다. 과거 1961년부터 1980년에는 수목식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경시설도 조경수리로 명시되었고 이 공종들 모두 현재 건설산업의 조경공사 공종으로도 정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공종 중 건축물보수 및 단청, 식물보호, 보존처리 분야 공종을 제외하고 종합한 결과 총 20개의 공종이 확인되었다. 20개 공종 모두 건설산업의 조경공사 공종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조경수리 공종은 건설산업 조경공사 공종 분류를 토대로 하되 문화재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생태조경공사, 식생유지관리의 총 6개로 분류하였다. 국내 산업의 한 분야로 조경이 정착해가던 시기에 이미 다양한 조경시설도 건축분야 수리가 아닌 조경수리로 시행되었으므로 이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조경수리 공종이 문화재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

        김민선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3 미래교육학연구 Vol.26 No.1

        본 연구는 교육경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취업사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 취업사교육이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7GOMS1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을 위해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과 다중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취업사교육의 취업 및 임금효과 분석결과, 첫째, 영어·제2외국어 사교육과 각종 영어시험 사교육 참여는 첫 취업여부 및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취업사교육에 13개월 이상 참여한 집단이 참조집단과 비교하여 취업 및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외국어 실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어학 관련 취업사교육은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Based on the view of Economics of educa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education for employ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rivate education for employment. The study has used the 2007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 to analyze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private education for employment. For the estimation method of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have been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rivate education on second language had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labor market by indicating a consistent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and wages. Moreover, when compared to referent group, participating in private education with more than 13 months showe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and wag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rivate education on second language has certain effect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since the competency in foreign language is a valued commodity in the labor market for university graduates.

      • KCI우수등재

        공학전공 신입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고차원적 학습활동, 진로몰입 간의 성차모형 검증: 공학흥미와 전공 및 학교만족도의 매개효과

        김민선,최보금 한국교육학회 2016 敎育學硏究 Vol.54 No.1

        The study examined the possible mediating effects of engineering interests and major and school satisfaction on the relation among faculty-students interactions, higher-order learning, and career commitment. A convenience sample of 375 first year engineering students was employed. First, the measurement and structural model yielded evidence of good fit. In addition, results of bootstrapping reveale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f engineering interests and major and school satisfaction. Unlike expectations, the path coefficients of faculty-students interactions, major and school satisfaction to career commitment were not significant. About 45%, 4% of variance in higher-order learning and career commitment by faculty-students interactions, engineering interests, and major and school satisfacti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l fi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생상호작용이 공학흥미와 전공 및 학교만족도를 매개로 고차원적 학습활동과 진로몰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와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신입생 37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학생상호작용이 공학흥미와 전공 및 학교만족도를 매개로 고차원적 학습활동과 진로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차원적 학습활동 변량의 45%, 진로몰입 변량의 4%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공학흥미와 전공 및 학교만족도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공학흥미와 전공 및 학교 만족도가 높았고, 고차원적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공학전공에 대한 내적·외적 흥미가 높을수록 고차원적 학습활동에의 참여와 진로몰입이 높아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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