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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규제정책 : 미국 주 (州) 의 규제제도와 채무수준의 변화
김렬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2
미국의 채무규제정책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주·지방정부가 겪은 재정위기에 대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채무규제의 일차적인 목적이 기채행위를 제한하여 채무를 통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미국 주(州)의 규제정책이 주·지방정부 채무수준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주헌법과 각종 주법률에 명시된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에 걸친 주·지방정부의 재정자료를 기초로, 1인당채무액·채무/소득비·채무/재원비 등 세 가지 형태의 채무지표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정책의 강도에 따른 규제수준 집단간에는 규제의 대상이나 형태뿐만 아니라, 채무수준 및 그 변화 정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제수준과 .채무수준의 변화 사이에는 역(逆)의 관계가 성립되어, 규제정책이 약할수록 채무의 증가폭이 커지고, 반대로 규제정책이 강할수록 채무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규제정책이 채무수준을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규제의 형태별로 보면, 상한규제가 채무의 억제에 별로 효과를 미치지 못한 반면에, 주민투표 요건은 채무의 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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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1
조선시대의 파직은 해당 직위를 그만두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료적 신분을 소멸시켜 관료조직에서 축출 혹은 배제하는 징계처분이었다. 본 연구는 관찰사에게 내려진 304건의 「조선왕조실록」상 파직사례를 바탕으로 그 사유와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파직의 사유를 보면,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절한 수행과 ‘도덕성’ 문제로 파직을 당한 사례가 각각 26.0% 이상을 차지하여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파직사유도 시기별로 그 비중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전기는 ‘행정’ 관련 직무상 과오, 중기는 ‘도덕성’ 문제, 후기는 다시 ‘행정’ 관련 직무의 부적적한 수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의 지방통치행정 중시 경향, 중기의 당파 및 내우외환에 따른 사회혼란, 후기의 3정(三政)문란 등이 각기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직을 당한 이후 재임용이 될 때까지 기간, 즉 관료조직으로부터 배제된 기간은 4일부터 1,819일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파직된 관찰사의 1/2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약 2/3는 1년 이내에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제기간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후기에 들어 배제기간이 상당히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육조 61건(24%)·삼사 54건(21.3%)·외직 40건(15.7%)·승정원 34(13.4%)의 순이며, 이들 중 청요직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이 143건(56.3%), 지역책임관에 재임용된 사례는 31건(12.2%), 특히 종1품과 정2품에 해당하는 재임용 관직도 34건(13.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파직은 관료의 자질 부족과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후적 응징과 예방적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나, 대부분 머지않은 기간 내에 재임용되었으며 그 재임용된 관직의 특성을 보면 실제 불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파직제도의 허구성으로 인해 파직이 양산되면서 인사행정의 실제에 있어서 파직은 징계로서 실효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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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구정태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14 No.3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lying more on debt in recent decades, in large par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ir external environmen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important demographic, socio-economic, financi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state and local debt burden. Using a regression model, it finds that, generally speaking, these factor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debt financing decision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ore important evidence presented in this paper is that these effects vary with the pattern of government deb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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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4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접변을 이중문화의 통합 관점에서 보고, 정책적 지원이 ‘고유문화의 유지’와 ‘주류문화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및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접변에 대한 정책지원의 직접 효과를 보면, 고유문화 유지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주류문화 수용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현행 정책이 양문화의 ‘통합’보다는 주류문화에의 ‘동화’ 관점을 강하게 띠면서 한국문화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둘째, 문화접변에 대한 정책지원의 효과에서 자기지배력과 가족지지가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로 등장하였다. 특히 자기지배력이 두 형태의 문화접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자기지배력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내용의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가족의 지지도 매우 중요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친구·이웃의 지지는 고유문화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주류문화 수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향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동일 국가 출신자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수준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책지원의 효과가 일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거주지역이나 교육 수준, 출신국적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significant increas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which takes over 0.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2011. The influx of the immigrant brides requires various social and cultural policy changes in dealing with their settlements in Korea.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not only to examine the effects of policy support on their acculturation to both mainstream culture and heritage culture, but also to find out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support and accultur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19 Asian brides living in the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of Korea. The major findings show that the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policy support and mainstream acculturation were significantly positive, though policy support was indirectly related to heritage acculturation as well.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demographic variables between policy support and acculturatio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country of origin, level of education, place and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were parti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policies and programs on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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