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법학의 法人本質論 繼受史 一斑 - 민법교과서 서술방식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권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1

두릅나무가 Streptozotocin 으로 유발된 흰쥐의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

권철한,김연섭,김선희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1993 東西醫學 Vol.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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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ランス法における恵与許可制の沿革

권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1

1804년부터 시행된 프랑스민법전에는 비영리목적의 무상양여(생전처분과 유증)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910조이다. 제정당시의 프랑스민법전 제3편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에는 “총칙”(711조-717조)에 이어 제1장 “상속”(718조-892조), 제2장“생존자 간의 증여 및 유증”(893조-1100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910조는 제2장 제2절 “생존자 간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처분하고 또는 수령하는 능력” 중에 놓여 있는데, 이 조문은 “구제원, 시읍면의 빈곤자 또는 공익시설을 위한, 생존자 간의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은, 국왕의 오르드낭스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전에 이와 같은 무상양여 규제에 관한 조문이 규정된 것은 어떠한 연혁을 가지는가? 제정 후에는 동 조문을 둘러싼 법률문 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제910조가 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전개로 고법기(古法期)부터 앙샹 레짐, 대혁명을 거쳐 프랑스민법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 민법전 시행 후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日本의 司法制度改革과 民法敎育 : 法科大學院의 경우

권철(權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8 No.1

日本 明治民法 相續編의 家督相續과 遺産相續

권철(權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2

日本は、制定法として二つの民法典を持っている. 1890年に制定されたいわゆる旧民法典と1896年ㆍ1898年に制定され1898年に施行された民法典がそれである. 後者(いわゆる「明治民法」) は全5編で構成されているが、第1編から第3編(總則、物權、債權)までは現行民法であり、第4編(親族)と第5編(相續)は1947年に全面改正され施行された. 明治民法相続編の起草過程における最大の争点は、家督相続と遺産相続、長子相続と分割相続の対立であった. 明治民法は原則上、家督相続について長子単独相続、家族員の遺産相続について分割相続を採用し、明治初年以来の論争に妥協的な終止符をうったが、結論的にいえば、穂積陳重の主張が採用されたのである. 本稿では、明治民法の相續編の起草過程において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穂積陳重の相続制度論に焦点をあわせて、その理論が明治民法の相続編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考察してみることにより、家督相續と遺産相續の特徴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 穂積の相続制度論は当初、西欧近代家族という未来像を提示し、身分相続ないし家督相続から財産相続へと発展していくという構造を設定していた. しかし、このような発展論は慣習尊重論と祖先祭祀論を契機として、守旧的「家」制度存続論へと転換した. すなわち、法典論争における延期派の勝利という政治的帰結を自覚的に受容するとともに、「家」慣習の残存という法社会学的な現状分析によって、自由民権的改革論を退けたのである. 結果的に、「家」制度の本質を祖先祭祀の承継と考える穂積は、明治民法の編纂にあたって、個人主義的要素を「遺産相続」に限定しつつ、祖先祭祀・戸主たる身分・家産の維持を目的とする「家督相続」を全面的に規定したのである.

한국 민사법 상의 法人論 -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현황과 과제 -

권철 한국민사법학회 2016 民事法學 Vol.77 No.-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권철(KWON, Ch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3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종교단체를 둘러싼 정교(국가와 종교)관계 및 비영리단체 법제를 민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의 연혁, 세부내용 및 함의에 관한 것이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으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이다. 프랑스의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에는 대혁명 사상 그리고 제3공화제 시기 공화파의 반교회·반가톨릭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1901년 비영리사단법에 관해서는,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는 규정이 가지는 헌법적인 가치가 주로 주목을 받지만, 동법의 후반 부분은 수도회에 관한 세밀한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1905년에 제정된 정교분리법에서는 정교분리가 선언되어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사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종교단체 법제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론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철저한 반가톨릭교회 정책은 점차로 완화되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호적인 종교단체 법제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의 관점에서는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이 종교단체의 (사단)법인화를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종교단체에 관한 규율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구조가 10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only by the four religion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constituted under the law of April 8, 1802 (The Catholic, the Lutheran and the Reformed Churches and the Jewish Synagogue).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are sole responsible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of their ministers and for the content of their theological training which reflect their belief system. (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pply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The Protestant churches thus form the vast majority of religious associations, the associative model presenting the obvious parallels with their traditional presbyterial system of organization. The being and mission of these churches are not yet exhausted in these associations: they had to establish, among themselves or together with other associations only ‘the 1901 law’ that allows them to exercise including self-help and Mission. From this Article 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hat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completed a basic system that stipulates in detail the rules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nd that this structure remains solid even after more than 100 years.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小考: - 우리 법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권철(KWON, Ch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성균관법학 Vol.32 No.4

비영리단체 법제의 범위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련된 논점에도 다양한 것이 포함될 수 있는바, 본고에서는 우선 현행 법제의 모습을 개관하고 이어서 관련된 구체적인 논점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제기를 한 후 마지막으로 제도설계에 관한 거시적인 고찰도 시도한다. 우리민법이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된 이후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점을 비롯하여 민법과 별도로 제정된 특별법(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 공익법인법 등)도 시야에 넣은 논의이다. 우리 비영리단체 법제에는 큰 틀에서 부지불식간에 예전 일본법제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점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포함된다. 이제까지 민법학의 논의는 법인제도의 법기술적 측면에 집중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관점을 돌려서 비교법적으로 비영리단체·법인 제도가 각국에서 형성되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제도 개혁에는 커다란 정치적 격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법학의 외연을 보다 넓게 파악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관심과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비영리·공익단체에 관한 이슈가 여러모로 문제되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거버넌스) 문제 그 자체이다. 그리고 지난 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에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권에서도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이슈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되고 있다. 본고는 비영리단체 법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특정한 이슈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영리단체에 관한 문제가 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 근저에 있는 법적 문제인 바람직한 제도설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The scope of the legal system for nonprofit organizations can vary depending on the viewpoint, and various issues can be included in the related issues. In this study, we will attempt a macroscopic review related to institutional design while considering specific issues. Since the Korean Civil Code was enacted in 1958 and came into force in 1960, discussions on non-profit corporations have been discussed, as well as special laws (private school law, social welfare law, public interest corporation law, etc.) enacted separately from the Korean Civil Code. Until now, the discussion of civil law regarding non-profit organizations has focused on the legal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corporate system, which is basically natural. However, if we look back on the history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rporate institutions formed in each country in a comparative legal way, institutional reforms were often accompanied by great political upheavals (for example, in France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recently in Japan). If we grasp more broadly the extent of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pay some attention and awareness to this point as well. In recent years, issues related to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have been problematic in many ways. The issue of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chool Law, which was the decisive moment for the law school law to pass, is the (governance) problem itself of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the decisive moment for the collapse of the last regime included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on-profit foundations. In this regime, issues related to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re also being problematic in various aspects. In this study, while confirming that the issue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important because it is like a mirror reflecting the state of our society, we consider the design of the legal system for desirable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which are the underlying legal issues. First, in order to confirm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an overview of the Korean Civil Code enacted in 1958 and related laws (II). Next, various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re identified (Ⅲ). Lastly, we will consider the appearance of the desirable legal system along with the evaluation of the recently announced tot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IV).

20세기 초 프랑스의 종교법인 법제에 관한 소고 : 1905년 정교분리법의 ‘종교사단’ 문제와 살레이유의 ‘재단’론

권철(KWON, Ch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4

본고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전개된 비영리단체 법제 정비에 관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구체제하의 단체는 적대시되었고, 르샤플리에법(Loi Le Chapelier) 과 형법전에서는 단체와 결사가 철저히 금지되었다. 1804년에 시행된 민법전에서도 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법전이 시행되고 100년 가까이 지난 1901년 비영리사단법이 제정되어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됨으로써 대혁명 이후의 단체 금압 사상이 극복된 것은 프랑스 비영리단체법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경위는 결사·단체·법인의 본질을 생각하는 작업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우선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결사의 자유가 법제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비영리사단의 법적구성에서 계약구성을 채택한 점, 비영리법인의 기본유형으로 사단(association) 개념을 채용한 점이다. 한편 1905년 정교분리법이 성립하여, 19세기 내내 공인종교로 인정되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교회 관련 시설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종교단체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법적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법인은 ‘사단’으로 번역될 수 있는 associ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고찰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20세기 초반에 fondation=‘재단’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소수설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도적으로 논의를 전개한 학자는 당시 파리대학의 교수였던 레이몽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이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프랑스 제3공화정 정부가 야심차게 제정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수용을 둘러싸고 로마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가톨릭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발하였는지 그 논점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주목한다(Ⅱ).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시행에 관한 논쟁에서 살레이유가 전개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Ⅲ). 본고는 지금부터 120년 가까이 지난 20세기 초반 프랑스 제3공화국 체제 하의 짧은 기간에 펼쳐진 논의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단체, 종교법인, 사단, 재단 개념에 관한 재검토를 촉발하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s in French Law in the early 20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The 1905 law’ made it possible for the religious associations to take care of their expenses, maintenance and public exercise of their religion so they could perform all the missions previously performed. An independent legal entity was needed indeed in order for these religious associations to acquire a property and buildings to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worship and with respect the public exercise of worship only. This included also the exercise of worship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laces of worship, the receiving of donations, and the remuneration of ministers.(association cultuelle 1905) Catholicism refused to accept the 1905 law (It would create later the diocesan associations). In terms of legal theory, both nonprofit and religious corporations stipulated in The 1901 Law and The 1905 Law are legally constituted as association. As part of the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the argument that insist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fond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scholar who led the discussion was Raymond Saleilles.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Catholic Church opposed the acceptance of The 1905 Law enacted by the French 3rd republican government and what the issues were (II). And in the latter part, we look more specifically at the argument made by Saleilles in the debate about the Catholic Church s acceptance of The 1905 Law (Ⅲ).

창립 30주년 기념호 : 증례보고 ; 흉막삼출을 동반한 악성 중피종 1예

권철 ( Cheol Kwon ),김학경 ( Hak Gyung Kim ),이양근 ( Yang Keun Rhee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83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3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