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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투명성의 관점에서
권익환(權益煥),김정부(金楨富) 한국정부학회 2020 한국행정논집 Vol.32 No.4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재정투명성의 실현 정도가 지방정부의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재정투명성의 구성개념들을 도출하고 이 중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설계 및 운영양태에 실현된 재정투명성 수준을 측정했다.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재정투명성 구현 정도가 재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설계 및 운영 특성에 따른 포괄성, 양방향성, 대표성 수준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일반행정·사회복지·행사축제경비 등 재정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대표성 수준이 높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참여의 대표성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편향된 참여와 그에 따른 소수·특정집단이익의 과잉표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양방향성이 높게 설계될 경우 재정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참여예산제도 관련 행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위자들 간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조성해 정교하고 실질적 심의를 가능케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숙 및 고도화,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With an effort to better conceptualize fiscal transparency utilizing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this paper identifies the concept’s three dimensions of comprehensiveness of disclosed fiscal information, two-way communication (bi-direc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nts, which are more applicable to analyzing local participatory budgeting (PB). By categorizing and operationalizing PB design features along these tree dimensions, it conducts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PB’s effects on such fiscal outcomes as local fiscal autonomy and independence, expenditures for general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and local festivals, and the size of participatory budget. The results largely reveal that better designed PB for fiscal transparency indeed improves fiscal outcomes, but the effects are more diverse across both specific PB designs and types of fiscal outcomes. Our findings imply that the efforts to better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B and fiscal outcomes and to improve local PB practices need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institutional design issues for participation.
냉각공기의 예냉각이 가스터빈 복합발전 성능에 미치는 영향
권익환(Ik Hwan Kwon),강도원(Do Won Kang),강수영(Soo Young Kang),김동섭(Tong Seop Kim) 대한기계학회 2012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6 No.2
고온부에 해당하는 터빈 노즐과 로터의 냉각은 가스터빈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공기의 예냉각이 가스터빈과 복합화력 발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계산에 사용된 모델은 F-Class 가스 터빈이며 냉각을 고려한 터빈의 구성요소를 사용해 냉각공기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정확한 모사를 구사하였다. 냉각공기의 예냉각에 따른 가스터빈의 성능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탈설계 해석이 수행되었다. 노즐 및 로터의 냉각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열역학적 냉각모델과 속도삼각형을 고려한 모델이 고려되었다. 또한 복합발전의 경우 냉각공기에서 추출된 열을 하부사이클에서 회수하여 스팀터빈을 구동하는데 추가적인 열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었다. 복합발전 시스템의 모든 냉각공기의 온도를 200K 예냉각하는 경우에 주유동가스의 유량증가로 인해 약 1.78%의 출력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동일한 터빈 입구온도 유지를 위한 연료소모의 증가로 효율은 0.70% 포인트 감소하였다. Cooling of hot sections, especially the turbine nozzle and rotor blad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gas turbine performance.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precooling of the cooling air on the performance of gas turbines and their combined cycle plants was investigated. A state-of-the-art F-class gas turbine was selected, and its design performance was deliberately simulated using detailed component models including turbine blade cooling. Off-design analysis was used to simulate changes in the operating conditions and performance of the gas turbines due to precooling of the cooling air. Thermodynamic and aerodynamic models were used to simulate the performance of the cooled nozzle and rotor blade. In the combined cycle plant, the heat rejected from the cooling air was recovered at the bottoming steam cycle to optimize the overall plant performance. With a 200K decrease of all cooling air stream, an almost 1.78% power upgrade due to increase in main gas flow and a 0.70 percent point efficiency decrease due to the fuel flow increase to maintain design turbine inlet temperature were predi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