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에서 응답시간의 영향요인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행정만족도 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길곤 ( Kilkon Ko ),김대중 ( Daej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3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시간의 분포적 특성과 영향요인, 그리고 실제 분석에서의 활용방안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의 10,371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정부역할과 삶의 질 통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시간에 면접자, 소득, 학력, 나이, 성별 직업 등이 미치는 영향과 응답시간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응답시간의 분포가 양의 왜도를 갖는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응답시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항 당9.34초의 상당히 짧은 응답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면접자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설문을 진행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면접자에 따라 응답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득, 학력, 나이, 성별, 직업 역시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시간이 설문응답 점수 및 신뢰성에 평균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문항에 있어서는 응답시간과 응답점수가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자료 분석에서는 응답시간 변수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따라 매개변수, 충돌변수, 도구변수 등으로 활용할 수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provide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n the distribution of the survey response time, its impact factors, and the way of its utilization. After employing 10,371 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e, we analyze if a interviewer, age, education, gender, and job affect the length of the survey response time.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response time per question is only 9.34 second and its distribution is positively skewed. In particular, interviewer significantly affects the length of tim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age, education, gender, job) a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ther finding suggests that the length of the survey response time, on average, does not affect the response score and reliability, while some questions’ score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response time.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vide an example how to utilize the response time as a mediator, moderator, and collider.

사회의 부패수준 및 관행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고길곤(Ko, Kilkon),이보라(Lee, Bora)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3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corruption intentions are affected by their perception of corrupt practices. Two types of corruption perception and their associated moral costs are addressed; perception of seriousness and prevalence of corruption. Using game theory, we found that these perceptions can explain the extent of moral costs and the evolutionary stability of corruption in a society. We surveyed 267 participants of the ‘Korea Public Procurement Expo 2012’ and measured their experiences of corruption, perceived seriousness and prevalence of corruption, expected return of corruption, and the perception of corrupt practice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citizens who believe that corruption is serious show less intention to act in a corrupt way. On the contrary, the perception of prevalence of corrup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rrupt intentions. This implies that anti-corruption policy should take into account citizen’s socially constructed perceptions of corruption, and also be able to rais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corrupt practices even if they are prevalent in society.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고길곤(Ko, Kilkon),조수연(Cho, Sueyeon)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1

기존의 부패연구에서는 부패 인식 혹은 부패 의향의 설명요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본 연구는 부패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패영향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8~2012년도 한국행정연구원 부패실태조사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시점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경제적 합리성, 제도적 차원,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대이익, 적발가능성, 처벌수준에 따라서 부패 경험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기대이익에 대한 인식은 연도에 관계없이 부패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행정 및 정치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중 규제행태나 절차모호성에 대한 인식은 연도와 관계 없이 부패경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요인 중 부패경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식요인은 기대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기대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이지만, 기대이익이 크다고 해서 부패경험자로 분류될 확률은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부패행위자의 비율이 작은 사회에서는 기대이익을 추가적으로 낮추더라도 부패행위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패원인 변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얻게 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반부패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Although most corruption research has focused on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perception or intention of corruption,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the factors affecting corrupt behaviors of citizens who have actually offered grafts to public officials. We examine time-invariant factors affecting corrupt behaviors in three dimensions-economic, institutional and cultural, using the survey data of KIPA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corruption status in public offices of Korea from 2008 to 2012.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citizens who offered grafts to public officials perceive high degree of expected benefit, possibility of disclosure and punishment level as causes of corruption. Among them, expected benefits turn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and time-invariant factor. Meanwhile,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re not significant. Even though the expected benef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redicted probability to commit graft is less than 10% even if citizens hold the highest expectation of benefits. It implies that marginal benefit of anti-corruption policy by reducing expected benefit may not be large as we expect. Hence we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benefit of controlling the causes of corruption but also the marginal cost of anti-corruption policies.

자료포락분석에서 극단값에 따른 민감도 분석 - 공기업 효율성 평가를 중심으로 -

고길곤 ( Kilkon Ko ),탁현우 ( Hyunwoo Tak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분석모형, 변수선택, 그리고 자료에 따라 분석결과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극단값에 따른 DEA의 민감도를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마할라노비스 거리와 강건성 거리를 이용하여 극단값을 추출하는 절차를 제시해 보였다. 민감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집단, 개인, 그리고 준거의사결정단위 수준에서 효율성 점수 및 순위의 변화라고 규정하였다. 분석결과 동일한 대상이라도 상관계수를 이용해 측정한 집단 수준에서는 민감도가 높지않았으나, 개인수준 및 준거의사결정단위 수준에서는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극단값이 비방사형 여유분기준 모형에서는 실행불가능해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도출하였다. DEA가 생산기술의 동질성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 극단값 유무에 대한 판단, 2) 극단값 제거 전후의 민감도 분석, 3) 극단값 제거이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결과 해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관계수의 크기를 이용한 민감도 분석은 개별 의사결정단위의 변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이다. One of alleged criticisms on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is its sensitivity of models, variable selection, and data, which undermines the reliability of DEA results. Nonetheless for significance of the argument, most arguments are based on weak operationalization of sensitivity and empirical evidence. Hence,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how extreme decision making units(DMUs) affect DEA results, employing 30 public enterprises’ financial data from 2008 to 2012. We used multivariate Mahalanobis distance and robust distance to detect extreme DMUs. At the same time, the degree of sensitivity is measured by the change of efficiency score and rank at the population, individual, and benchmarking DMUs. Our findings show little sensitivity at the population level meausured with correlation coefficient. However, at the individual level, some DMUs suffer from the higher sensitivity than others. Moreover, extreme DMUs can affect the choice of benchmarking DMU. Finally, non-radial DEA model may suffer from non-feasible solution problems due to extreme DMUs. Hence, we suggest that researchers who use DEA should screen extreme values and provide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not to misguide interpretations.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고길곤 ( Kilkon Ko ),탁현우 ( Hyunwoo Tak ),김대중 ( Daej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본 연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의 실존 여부와 그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사업에서의 복지함정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률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함정의 실재여부와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얻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305,173명의 일자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참여의 정도와, 여러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복지함정의 실재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함정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참여자 중 49,258명의 참여자(약 1.5%)가 1,000일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복참여와 중복참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함정에 빠진 참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특히 연령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쌍봉형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복지함정이라도 참여자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별 참여자의 주요 참여 사업 분석을 통해 더욱 지지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를 부정적 복지함정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Despite the growth of the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in Korea, little research analyzes if participants’ reliance on the programs deters their reentrance into the labor market.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xistence and causes of welfare trap in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We employed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work database, ‘Ilmoa system’, covering 3,305,173 enrolled program participants’ information from 2005 to 2011. According to ou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ound 49,258 (1.5% out of the total) participants stayed in the work programs more than 1,000 days. The welfare trap, however, does not imply the moral hazard of the participants. To some participants, especially the aged, the work programs play as a social security policy instead of targeting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 labor forces.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고길곤 ( Kilkon Ko ),탁현우 ( Hyunwoo Tak ),강세진 ( Saejin Ka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역코딩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문항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개념을 측정할 때 긍정문항(정코딩) 뿐만 아니라 부정문항(역코딩)을 의도적으로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코딩의 활용은 부주의한 응답행태를 환기시키고 무비판적으로 질문에 순응하는 행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역코딩의 활용이 응답오차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설문문항에서 역코딩의 사용이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응답에 대한 기존의 합리적 인지과정 모형 관점의 설명 이외에도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인 휴리스틱 인지의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문응답의 요인구조와 내적타당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1차 산재보험패널을 활용하였으며, 측정문항 중 Rosenberg(1965) 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와 Sherer 외(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코딩과 역코딩 문항의 응답 사이에는 체계적인 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부주의한 응답이나 문항이해의 부족 등과 같은 합리적 인지과정의 관점이 아닌 긍정문과 부정문에 대한 비대칭적인 인지행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코딩 문항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측정도구의 영향이 제3의 변수로 작용하여 요인분석 결과 원래 의도된 요인구조가 아닌 추가적인 요인차원이 분류되었다. 이는 역코딩이 포함된 설문문항을 활용하는 경우 응답값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의 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편적 건강보장과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을 중심으로

홍민준 ( Hong¸ Minjun ),고길곤 ( Ko¸ Kilkon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본 논문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이 높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UHC의 재정적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수를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진담검사 수를 매개로 치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00만 명당 확진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후 사례 연구를 통하여 UHC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며 의료체계의 특성과 지역적 분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인식, 사회보장정책, 정책 순응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러 보완적인 정책이나 환경이 뒷받침될 때 UHC의 효과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에 적절한 보건행정 및 의료체계의 개편 방향 설정 시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higher level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COVID-19.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 on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COVID-19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diagnostics test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act of the share of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 on the fatality rate is not direct, and it is mediated by diagnostic testing, but it does not affec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per million.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case studies is that the argument that UHC would result in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COVID-19 is not appropriat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UHC and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can vary depending on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medical system and regional distribution; government’s awareness and response to COVID-19; living conditions; the levels of social security; etc.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debate about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reform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after the COVID-19 pandemic.

복합정책의 시너지효과 분석 연구 -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김사랑 ( Sarang Kim ),고길곤 ( Kilkon Ko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3

기존 복합정책의 분석방식은 정책군 공통 거시지표의 비계량적 모니터링과 개별사업 수준 효과성 분석결과의 단순 통합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목적이 다른 개별사업 간 성과 통합이 어렵고, 정책조합으로 인한 상호작용을 측정하지 못하여, 복합정책의 총효과 산출 및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 수혜자 입장에서 복합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안하고, 5가지 노인복지정책의 삶의 만족도 제고 효과를 사례로 실증하였다. 분석방법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상호작용의 종류, 방향, 정도에 대한 분석틀을 구축하고, 패널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시너지 효과의 도출은 복합정책유형별 더미코딩을 사용하여 총효과 추정 후, 동일모형에서 개별정책수혜 시 효과 합과의 차이를 이용하였고, 시너지 효과 정도 가늠을 위해 복수지표(SG, SI, AP)를 구성하였다. 정책 간의 상호작용은 개별정책의 지원논리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수혜정책수가 많다고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큰 것은 아니었으며, 어떤 정책 간의 복합인가가 더 중요하였다. 수혜정책수가 적은 경우, 노인들의 우선적 수요를 해소하는 경제적 지원논리 정책 간의 복합유형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책 효과의 적층을 통해 기본수요가 충족된 이후에 사회참여 지원논리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연구 결과는 추후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 및 관리, 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build the evaluation framework for synergy effect analysis of the multiple programs and show its empirical application to elderly welfare programs.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the effects of mixed policies designed to pursue the common goals in the overall perspective cannot be readily drawn within the governmental evaluation system using performance indexes. Furthermore, in public policy academia, existing policy evaluation researches usually focus on only one or a few treatments rather than multiple interventions. To organiz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analyzing interactions between programs, we explored several inter-disciplinary fields, including epidemiology, industrial engineering, biochemistry, and other applied policy areas. The basic concept to estimate the synergy effect of the policy set is to calculate a gap between a sum of individual policy effects and the merged effect of them. A technical methodology used for estimation was a two-way binary logit fixed-effect model that applied a 5-digits dummy variable, which digit represents each status of policy benefit. We interpreted results according to the expected policy working logic, called ‘the logical relation’ of a policy goal and tools. The first step was to test a hypothesis by comparing the results of each method using different variable settings. Using individual policy dummies, count of provided benefits, and multi-digit mixed policy dummy, have resulted in different estimations, arising a necessity for multi-program analysis. Second, “the more, the better” did not always work in the case of the elderly welfare system. Though the number of services received is more numerous, total effects could be lesser based on the combination type of policies that determines synergy.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basic demands of the elderly should be first met, among other service purposes. Especially unless financial support meets their needs, the synergy effect with social participation logic can not work out to be visible. However, once satisfying basic policy needs, synergy with social participation programs becomes more noticeable than one with a similar logical relation.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위협요인의 실재(實在) 여부에 관한 연구

김병학(Kim, Byunghak),고길곤(Ko, Kilkon),김대중(Kim, Daejoong)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3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외국인 범죄,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가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분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현황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특성과 그 발생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범죄를 최소화 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역별 범죄통계 자료와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에서는 살인을 제외하면 중국인 범죄 발생 빈도가 내국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살인, 폭력 범죄가 내국인은 물론 중국인 비밀집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면담조사결과 대부분의 강력 범죄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부재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밀집지역 고유의 범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에 비공식적인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명예경찰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s South Korea gradually enters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crimes committed by expatriates are considered as a new threat of public security. Against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Chinese immigrants" crimes focusing on Guro district in Seoul. We used the Korean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for the analysis of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xpatriates" crime.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of the data,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in the violent crime rate between the Chinese expatriates and Koreans. However, Guro District densely populated with the Chinese shows the higher rate of murder and assault. Hence, the concentration, not the foreigner itself, can be one of causes of the violent crime. Moreover, our interview with the police and residents reveals that most violent crimes accidently happen under the weakened informal social control. Therefore, establishing the immediate response system to physical violences can help prevent more serious crimes.

정부혁신의 국제적 수준 비교

황혜신 ( Hie Shin Hwang ),고길곤 ( Ko Kilkon ),김용훈,박상철,박용성,서정욱,홍준현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한국은 지속적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특히 현 참여정부는 이전의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강조해왔다. 여기에서 과연 그러한 노력들은 결실을 맺고 있는지, 혁신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선진국에 접근하였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OECD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BRICs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혁신의 의의를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행정개혁이나 정부개혁, 근대화 등의 개념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정부혁신을 `공공부문의 의도적인 변화`로 이해하여, 정부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부문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정부혁신으로 보았다. 국제비교를 위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가치인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민주성 등과 관련된 성과변수들을 정부혁신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보았다. 한편 개혁과정이나 제도 등과 관련된 투입 및 과정변수들을 `다양한 활동과 노력`으로 보아 고찰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 정부혁신 분야별로 다양한 개별지표들의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크게 투입 및 과정지표와 성과지표의 두 가지 분야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지표의 성격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성분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고 비교 대상 국가들 중 한국이 어느 국가와 유사한지를 판별하였다. 투입과 과정지표 면에서는 한국은 다양한 선진 제도들을 도입하여 많은 영역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성과관리 부문과 회계 및 재정관리 부문, 규제개혁 등 일부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별로 진보적인 정책이나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통한 국가별 상대적 개선의 추정치 및 개선 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절대적 수준과 함께 데이터로 사용하여 다차원 분석과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 제1절에서 앞서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고찰한 지표들 중 일부 성과지표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클러스터 분석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수준을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군집분석은 3가지이다. 우선 혁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효율성 및 효과성` 관련 지표들 3개와 `민주성 및 책임성` 관련 지표들 4개로 나누어 각기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7개의 지표를 모두 사용하여 종합분석하여 한국은 종합적으로 어떤 국가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후 형성된 군집의 중간값과 한국의 지표값을 다시금 비교 하였다. 제4장 제2절에서 비교대상국가들 중 일부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비교도 수행하였다. OECD 국가들 중 일본, 아일랜드, 미국, 덴마크와 BRICs 4개국의 지표들을 한국과 비교하였다. 성과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볼 경우 한국은 전반적으로는 절대적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BRICs 4개국보다는 상당히 우월하며, 지난 2000년대 이후 상대적인 개선도는 우수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다만 개선의 정도는 부문별로 차이를 보여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규제개혁과 특히 부패 척결에 노력하여 할 것이 정책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다양한 분석의 결과,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로 구분되는 큰 기준은 책임성과 민주성에서의 차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효율성과 효과성 부문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확연한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자정부 등에서는 선진국을 추월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책임성과 민주성 영역에서는 선진국과 그 외 국가들간의 양극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합적인 지표 분석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2000년 이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년도의 절대점수도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갭을 좁혀가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책임성과 민주성영역에서는 하위지표별로 여전히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 아직도 한국은 여전히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향하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는 하나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성과 민주성의 지향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나 입장을 추구하여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도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과 민주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려운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책임성과 민주성 증진에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하위 영역보다 특히 부패통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부패통제로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열악할뿐더러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개선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개선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혁신영역들은 규제개혁, 책임성과 참여 부문이었다. 이들 세 분야는 서로 연관성을 강하게 가지는 분야라는 특징도 가진다. 한국은 앞으로 정부혁신 과정에서 부패통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부패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각종 연관된 개혁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ward government reform and innovati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particular, has put more emphasis on government innovation than any other previous administration.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it aims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government innovation, and second, to find out what is needed in order for Korea to join the ranks of developed nations. All OECD countries and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nations were selected as countries for comparison. This research uses the term “government innovation”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encompasses other similar concepts such as administrative or government reform and modernisation.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government innovation as “various activities and efforts” consciously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with certain “purposes and directions”. As this study aims to compare government innov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the specific details for “purposes and directions” include universal public values of administration rather than a certain country`s reform goals or reform trends of the times. Among the variety of public values, this study identifie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and democratization” as the two major areas of public valu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In chapter 3 this study conducted an inquiry into the numerous variables individually. It first explored “process and input variables” as they are the “various activities and efforts” carried out for government innovation. Next it explored “output and performance variables” to measure how much the nations have achieved the “purposes and directions” of governmental reform. In chapter 4 a comprehensive analysis using several indexes at once were conducted. Cluster analysis was carried out upon all of the 34 countries three times. First, indexes related to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re analysed, and second, indexes related to democratization and accountability were analysed. The purpose was to examine which countries Korea shared similarities with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to which group Korea belonged to in terms of democratization and accountability. Finally, all the indexes were used for the third cluster analysis to find out which countries Korea shared similarities with in general. In chapter 4, comparison with some selected nations were also conducted as a supplementary analysis. 4 countries among the advanced OECD nations(Japan, Ireland, Denmark and United States) and all 4 BRICs countrie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were selected for comparis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checking how the value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re applied and improved,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that although its absolute level still lagged behind most advanced countries, Korea has improved rapidly during the last few years. And in the case of e-government, Korea showed excellence in both absolute levels and relative improvement degrees.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embodiment of democratic values and improvement had more complicated aspects. Polarization was found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non-advanced countries. Korea had improved a lot during the last few years, but still a huge gap was found between Korea and the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Korea`s corruption control showed not only a low absolute level, but also bad results in improvement degrees. Overall, Korea`s absolute level of government innovation is still lagging behind those of advanced nations, but relative improvements since 2000 has been outstanding. However, the degree of improvement differed among areas. The results show that Korea still has to achieve more, especially in the area of accountability and democratization to become an advanced nation. Korea has to continue efforts in regulatory reform and especially, crack down on corruption in order to become a better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