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및 예산 :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이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측정모형의 설계를 중심으로

경정운,금재덕 한국정책학회 2009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4

융합연구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 NSF의 환경 속의 생명복합성과 NRF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 비교

경정운(景貞雲),김영우(金映宇),한승환(韓承煥)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1

글로벌 환경변화의 가속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문제가 복잡다양한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융합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미국 NSF의 BE와 한국 NRF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을 비교 · 분석하여 국내 융합연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교 · 분석결과 첫째, 융합연구의 비전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가차원의 아젠다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함께 상향식 지원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결과의 소통 · 활용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위험 원천연구에 대해 그랜트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과제에 더욱 중점을 두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융합연구의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추진배경과 비전, 주요 목적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분야와 초점, 학문분야 간의 역할과 기능, 경로, 네트워크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신청요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융합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Changing global environment have increased the complexity and variety in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onsequently,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research. According to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in terms of program's scale, program's contents, and operating methods between Biocomplexity in Environment in NSF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gram in NRF. In conclusion of comparative analysis, it has been identified six policy directions about promotion of comprehensive research across all disciplinarity. First, NRF must provide to a defined vision of integrated research. and targeted funding technique have to applied to research about national agendas. Second, it need to make a partnership other ministries concerned with an objective of program. and it must maximize diffusion and using about knowledge of research result. Third, funding technique must be transferred from contract to grant for project with high risk. Forth, a funding of applied project must apply to a principle of 'high contribution and high funding'. Fifth, the result of project must be applied to curriculum of university. so, it have to give students the mor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Sixth, program planners must make a connection among background, vision, and objectives of program. and they have to provide researcher with defined contents(for example, research themes, role and function of all disciplines, network, etc.). This paper suggest a new direction of integrated research across all disciplin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재정환상이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

경정운(景貞雲),김영우(金映宇),금재덕(琴在德) 한국국정관리학회 2013 현대사회와 행정 Vol.23 No.2

이 논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세금체계의 복잡성과 임차인 환상, 간접세 환상이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 경기도 사회복지공무원, 경희대 사회교육원 행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4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69부(회수율77.5%)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결측지 1부와 불성실응답 15부를 제외한 253부를 활용하여 OLS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의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중장기 관점에서 건강보험 수입구조를 건강보험료 중심으로 슬림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집단과 일반성인집단 간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별화하여 보험급여비에 대한 부담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 공공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신기술의 사전예방원칙과 기술무역장벽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 EU와 한국의 산업분야별 나노기술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경정운 ( Jeong Un Kyung ),한승환 ( Seung Hwan Han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3

2000년대 이후 나노물질에 의한 인체피해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면서 위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물질의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사전예방원칙의 정책적 규제를 도입하면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진입장벽이라는 기술무역장벽 논란과 기업들의 정책적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사전예방원칙을 법제화하고 있는 EU와 한국의 나노기술 산업분야별 정책적 규제와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은 산업분야별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EU의 화학물질, 화장품, 살생물제, 식품, CLP 규제정책과 한국의 화평법, 살생물제 규제 정책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EC와 ECHA 홈페이지에서 산업분야별 법률과 규제내용을 조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화평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학제품안전법, 입법예고(안)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종 언론을 조사하여 도입배경, 규제범위, 규제방법, 쟁점사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나노기술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규제대책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둘째, 나노물질의 개념적 정의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셋째,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정보 수집과 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넷째, 위해성 대상물질의 R&D지원을 확대하며 다섯째,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였다. Since the 2000s, as the social issues of nanotechnology has incresed, regulatory policy have been strengthened in each counrty. Such a result, the issues of TBT are highlighted, and the resistance of industries for policy are increased. This paper analyzed the regulatory policy and TBT about precautionary principle based industry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For this analysis, the scope of research was chemicals, cosmetic products, biocidals, food and CLP in EU and Korea. and the analytical criteria was backgoround of introduction, scope and method of regulation, the matter of issu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six conclusions are presented. First,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oadmap of regulatory policy is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nanomaterials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sector characteristics and regulatory objectives. Third,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risk assessment of nanomaterials and expanding the evaluation infrastructure is needed. Forth, R&D support for the controversial nanomatrerials should be expanded. Fifth, engagement of global governance and national role should be expanded. Finally, this paper is meaningful that policy method are proposed by analyzing the regulation policies and TBT abou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ased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industry.

나노기술 산업규제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 EU REACH와 한국 화평법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경정운 ( Jeong Un Kyung ),한승환 ( Seung-hwan Han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3

최근 나노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노동자를 비롯하여 일반국민까지 나노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EU REACH와 한국 화평법 하에 나노기술 산업규제와 경쟁력 강화정책을 비교범위로 하였고, 분석대상은 도입배경, 정책성격, 적용범위, 분류체계, 정보체계로 하였다. 차이점 분석결과, 한국은 EU에 비해 첫째, 개념적 정의가 단편적이며 둘째, 나노물질 분류체계가 단편적·중복적이고 셋째, 도입과정이 사후적·수동적이며 넷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미흡하고 다섯째, 적용대상이 엄격하며 여섯째, 정보체계가 단편적·산발적이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첫째, 나노물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사전적·종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유해물질발굴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셋째, 과학적 근거기반의 정책수립을 강화해야 하며 넷째, 나노물질의 적용대상을 보다 소량으로 확대하고 다섯째,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여섯째, 상설협의체와 ELSI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나노기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cently, nanotechnology has developed rapidly. Such a result, a concern on the hazard or risk of nanomaterials has been raised steadily because people, From workers in workplace to the public, have been exposed to nanomaterials. This paper focused on the improving effectiveness for regulation and competitiveness of the nanotechnology industry under the REACH in EU and K-REACH in Korea. and it was analyzed in viewpoints of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policy, scope of application, classification system, information system. In comparison to the EU, the following six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Korea: First, the definition of nanomaterials was fragmentary. Seco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nanomaterials was piecemeal and overlapped. Third,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was ex post and passive way. Forth, it was insufficient in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nanotechnology industry. Fifth, the scope of application is stringent. Sixth, the databases were fragmented and sporadic. In conclusion, following six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policy decisions in a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echanism. Second, a Committee on the Identification of Hazardous and Risky Substances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 policy making should be promoted in the scientific evidence-based method. Forth, legal applications should be expanded to smaller volume of manufacturing or importing. Fifth, the Nanomaterial Databases should be build in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echanism. Sixth,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ermanent Consultative Council and an ELSI center. Finally,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policy measures to improve simultaneously safety of the peopl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nanotechnology.

학제간 융합연구의 장애요인 극복방안 -학문분야 간 인식도 차이를 중심으로-

한승환,경정운 한국정책학회 2010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생명복합성(Biocomplexity)분야 학제간 융합연구의 정책방향 : 미국 NSF, 영국 EPSRC, 스위스 SNSF, 한국 NRF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승환,김영우,경정운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학제간 융합연구의 촉진을 위한 실증분석 -학문분야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승환 ( Seung Hwan Han ),경정운 ( Jeong Un Kyung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1

본 연구는 국내 학제간 융합연구의 촉진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등록 D/B에 등록된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3,121명의 설문을 X2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는 학문분야 간 지식융합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하에 학제간 융합연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아젠다를 발굴하여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연구분야와 전문지식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제간 융합연구의 철학적 토대와 종합적 연구결과의 산출을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다른 학문분야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연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시간과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연구자들이 학제간 융합연구 결과의 소통과 활용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KCI급 학술지의 심사기준에서 학제간 융합연구의 논문을 예외사항으로 적용하고, 학문분야 간 지식의 융합수준을 심사기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학제간 융합연구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전체 학문분야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n this paper, Focused on the promotio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Korea. and we surveyed all researchers in researcher D/B of NRF. and 3,121 samples of them is used for the chi-square analysis. In conclusion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systemic plan for quality enhancement of knowledge`s integration. and this should present a vision and major agenda for directions of creative new research and specialized knowledge. Second, researchers are required to promote understanding about the knowledge of other disciplines. Also, they must have an open mind for researcher of other disciplines. And the government, in a separate, support for time and budget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researchers in team. Third, to promoting benefit of researcher`s achievements, diffusion and using about result of research, the evaluating agency of journals must apply with the exception of established criteria for integrated research. and the nature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should reflected in assesment criteria. The fourth,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disciplines should be pursued for long-term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융합연구 지원의 정책 방향

한승환(Han Seung Hwan),경정운(Kyung Jeong U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0 정책개발연구 Vol.10 No.2

글로벌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문제가 복잡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연구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장성 중심의 단편적 융합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면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SF의 SciSIP와 SNSF의 NCCR, NRF의 NCRC를 사업의 내용, 추진 방식, 평가 내용의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융합연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경제적 문제의 주요 아젠다를 도출하여 문제해결 기반의 융합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둘째, 정책결정에 활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융합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융합연구에 그랜트(grant)방식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넷째, 융합연구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부 평가위원을 국제전문가로 구성하고, 융합연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최종심의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기준에 '새로운 융합연구의 방법수준', '연구문제와 학문분야 간 구성의 부합성',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의 미래지향성'과 '연구구성원의 시너지 창출 의지'의 모호한 기준을 '연구계획의 미래지향성'과 '시너지 창출효과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During decades, acceleration of the globalization and changing to multiple and complex of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se have increased integrated funding progra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But programs in Korea has operated for marketing. The result, national critical issues could not be solved as research competence have developed unsystematic. According to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in terms of funding objects, operating system, assessment methods between SciSIP in NSF, NCCR in SNSF, and NCRC in NRF. In conclusion of comparative analysis, it has been identified four directions about policy-making in funding progra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above all, planners program planner must identify to major agenda in planning process, and targeted funding program must be planned in systematically. Second, to promote policy-making, it is necessary to begin integrated funding programs which provide policymaker to scientific information as SciSIP in NSF. Third, funding technique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must be transferred from contract to grant in gradually. The fourth, in assesment for applied project of integrated research, the professionalism of members in evaluating panel should be advanced and evaluation criteria must be improved. Also, Review Board of Integrated Research in MEST should be established like Board in SNSF.

학문 간 융합연구의 활성화 방안

신동주(Shin Dong Ju),김영우(Kim Yeong Woo),한승환(Han Seung Hwan),경정운(Kyung Jeong U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1 정책개발연구 Vol.11 No.1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글로벌 범위에서 복잡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복합성 기반 융합연구의 지원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융합연구의 토대가 미흡하고, 학문분야 간의 연계성조차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미국 NSF, 영국 EPSRC, 스위스 SNSF, 한국 NRF의 복합성 기반 융합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첫째, 국가 주도로 주요 아젠다와 이슈를 개발하여 상향식과 하향식의 연구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고 둘째, 씨앗형 사업부터 상향식과 하향식의 연구지원방식을 병행 추진하여 전략적으로 저변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융합연구 지원과제의 평가기준에 질적 지표를 강화하여 서로 다른 지식 간의 융합수준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 수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연구 성과의 국가적ㆍ사회적 확산과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Since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social and economic systems has been increased complex and varied problems. and then their effect have influenced to the global society. so, promotion policy of research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focuse on the complexity bas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for solving of them. According to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ERE of NSF in USA, PES of EPSRC in UK, NRP of SNSF in Swis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gram of NRF in Korea. In conclusion of comparative analysis, we have identified four political direc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rst, it is needed to systemic and comprehensive planning. and then programs focused on major agenda need to develop to top-down funding mechanism. Second, targeted mode need to be add to seed type. Third, the evaluation criteria of proposed projects must be focused on the Qualitative merit(e.g., interdisciplinarity, scientific merit, creative approach method etc.). The fourth, the result of research has to diffused and practiced more wisely in society and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