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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소송과 사법심사의 범위 ⎯ 독일과 프랑스 판례의 대비를 중심으로

        강지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법학논총 Vol.62 No.-

        2015년 파리 협정이 채택되어 발효된 이래, 기후변화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해 왔다. 기후변화소송을 선도한 국외의 주요 판결로는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의 우르헨다 판결,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한 일부위헌결정, 2023년 프랑스 행정법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 및 배상청구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 8. 29.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기후변화소송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여 의회와 정부로 하여금 답보상태에 있는 기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흐름과도 연결된다. 기후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 의하여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법부에 의한 해결은 재판 제도상의 소송유형과 심리 방식에 따라, 국가별로 특수성을 지닌다. 독일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기후변화소송을 주도했다면, 프랑스는 행정법원에 의한 사법심사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특히 프랑스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은 한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임무로서 그 태만과 미흡함은 국가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적법성의 통제와 함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는 프랑스의 행정소송이 객관적 성격이 강하고, 행정법원이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은 공법소송에 해당한다.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현대 국가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는 만큼, 사법적 통제를 중시한다고 할지라도, 입법, 행정, 사법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후문제는 당면한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취지가 다양할 수 있고, 수많은 행위 주체 간의 권한과 의무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소송 유형만으로는 완전한 만족을 얻기가 어렵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고려하여, 소송의 체계적 구조와 쟁송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판결과 그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 위기 상황을 다수가 체감하고, 사회 공동체 전체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재판 제도를 하나의 상징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일보한 사법심사 법리의 정립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Since the adoption of Paris Agreement, climate change litigation has broadly increased and even become competitive. The beginnings of these climate change litigations include Urgenda decision,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constitutional appeal in 2021, and French Administrative Court’s damages reparation in 2023. In August 2024,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a constitutional appeal related to climate change litigation. What these litigation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connected to the flow of civil movements that urge judiciary to address the inactions of the parliament and government or the incompleteness of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cannot be resolved by one single country, so international cooperations are important factors. However, the method of resolving it through judicial system has its own characteristics in each country, depending on the type and method of litigation. In particular, while climate change litigation in Germany was l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France, judicial review by Administrative court is main, showing a definite contrast. In particular, France judged that the climate change crisis is not a matter of the rights of an individual or groups, but a national public missions, and that inactions or insufficiency of this area are the fault of the govermnent, and ruled that the legality can be controlled and liabilities for damages are also recognized. This is because the French administrative litigation can utilize the injonction and has a strong objective nature of litigation. In general, lawsuits filed against state or government are public lawsuits.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it is difficult to obtain complete satisfaction with only one type of lawsuit, as the plaintiff's claim may be diverse and the complex legal obligations and rights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may be entangled. Considering the plaintiff's claim, a concrete analysis of the system and method of the lawsuit is necessary. In particular, legal relationships under public law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a modern democratic state. Even if judicial reviews on administration are emphasized,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ranches should be guaranteed to prevent concentration of state power and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Beyond the symbolic use of litigations as means to feel the climate change crisis and urge action from the entire soci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dvanced legal principles and improve detailed systems.

      • KCI등재

        尹鑴의 『讀書記』와 朴世堂의 『思辨錄』이 朱子學 批判을 위해 저술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검토(Ⅰ) ―『大學』의 ‘格物’ 註釋에 대한 재고찰을 중심으로―

        강지은 한국실학학회 2011 한국실학연구 Vol.0 No.22

        The commentaries on Gewu (格物) of Yun Hyu and Park Sedang are generally regarded to be criticisms of Zhuxi studies. But their true object is not Zhuxi's interpretations; rather, they are intended to be accurate explanations of the Great Learning. Their objective is to ascertain the precise meaning of the text and it is the tru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m. Research on Jingxue in the Joseon Dynasty needs to shift from 'praise of creative research' toward 'deeper research about details.'The experience of Japanese colonial rule led the Korean researchers to discover a symbol of the creative intellectual of 17th century Korea. They want to validate their own presence at that time. Yi Byeongdo insisted that we should take note of their critical awareness. The opinion that the criticism of Zhuxi studies has great historical value is not illogical. From the 17th century's point of view, pointing out problems in the Zhuxi's authoritative commentaries is very progressive. Ahn Byeonggeol tried to show this progressive spirit in the commentaries of Yun Hyu and Park Sedang, and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done that supports his argument. But many of them still miss the point, as these commentaries are fundamentally not intended to be critiques of Zhuxi studies. Both of them aim to provide accurate explanations of the text of the Great Learning. A study from the standpoint of hermeneutics is needed. I correct some errors in previous studies on commentaries by Yun Hyu and Park Sedang that deal with gewu (格物). This is to prove that these commentaries should be researched as hermeneutical works. 윤휴(尹鑴)(1617~1680)와 박세당(朴世堂)(1629∼1703)의 주석의 독창성 및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 그간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도 적지 않으나 오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윤휴와 박세당의 격물 주석은 주로 독창성, 주자학 비판, 양명학과의 연관성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장구』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전개되고는 있지만, 어떠한 사상을 극복하기보다는 『장구』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경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낸 경학사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경학의 연구는 ‘주자학을 비판한 독창성 강조’라는 ‘시대적 과제’를 넘어 ‘한국경학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고찰’이라는 과제로 옮겨가야 한다. 윤휴와 박세당이 주희 주석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점이 강조된 배경은 ‘독창적ㆍ진보적 지식인상’이 요구되었던 식민지시기 이래의 상황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그 비판정신 자체가 진보적이라고 주장되었다. 안병걸 등의 후속 연구에서 그러한 정신이 구체적으로 주석에 어떻게 구현되어있는가를 확인해내고자 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반주자학이나 독창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증가하면서 주석의 원의와 관계없는 추측과 확대해석이 이루어졌다. 본론에서는 윤휴와 박세당의 격물 주석을 주자학 비판이나 독창성의 관점에서 해석한 선행연구들의 논거를 되짚어 보고, 주자학 비판성에 있어서의 의의가 아닌 『대학』의 경문을 면밀하게 해석한 경학적 의의를 확인하였다.

      • KCI등재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제의 개선- 프랑스의 판례 및 2022년 개정법의 함의를 중심으로 -

        강지은 한국부패학회 2024 한국부패학회보 Vol.29 No.1

        각종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공무원에 대한 규율 법제의 지속적인 개선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나 제재는 행정의 중립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무수행에서 배제되는 공직자의 경우, 특히 그의 전문성이나 지식과 경험이 행정의 효율성과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필요할 시에는 이해충돌의 예방이 공익 목적의 실현에 강력한 족쇄가 될 수 있고, 반복되는 법률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공무 수행시 소극적으로 활동하거나 불안감이 팽배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공직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확보 사이의 충돌 문제는 프랑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근 개혁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공직투명성고등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형법 제432-12조상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2022년 2월, “3DS법”의 채택을 통하여, 이해충돌의 규율에 관한 기준이 정비되었다. 우리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규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의 부패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임기 이후 재선 표를 얻기 위해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규율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최근 이해충돌법제의 개선과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법규정들은 우리의 법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에 프랑스 시스템에 대한 비교 법적 검토는 이러한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The issue of conflict between transparency and fairnes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xpertise has been also continuously raised in France. As part of an important recent reform,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rench High Commission for Public Transparency, the scope of Article 432-12 of Criminal law on obtaining illicit profits has been extended. The scope of the crime of obtaining benefits due to conflict of interest was confretely defined. In adition, through the adoption of the “3DS Act” in February 2022, standards for the discipline of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s were introduced. Before 3DS Act, many elected officials excluded themselves from such work due to the concerns that the legal framework would put them in a dangerous situation where they would be mistaken for corruption when performing official duties in external organizations. The law confirms the reform's commitment to address the situation of local elected officials on transparency issues related to the modification of the crime of obtaining unlawful gains as defined in the law of December 22, 2021. One of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s for the enactment of Korean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was the need to effectively manage conflicts of interest, especially for elected officials. There has been continued criticism of the need for effective sanctions against corruption activities by mmber of the Ntional Assembly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of disclosure and transparency regarding secretive local administration that receives less media attention and coverage over a relatively wide. Cases such as when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orders a construction project to his spouse, or when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instructs the public institution to which he or she belongs to provide preferential treatment for his children, does not result in the direct benefit of the public official, but it does not accrue to his or her relatives or society. This is something that can definitely be influenced by indirect influence in relationship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lected officials, it is easy to be tempted to defend the interests of an organization or group in order to receive votes for re-election after their term of office.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French system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is legal system.

      • KCI등재

        대홍 복숭아를 활용한 증류주의 품질 특성

        강지은,김영미,이주은,임보라,최지호,한귀정,정햇님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2023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30 No.4

        The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alcohol beverages from Dae-hong peaches. Upon examining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distilled soju using Dae-hong peaches, the alcohol content was 1.12 to 1.16 times higher than that from the atmospheric distillation method. Soju with 20 % peach extract content had the highest alcohol content and the lowest volatile acid content, indicating a low possibility of causing irritating odors. Acetaldehyde was 1.3-1.94 times lower in vacuum-distilled soju, and methanol was not detected in all samples. The absorbance value of furfural, a burnt component generated during distillation is high in atmospheric distillation, which can cause irritating odors. Upon examining the volatile fragrance components, isoamylalcohol and 1-propanol were found to be the main components, both of which were the highest in the treatment group with 20 % peach extract content. The electronic nose analysis revealed that this group showed the most opposing flavor patterns to the control group, and when distilled under reduced pressure with 20 % addition of Dae-hong peaches can produce high-quality soju.

      • KCI우수등재

        행정계약의 이행과 예견불능상황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프랑스 공공발주 계약의 보상과 변경 가능성을 중심으로 ―

        강지은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3

        Suite à la pandémie de COVID-19, la guerre russo-ukrainienne a eu un impact mondial. Cela a entraîné des vicissitudes de la vie économique, notamment en ce qui concerne la exécution des contrats de commande publique. La hausse du coût des matières premières dues aux diverses mesures contre épidémies et à la guerre ontcausé beaucoup de pertes aux parties au contrat. En droit français, les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sont des changements rapides qui dépassent l’économie des contrats qui entravent l’exécution d’un contrat. ‘Force majeure’, ‘ imprévision’ et ‘fait du prince ’ sont des concepts juridiques liés à des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dans les contrats administratifs. Elles ont été traditionnellement reconnus par jurisprudences. La France a déclaré l’état d’urgence sanitaire le 23 mars 2020. Depuis lors, de nombreuses questions ont été soulevées concernant contrats. Ces théories peuvent-elles servir de base pour modifier ou résilier un contrat? Une indemnité est-elle possible? Si tel est le cas, la question de savoir comment déterminer les critères a été soulevée. Dans le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il y a eu des dispositions sur la base des ‘circonstances imprévues’. Cependant, il n’était pas clair si cela pouvait être directement appliqué aux situations causées par pandémie ou guerre. En septembre 2022, le Conseil d’Etat s’est prononcé sur la question du gouvernement. Puis la circulaire d’après l’avis de Conseil d’Etat, critères liés à la indemnité et aux modifications de contrat administratifs ont été présentés. Cet article analyse ‘force majeure’ ​​et ‘imprévision’ liées aux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lors de l’exécution des contrats administratifs en France, par opposition aux contrats privée. Après la pandémie et la guerre, la recherche de la théorie des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et les problèmes récents concernant l’indemnisation et les modifications du contrat peuvent fournir un point de référence pour la stabilité des contrats administratifs face à vicissitudes de la vie économique.

      • KCI등재

        조선후기 반주자학적 경학이라는 주제에 대한 해부 ―일본사상사, 식민사관 그리고 민족주의

        강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 장서각 Vol.- No.51

        조선시대 경학사는 17세기에 이르러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일컬어진다. 통설에 따르면 17세기 이후 주자학이 더 이상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유학자들은 기존의 사상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유방식을 전환하여 '反朱子學'적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점차 조선후기 '실학'의 맹아 및 한국의 '近代性' 태동의 맹아와 연계하여 인식되었고, 이러한 연계에 대한 비판적 再考 또한 1980년대 이래 진행중이다. 본고는 먼저 反朱子學 논의와 관련된 다카하시 도루, 장유, 이식의 문장을 비교 분석하여 17세기 사상사적 전환이라는 주제가 사료에 대한 해석이 아닌 동어 반복에 의해 발생했다고 서술했다. 이어서 이 주제가 근대라는 시간적 배경 혹은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생겨난 결과라는 점이 이미 여러 논고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설득력을 부여했던 이론 및 사고방식에 대해 되짚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자학 비판이 근대성의 맹아로서 인식된 것은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사상사에 대한 오해 및 매킨타이어의 '인식론적 위기' 이론에 매우 가깝다는 점을 밝혔다. 조선후기 경학사에 대한 기존의 통설을 구성했던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은 조선후기를 새롭게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Gyeonghak (classical studies) in the Joseon Dynasty is often said to have reached a turning point in the 17th century. According to the common view of Korean intellectual history, after the 17th century, as Neo-Confucianism could no longer adequately respond to social changes, Joseon intellectuals began to critically examine the existing ideological system and change their ways of thinking, showing tendencies of anti-Neo-Confucianism. This was gradually perceived in connection with the rise of Silhak (practical learning)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the dawn of "modernity" in Korea, and critical reassessment of this connection has been ongoing since the 1980s. In the present study, I first argued that the discourse of "anti-Neo-Confucianism" was not based on interpretations of historical materials, but on mere paraphrases of them. This was demonstra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atements of Takahashi Toru, Jang Yu, and Yi Sik. Next, I pointed out the lack of extensive research on the theories and ways of thinking that lend credibility to this issue, alth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acknowledged that it emerged as a result of the temporal context of modernity or the influence of colonial perspectives. I showed that the common view of Korean intellectual history is in fact very close to Maruyama Masao's theory of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and MacIntyre's epistemological crises. Understanding the theories that formed the dominant interpretations of the history of Gyeonghak in the late Joseon period will serve as a key to reinterpreting the late Joseon period.

      • KCI등재

        나사형 임플란트 고정체의 길이, 직경, 플랫폼 형태에 따른 임플란트와 주위조직의 응력분포

        강지은,정현주,구철회,양홍서,Kang, Ji-Eun,Chung, Hyun-Ju,Ku, Chul-Whoi,Yang, Hong-So 대한턱관절교합학회 2002 구강회복응용과학지 Vol.16 No.3

        Seven finite element models were constructed in mandible having single screw-type implant fixture connected to the premolar superstructure, in order to evaluate how the length, diameter and platform shape of a screw-type fixture influence the stress in the supporting tissue around fixtures. Each finite element model was varied in terms of length, diameter, and platform shape of the fixture. In each model, 250N of vertical load was placed on the central pit of an occlusal plane and 250N of oblique load placed on the buccal cusp. The stress distribution in the supporting tissue and the other components was analysed using 2-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and the maximum von Mises stress in each reference area was compared. Under lateral loading, the stress was larger at the abutment/fixture interface, and in the crestal bone, compared to the stress pattern under vertical loading. The amount of stress at the superstructure was similar regardless of the length, diameter and platform shape of a fixture. Around the longer fixture, the stress was decreased at the bone crest and subjacent cancellous bone and increased in the cancellous bone area apical to the fixture. Around the wider fixture, the stress was decreased at the abutment/fixture interface, and the bone crest and increased in the cancellous bone area apical to the fixture. Around the fixture having wider platform, less stress was produced at the abutment/fixture interface and the upper part of the cortical bone, compared to the fixture having standard platform. In conclusion, the stress distribution of the supporting tissue was affected by length, diameter, and platform shape of a fixture, and the fixture which was larger in diameter and length could reduce the stress in the supporting tissues at the bone-fixture interface and bone crest area.

      • KCI등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지은,구덕회 한국정보교육학회 2021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25 No.5

        최근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컨텐츠가 개발되고 있지만, 초등 저학년 학습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융합교육 연구사례가 있는 노벨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1차 프로그램 개발 후 전문가 타당도 검사로 검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그 결과 한글 해득 과정 중인 저학년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 여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 언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과 간 통합으로 교육 시수를 확보할 필요 가 있었다. 이에 정보 교과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지 않은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국어, 수학, 통합 교과와 융합하여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 저학년 학습자를 위한 인공지능교 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various platforms and cont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have been developed, but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s for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for learners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t was designed using the Novel Engineering with various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cases for software education. After the first program was developed, it was verified by expert validity test, and the program was modified and developed accordingly. It was necessary to construct a program based on spoken language rather than written language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learners in the lower grade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Hangeul, and to secure the number of educational hours through integration between subject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suggest a new direc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lower grad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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