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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4
The computer program is produced as a digital file and provided to the end user as a copy. However, any media can cause unexpected destruction, damage or deterioration or such of the copy, and it is important to back up the data stored in the medium in preparation for this situation. Especially when using programs for business or service, it is essential to recover quickly after a problem occurs. Therefore, Article 101-5 is a "provision for promoting utilization of programs developed by recognizing the right of reproduction of persons who have acquired computer programs reasonably" and was legislated to be applied when all entities, such as corporations, organizations, individuals backed up computer programs to prepare for unexpected destruction, damage or deterioration of those regardless of whether the purpose of acquisition is business or not. Since the first legislation on backup copying in 1986, the program industry and technology environment has changed dramatically, and the significance an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have been reviewed. However, this regulation was controversial from the beginning as to whether a licensee was included in the person who is allowed to back up, disagreed with regard to targets and scope of the backup, and there has been controversy as to whether a copy of a particular medium can be backed up by this provision as the medium in which the program circulates changes. Discussions were also made on the usage activities allowed by this provision. In this respect, the provision was quite controversial and needed review. Accordingly, the paper suggested interpretation on Article 101-5 and presented th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vision with reference to domestic discussions and legislative and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어 복제물로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어떤 매체든지 불측의 멸실, 훼손, 변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업무, 서비스 등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발생 후 신속한 복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101조의5는 “합리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취득한 자의 복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인, 단체, 개인 등의 모든 주체가 영리적인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입법되었다. 1986년에 백업복제에 관한 규정이 처음 입법된 이래, 프로그램 관련 산업 및 기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이 규정의 존재 의의와 해석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처음부터 백업의 주체에 라이선시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백업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매체 변화에 따라 특정 매체의 복제물을 이 규정에 의해 백업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 행위에 관하여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재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국내의 논의와 함께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의 입법 및 판례를 참조하여 제101조의5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에 고려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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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추가 예외 설정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제언
강기봉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0 The Journal of Law & IP Vol.10 No.1
우리 정부는 2021년 1월 31일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할 예정이며,2012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 고시이다.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이러한 고시의 제정은 균형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고시의 제정에는 미국,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가 참고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호주와 싱가포르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미국,호주 및 싱가포르의 추가적인 예외에 관하여 간략하게 검토한 이후에,우리나라 고시 의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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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4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in Korea until recently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ypefaces by copyright law. While there were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that a typeface design did not correspond to a work, the judgement that recognized a typeface files as a computer program has been firmly established. In addition, the Design Protection Act included typefaces in the scope of goods to protect typeface designs with designs. Nevertheless, discussions about the protection of typefaces have emerged as is was perceived as a social issues that producers of typeface files carried out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through law firms. Under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Kingdom(UK), which protects typeface designs with works of the copyright act and designs of the design act, and compares them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In the UK, typefaces can be protected as artistic works under copyright law. Apart from this, the typefaces can be registered as a design by the registered designs act. In addition, registered and unregistered designs are protected within the community by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In the case of typeface files generally referred to as a font, the legal protection is centered on the typeface design. However, Copyright restrictions on the u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ypeface elements or the application of a limited protection period by 25 years for articles to which typefaces are applied can be regarded as a measure to ensure the interests of users and to prevent disruption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So, the UK appears to be faithful to the protection of the creators of typeface designs and to consider the position of typeface users appropriately. There is a ne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while creating a healthy and smooth environment for the use of typefaces. Therefore, to explore how the protection method of typefaces suitable for Korea, we should examine thoroughly the current protection system regarding typefaces, and the protection system of typefaces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proper profits can be returned and incentives are given to the creators of typeface designs, the core of the typefaces. In the process, the UK legislative case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글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글자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던 반면에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정설로 굳어져 왔다. 이에 더해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를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글자체 도안을 디자인으로 보호하였다. 그렇지만 글자체 파일의 제작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글자체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논문은 글자체 도안을 저작물과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영국의 법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법체계와 비교 및 검토하였다. 영국에서 글자체는 저작권법상에서 미술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등록 디자인법에 의해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글자체는 2001년에 제정된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유럽 공동체 내에서 등록 및 미등록 디자인으로 보호받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폰트라고 일컬어지는 글자체 파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중심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글자체의 이용 과정에서의 글자체 요소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이나 글자체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25년의 제한적인 보호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경쟁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그래서 영국은 글자체 도안의 창작자의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글자체 이용자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글자체의 건전하고 원활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글자체 보호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글자체의 핵심인 글자체 도안의 창작자에게 적절한 이익이 돌아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글자체의 보호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국 입법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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