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설산업의 주요 법제에 관한 연구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2018년도부터 시작된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협력을 통한 상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2018.4.27)에서 남과 북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및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과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평양공동선언, 2018.9.18~20)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교류와 협력,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 특히,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시키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초 기준,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와 안전보장 등에 관한 협상의 진전이 정체되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9.12.28.~31)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으며,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news1, “트럼프, ‘김정은, 나와의 약속 지키겠지만 어길 수도’”, 2020.1.6). 한편 김 위원장은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평양시 궐기대회(2020.1.5.) 결의문에서 미국을 향해 “대화의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적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미협상이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문화일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력갱생’ 및 ‘정면 돌파론’ 연일 궐기대회”, 2020.1.6). 미국과 UN을 중심으로 한 대북경제제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청와대, 2020년도 문재인대통령 신년사, 2020.1.7. 이는 향후 남북관계는 북미대화가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남과 북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족 내부적으로 역동적 있게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민일보, “문정인, ‘북미 진전 없으면 문 대통령, 미국과 계속 갈 수 있겠나’”, 2020.1.7일 자 참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정착이 확보되어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고조될 것이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북한은 입지적으로 접해 있고 언어·문화·역사적 동질감이 크기 때문에 북한 건설시장 진출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도로, 철도, 전력, 주택 등이 노후화되었고, 그 공급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확충과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재적 건설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 추정 규모는 10년간 약 306조원 주요 시설별 건설사업비를 보면, 주택 106조 8,156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972억원, 도로 43조 784억원, 철도 41조 4,332억원, 항만물류 8조 5,328억원, 공항 1조 6,477억원,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관광단지 5조 1,053억원, 농업개발 1조 6,800억원 등으로 산정된다. 박용석, 「북한의 주요 건설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방안 연구」, 건설이슈포커스 2019-0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3.20. 이다. 향후 우리 건설기업은 북한 인프라 건설시장에 투자개발형으로 진출하거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수주하거나 또는 북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수주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때 북한 내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기획, 설계, 자재의 조달,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의 제반 건설 활동은 북한 당국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에 어떠한 건설 관련 제도가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건설계획안을 마련하는지, 설계의 절차는 어떠한지,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와 같은 것을 시행하는지, 시공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감리는 하는지, 건설보증제도는 존재하는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도로·철도·발전소와 같은 개별 시설에 대한 별도의 건설 절차는 어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인식도 및 한의치료 인식도에 관한 단면연구 - 환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박용석,김재현,이지홍,이선행,박슬기,박소현,김예지,이진용,장규태 대한한방소아과학회 2021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Vol.35 No.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idely utilize 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by investigating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ASD about their perception in ASD and their thoughts on Korean medicine treatment to treat ASD.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on 'perception of ASD' and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ASD' on the parents of 22 children with ASD (age 4-6) who visited department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at Kyung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t Gangdong and Kyung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Results: Of the parents, 20 (90.91%) said their children had no experience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Among them, 11 (35.48%) chose ‘I didn't know that Korean medicine treats ASD’ for the reason (multiple choice). When questioned what the worries are for Korean medicine treatment, 13 (30.95%) chose ‘worries about probability of side effects of herbal medicine’ as the most worrisome reason (multiple choice). On the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Korean medicine for the treatment of ASD, most chose ‘Korean medicine treatments are necessary for children with ASD’ (9, 40.91%).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that reflects comprehensive evidence for side effects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for ASD, and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and evidence-based Korean medicine treatment to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through various distribution tools.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외상 환자에서 예후 예측을 위한초기 적혈구 크기 분포 폭의 유용성

박용석,서강석,박정배,이미진,류현욱,문성배,김종근,이동언,안재윤 대한응급의학회 2016 大韓應急醫學會誌 Vol.27 No.6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itial red cell distribution width (RDW) and mortality in patients with severe trauma. Methods: We conducted a retrospective analysis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2014. Severe adult trauma patients (age ≥18, Injury Severity Score≥16), who were treated in our emergency department, were included in this study. We classified patients into four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ir RDW (group 1: RDW≤12.3%, group 2: 12.4%≤RDW≤12.6%, group 3: 12.7%≤RDW≤13.2%, group 4: 13.3%≤RDW). They were compar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groups. We also compared the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ho survived and did not survive. Univariate and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 hazard analyse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mortality and each variable. Results: We enrolled 364 severe trauma adult patients. The mortality rate was 8.9%, 16.2%, 12.6%, and 20.4% for RDW groups 1, 2, 3, and 4, respectively;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DW of patients who survived (n=311) and did not survive (n=53) were 12.7% (12.4-13.3%) and 12.9% (12.5-13.6%), respectively, but this was also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75). Univariate Cox proportional hazard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ortality and initial RDW, but a multivariate analysis did not show an independent association between initial RDW and mortality (hazard ratio, 0.729; confidence interval, 0.508-1.047; p=0.087). Moreover, multivariate analysis did not also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DW quartile groups according to route of hospital visit. Conclusion: There was no independent association between the initial RDW and mortality in patients with severe trauma.

신경교종의 분자유전학과 유전자치료

박용석 동국대학교 의학연구소 2000 東國醫學 Vol.7 No.-

뇌종양은 예후가 아주 불량하다. 특히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은 수술과 방사선, 항암치료를 병행 한다해도 2년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 암이란 그것이 발생한 원래의 조직보다 분화가 덜된 세포의 무한한 증식으로 발생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세포가 이렇게 악성으로 변환되는 것이 많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축적된 결과라고 한다. 종양세포에서 발견되는 유전적인 변이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세포분열을 억제하는 유전자(암억제유전자)의 기능 소실이고, 다른 하나는 세포분열과 종양세포로 발현을 조장하는 유전자(암유전자)의 과활성화이다. 암유전자의 활성화와 종양억제 유전자의 기능억제가 뇌종양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저자는 신경교종에서의 최근의 분자유전학적 연구에 대해 개관하였다. The brain tumor has very poor prognosis. Especially malignant brain tumor, glioblastoma, patient have an average survival time of under 2 years despite surgery, radiation and/or chemotherapy. Cancer manifests itself as an uncontrolled cellular proliferation of cells that lack the differentiated features of the tissue in which they arise. Current theories of malignant transformation postulate that this process is a consequence of the sequential accumulation of multiple genetic alterations. The type of genetic alterations found in neoplastic cells may be broadly grouped into two classes: (1)the loss of genetic functions that normally suppress cell division(Tumor suppressor genes) and (2) the enhanced or inappropriate activity of genes that promote cell division and an anaplastic phenotype(Oncogenes). Both oncogenic activation and loss or mutational inactivations of tumor suppressor genes have been reported in many human gliomas. I review molecular genetic alterations known or suspected to be associated with glial neoplasia, beginning with tumors of the astrocytic lineage and progressing to tumors of other histologic types, about which is currently known.

후두와에 발생한 상의 아 세포종 1례

박용석,석종식,최덕영,임광세 대한신경외과학회 1984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13 No.2

We hav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ependymoblastoma arising in the posterior fossa. 8 years old Korean boy suffered from headache, vomiting, diplopia and ataxic gait since 4 months prior to admission revealed drowsy mental state papilledema of both eyes, left abducens nerve paralysis, mild cerebellar syndrome in the neurologic examination. The radiological findings of skull revealed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and brain CT scan showed calcified round high density mass in the posterior fossa. After 3 weeks of V-P shunt operation, relatively well demarcated grayish-pink mass between the vermis of cerebellum and right cerebellar hemisphere was removed. The histological finding had a pattern of solid cord aroused thin walled blood vessel and typical ependymal rosette. The patient died at 6th postoperative day due to brain stem swelling.

하천접근성 개선방안 - 태화강을 중심으로 -

박용석,최황림,박용수,Park, Yong-Seok,Choe, Hwang-Rim,Park, Yong-Su 한국수자원학회 2008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41 No.12

특집 : 산으로 가는 산별논의 ; 맞짱토론 :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공공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안 모색

박용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노동사회 Vol.103 No.-

건설동향브리핑 911호

박용석,박철한,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1970년대 이후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 저지대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주택에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68년 1·21 사태 이후 방공호와 참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에 지하층을 설치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본격화된 1970년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본격화되면서 대도시 주거문제가 심각해짐. 이러한 배경하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불법 사례가 급증함. 1976년부터 지하층 거주가 합법화되면서 수도권에 반지하주택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함. - 서울의 경우 1960년대 이전 건축된 주택에 지하층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7%에 불과하였음. 하지만 1980년대 건설된 주택의 91%, 1990년대 주택의 95%가 지하층을 설치함. - 지하층에 해당하는 반지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음.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폭우 시 저지대 반지하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일조・환기・채광 등의 생활환경의 문제로 반지하 구조는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서울의 관악・동작・양천・강서구와 인천, 경기도 고양시 등 수도권에서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총 32만 7,000호(2020년)로 전국 가구의 1.6%를 차지함.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대부분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들임. - 우리나라 전체 반지하 가구의 96%가 수도권에 있고,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설치됨 - 2020년 기준 반지하 가구 현황을 보면, 서울 20만 호(서울시 전체 가구의 5%), 경기도 8만 8,000호(전체의 1.7%), 인천은 2만 4,000호(전체의 2.1%) 임. 반지하 가구가 설치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대부분 2000년 이전에 건설된 노후주택임. - 2021년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주택의 80.9%가 1995년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주택들임. - 서울의 다가구주택 39.6%, 단독주택 36.3%, 다세대주택 20.8%가 반지하주택임.

서구 대안학교의 효시, 애보츠홈과 비데일즈 학교 연구

박용석 한독교육학회 2007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12 No.1

쟁점 : 시장에 맞선 사회공공성 투쟁

박용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노동사회 Vol.8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