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0 연구보고 Vol.2010 No.-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때에 제7대 원장으로서 2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각계각층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뒷받침하기 위해 쉬지 않고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전?현 임직원의 노력에 무한한 찬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주요 이슈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1월 설립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본원은 그동안 무역?투자, 국제금융, 국제개발협력,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수단의 개발, 그리고 국내외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설립 초기에는 신(新)국제경제질서의 두 축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연구와 북방정책 연구를 주도하였으며, APEC, OECD, ASEM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세계화 속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수출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범세계적 FTA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을 제시하고 관련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자원협력과 국제개발원조, 환경이슈,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원이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큰 틀을 그리는 명실상부한 중심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와 같이 20년에 걸쳐 성장해 온 본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가운데 한국경제가 겪어온 도전과 성장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한국경제가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연구지원체계 강화, 독창적 연구방법론 개발, 연구네트워크 확대, 연구성과의 효과적 활용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보다 새롭고 창의력 있는 KIEP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신 각계각층의 모든 분께 훌륭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1 연차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2 연구보고 Vol.2012 No.-

KIEP의 2011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11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권율,박수경,이주영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Korean public's perception on foreign aid and how their attitudes have changed over time, through a face-to-face survey involving 1,000 respondents. The survey questions include various aspects of foreign aid such as motives for aid giving, level of support for aid, priorities in aid policy, effectiveness of aid as well as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ir attitudes and perceptions on aid, the paper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income level, education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with their response patterns. It also reviewed the results of past surveys conducted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donor countries such as EU to gai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ublic's opinion on aid within various time series and country context. Overall, the Korean public appears highly supportive of foreign aid. Case in point, nearly 90 percent of respondents expressed support for the Korean government for providing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compared to the 62 percent recorded in 2005. Despite the increasing support, the level of awareness on aid and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s such as MDGs among the Korean public is relatively weak. Particularly, the younger generation showed the lowest level of awareness and it provides a clear policy implication for education and programs for raising awareness for this age group.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Korea as a 'former-recipient-to-donor' influenced the public opinion, especially older generations, as they emphasized that Korea's provision of aid is to return what it had received from other countries in the past. But this particular background is an exception, as the Korean public seems to be driven more by humanitarian and egalitarian motives while economic interest still influences Korea's ODA policy in practice. In terms of policy priorities for foreign aid, sub-Saharan Africa attracted the most attention, followed by various Asian regions, in the provision of Korean aid. As for the sectors, the survey result showed that majority of Koreans think that government aid is most effective in the form of assistance in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and most of the Korean public maintains positive attitudes concerning Korea's ODA. Among those who are skeptical about Korea's contributions to developing countries, there are concerned over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to manage the aid received as well a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aid delivery system. As the newest member of the DAC, Korea has initiated various reforms to advance the volume and quality of its aid. It is thus critical to monitor the public opinion on foreign aid to gain support and pursue the Korean government's ambitious aid policy goals in the future. While a high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support on ODA is an encouraging sign, there is still much to do for the Korean government. It needs to implement better-targeted and strategic public awareness programs considering that the awareness level is closely related to the support level. Also, it needs more rigorous policy measures to boost its ai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lest public confidence decline for the lack thereof, and the als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be widely shared.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이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인식 수준에 대한 국별 비교연구를 통해 2010년 DAC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U 27개 회원국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폴란드 등 개별 국가의 조사를 비교·검토하여 조사항목과 설문내용을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내용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추출, 조사기법, 자료처리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 및 성향에 따라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별, 학력별 특성은 물론 대외원조 찬반 여부, 선진국 인식 여부, 원조경험 인식 여부, 기여 가능성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경험 여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타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타 공여국의 대외원조 관련 홍보전략, 개발협력 교육 및 시민참여 제고 프로그램 등 국민인식 향상을 위한 각 공여국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한국 대외원조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KIEP 발간자료목록(2009-2011.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was founded in 1990 as a government-funded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t is a leading institute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conomy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 KIEP advises the government on all maj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ssues and serves as a warehouse of information on Korea'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Further, KIEP carries out research by request from outsid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on all areas of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economies by request.

중국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정영록,쉬창성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이 자료집은 금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중과기대학 경제학원(華中科技大學 經濟學院)이 공동 주관한 동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중부발전을 위한 중국 중앙 및 중부 6개 성(省)의 구상, 전략 및 전망과 중국 중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중부 발전(中部崛起)을 중국경제의 균형발전을 향한 중점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당국은 이미 중국 중부지역을 농업, 에너지원재료, 장비제조업의 생산기지 및 중국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운수의 허브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중부 6성의 지방정부와 함께 이의 구체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부굴기(中部崛起)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중부의 핵심지역인 창장(長江) 중류 도시군은 기존의 창장(長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및 징진지(京津冀, 북경-천진-허베이) 지역에 이어 중국경제의 제 4의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그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중부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여건이나 투자환경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동부연안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중부지역은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협력 대상 지역인 동시에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낯설어 신중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로서 향후 중부굴기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우한에서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중국 중부의 발전 전략과 한국과 중국 중부 사이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국의 중부굴기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한국과 중부지역과의 협력구도를 설정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를 묶은 이 자료집은 중국 중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구도 설정에 관심을 가진 정책수립가나 기업인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4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제4회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이번 논문공모전에 관심을 보여준 결과,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6편의 논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은 이번 논문공모전의 수상작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채욱,이장규,김부용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종전의 연해지역 중심 발전에서 내륙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하에서 도시군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의 산업이전, 신흥산업 육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내륙지역 개발정책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 자료집은 2010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세미나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이다. 12차 5개년 규획을 앞두고 중국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권역별 경제 현황 및 동향은 어떠한지,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다양한 지역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제5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2 연구보고 Vol.2012 No.-

KIEP는 2005년부터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 논문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집은 두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제5회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논문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참신한 주제와 현지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돋보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매년 논문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전문가 양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주진홍,김균태,이현진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0 연구보고 Vol.2010 No.-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 EU 에너지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의 정책결정방식과 에너지부문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을 자세히 논의하고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시킴으로써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분야별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EU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시장의 조성이라고 평가하였다.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강유덕,이철원,이현진,오현정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This study focuses on implementing strategies for the Korea-EU FTA at government and firm levels, and reviews EU's recent trade policy for suggesting policy responses in the post-FTA era. Korea-EU FTA has entered into effect since July 2011 and it is de facto Korea's first FTA with large trade partners. It is expected that this FTA will have tangible economic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However, an FTA is only a framework which defines trad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and it would be more important to develop appropriate strategies on how to actually utilize the FTA. This study has four purposes. First, it reviews potentially important trade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EU in the post-FTA era. For that, this study analyzes EU's trade policy since 2000.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recent institutional change in the EU's legal system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isbon Treaty and EU's new trade policy in the period 2010-2015. Second, this study tries to forecast how the FTA will influence sectoral trade flow between Korea and the EU.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trade specialization and complementarities between the two trade partners. Third, this study presents in-depth analysis on FTA implementation procedures, potential trade conflicts, non-tariff barriers and implications of EU's competition policy on Korean firms. In addition, market penetration strategy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s also discussed. Fourth, this paper tries to invite policy makers and business stakeholders to revisit existing FTA policies that Korea has pushed forward since late 1990s. Korea will have more than 20 FTAs with different trade partners and over 90% of Korea's total trade will be covered by FTAs by 2020. Considering this development, this paper suggests coordination of different FTAs and how to respond to this development at the firm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