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북한을 보고온 양성철교수와

양성철,유흑열 북한연구소 1982 北韓 Vol.- No.132

위치지능화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성 향상에 관한 연구

양성철 한국국토정보공사 2019 지적과 국토정보 Vol.49 No.2

The open data portal collects data creat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opens and shares them according to related laws. With the activ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l sectors of our society are demanding high quality data, but the data required by the industry has not been greatly utilized due to the lack of quantity and quality. Numerous data collected in the real world can be implemented in cyber physical systems to simulate real-world problems, and alternatives to various social issues can be found. There is a limit to being provided. Location intelligence is a technology that enables existing data to be represented in space, enabling new value creation through convergence. In this study, to present location intelligence of open data, we surveyed the status of location information by data in open data portal. As a result, about 60% of the surveyed data had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representative type was address. Appeared. Therefore, by suggesting location intelligence of open data based on address and how to use i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way that open data can play a role in creating future social data-based industry and policy establishment.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관련 법에 따라 개방과 공유하고 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데이터는 양과 질에 있어 미치지 못하여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는 사이버물리공간 상에 구현하여 현실에서의 문제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나 현재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화되어 있지 않고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범주별로 나열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위치지능화는 기존 데이터를 공간상에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케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위치지능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대상으로 데이터별 위치정보 보유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조사 대상 데이터의 약 60%가 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주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소를 기준으로 한 공공데이터 위치지능화 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데이터가 미래 사회 데이터 기반 산업 창출과 정책 수립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족통일과 민주화 문제

양성철 사회과학원 1990 계간 사상 Vol.6 No.-

Production cross sections of radionuclides in the proton induced reactions on natural iron with the proton energy of 57 MeV

양성철,윤상필,송태영,김귀년 한국원자력학회 2024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56 No.5

The production cross sections of 55,56,57Co, 52gFe, 52g,54Mn, 51Cr, and 48V from the natFe (p,x) reactions were measured using a proton energy of 57 MeV at the Korea Multi-purpose Accelerator Complex (KOMAC) in Gyeongju, Korea. The conventional stacked-foil activation method and offline γ-ray spectroscopy were used to determine the excitation functions of proton induced nuclear reactions on iron. The measured excitation functions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in literature and theoretical data from the TENDL-2021 library. The present data show generally good agreement with other experimental data, but discrepancies were found between the present data and the excitation functions of the TENDL-2021 library in the investigated energy range, except for 56,57Co and 54Mn.

시내 버스운전사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염증관련 바이오마커 변화

양성철,박동욱,최상준,김형렬,이종인,장태원,박주현,김원,나건주,김환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21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1

제1부 분단 및 통일연구의 반성 ; 학문외적 통일논의 총점검 및 새 정책방향의 모색

양성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Vol.- No.-

국토조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양성철,Yang, Sung-Chul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5 지적과 국토정보 Vol.45 No.2

국토조사는 국토의 물리적 사회적 현황과 시대적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조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타 정부부처에서 구축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토지표로 가공 및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국토지표 항목들이 국내외 상황과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동일한 지표에 대해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통계 데이터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에 따라 대다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의 고유한 필요성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간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라는 국토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가단위 국토에 대한 현황조사라는 측면으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가치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자료 제공이라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조사 체계를 제안하였다. The national land survey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basic goal called an effective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through close survey on physical/social conditions and periodic/social requirements of national land. However, the situation is that there isn't much difference from other data because the data constructed at the local governments or other ministries are gathered to be processed and provided as national land index which is not a field survey while the situation is that the national land index are changed frequently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circumstances and transition so that the applicability is low because there is no data accumul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on the same index. Considering that most government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are performing surveys out of their own unique necessity to construct the results followed by such survey as data which includes spatial data as a form of database since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data and map data has become highlighted recently, it is necessary to make a new approach in the aspect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national territory on the national level. Accordingly, this study has proposed a new national land survey system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to provide the decision making data necessary for setting up the policies for effective land development and value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한 국가지점번호 도입방안 연구

양성철 한국측량학회 2013 한국측량학회지 Vol.30 No.2

The law for indicating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has taken effect in 1997. The address based onland-lot number will be changed to the address based on the street name giving odd numbers to the buildingssituated on the left side and even numbers to the buildings situated on the right side per street. Searchinglocations by street name addresses is possible for residential areas,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findinglocations is insufficient for farmlands, mountains and others, so it is unable to cope with crimes and emergencyrescue. In order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street name address, the national point number, grid referencesystem was introduced for finding location of non-residential area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help the introduction the national point number. In this paper, we proposed a territory-oriented control point andgrid range for the national point number. Numbering scheme of grid zone shall be alphanumeric, a two-letterpair Hangul and the grid coordinates in terms of Easting and Northing. We also proposed the notice area for thenational point number and location of signs, application about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1997년부터 도로명을 기준으로 주소를 나타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의 왼쪽에 위치한 건물에 홀수번호를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기준의 주소로 변화하는것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에 의한 위치표시는 가능하나, 전 · 답 · 산악 지역에 대한위치표시체계는 미흡하여 범죄와 응급 구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 이러한 비거주지역에서의 위치찾기 어려움의 도로명주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가 도입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국가지점번호 도입을 돕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위한 영토 중심의 기준점과 격자 범위, 그리고 부여체계로 두 글자의 한글과x, y 좌표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점번호 고시대상지역, 지점번호판 설치위치와 민간 및 공공분야 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준공도면을 이용한 수치지형도 갱신시스템의 이력 DB 설계

양성철,김기락,유기윤,Yang, Sung-Chul,Kim, Ki-Rack,Yu, Ki-Yun 한국공간정보학회 2009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7 No.2

The modification of digital maps because of creation, extinction, and change of topology can be expressed by change of information. But according to complication of society, topology of digital maps and relation with another objects is more complicated. We carry out partial update using as-built drawings to reflect in digital maps efficiently with maintaining accuracy and update. This supplement a weak point of partial update without field surveying. But unlike creation and extinction of file with information or of entire database, when each object is changed, added problem will come like change of raw data and of updating date. So it is necessary that history data about creation, change and extinction of spatial data and attribute data have to be chosen and managed. In this study, we analyze operations of updating system of digital map using as-built drawings, and suggest the history database system. 지형 지물의 생성, 소멸, 변경으로 인한 수치지형도의 변경은 정보의 변경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치지형도 상의 지형 지물의 복잡도가 커지고 다른 객체와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면서 수치지형도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준공도면을 이용한 부분갱신을 수행하는데 이는 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않는 부분갱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정보가 포함된 파일 혹은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생성 혹은 소멸될 경우와 달리 객체별로 변경이 될 경우 원천자료의 상이, 갱신일자의 상이 등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간정보 속성정보의 생성, 변동, 소멸에 대한 이력 항목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준공도면을 활용한 수치지형도 갱신시스템의 업무를 분석하고 필요한 이력항목을 제시하였다.

協商一般理論과 對北 協商戰略 硏究

양성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전략논총 Vol.- No.5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가지 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로 이제까지 개발된 협상일반이론을 가능한한 최대한 조치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협상개념, 협상자 유형, 협상자의 이상적 자질, 협상구조, 협상과정 등과 같은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이론들과 함께 복수상황 즉 공산주의의 협상특성, 동·서양 문화의 협상 특성 등도 다루고 있다. 제1부 협상일반이론 연구 부분에서는 첫째, 협상자 유형-추진자, 조정자, 심판(중재)자, 규칙규범 조절자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개념화하여 정리했다. 또한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요인)들-협상자의 수, 협상 결정요인의 복합성, 단일성, 협상의 단계(과정)성, 협상의 연계(연관)효과, 협상 안건의 수, 협상 합의문의 유효성, 협상 내용의 의회 비준 필요(불필요)성, 협상결정과 권력(강자인가 약자인가)과의 함수 관계, 협상(과정)과 시간변수(제약 혹은 촉진요인으로서)와의 관계, 협상협약의 구속력 유무, 협상의 공개, 비공개성, 협상상대의 유협(협력적 적수, 적대자적 적수, 협력적 동반자 등), 제3자 개입가능성-로 다루어 보았다. 둘째, 협상자의 이상적 자질에 대해 고찰했다. 이상적인 협상자란 타고난 품성, 끊임없는 협상기술의 연마, 상대방 협상자와의 관계 등 삼위일체적 역학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심위일체적 역학관계를 고찰할 때, 특정 협상이슈(현안)을 놓고 특정상황(국내외)하에서 특정 협상자간에 벌어지는 협상의 성공 혹은 실패를 점칠 수 있는 것이다. 협상자의 이상적인 타고난 품성을 일반화할 수 있고 협상기술의 장점들도 일반화할 수 있고 상대방 협상자와의 이상적인 경우를 위한 일반화·보편화된 이상적 협상자의 자질, 협상기술, 협상자의 관계는 곧이곧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특수상황, 특정이슈에 적용해서 수정, 변용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으로는 無所不至(不知, 不能)의 이른바 전천수(全天候) 협상자가 가능할는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適材適所(適地適樹) 또는 適地適作의 이른바 상황론자 협상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셋째, 협상구조에 대하여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나눠 보았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협상자 숫자, 협상이슈(현안)의 단일(단순)성, 복합성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징들을 다루고 있다. 또 하나는 협상자와 협상자가 대표하는 자국의 국력 차이가 협상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의 성격을 다루고 있다. 전통적인 강·약국의 비대칭 균형(불균형) 이론과 함께 특정상황 특수이슈(현안)에 국한된 권력과 협상관계, 그리고 권력의 영구적 원천적 자원과 무상(無常), 우발적 자원을 구별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파악(인정)된 강대국이 복수상황하의 특정 현안의 협상에서 약소국에게 언제나 유리한 협상타결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은 상대적이고 상황적이며(relative and situational) 반드시 절대적이며 총량적(absoute and aggregate)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총량적 권력 개념으로는 Cline의 국가 권력 개념 즉 pp=(C+E+M)×(S+W)(여기서 pp 인식하는 권력, C는 임계질량 즉 인구, 영토를 의미하며 E는 경제력, M은 군사력, S는 전략적 목표 그리고 W는 국가권력을 추구하려는 의지)이 그 좋은 보기다. 마지막으로 협상자 행태에서 본 권력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넷째, 특별히 행태차원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공산주의 협상형태에 관한 문제다. 먼저 공산주의 협상행태는 고유한가 하는 질무니다. Joy, 송종환, Linton 등은 공산주의 협상형태의 고유성, 특수성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주의 협상행태의 고유성, 특수성도 제기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주의 정치문화, 정치과정의 복수성, 고유성이 협상에서도 민주주의 형으로서의 고유성, 특수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이론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도 아직 초보적 연구단계에 있지만 동양-서양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협상행태의 차이, 유교문화권 협상행태의 독특성, 더 나아가서는 유교문화권 내에서 중국, 한국, 일본 협상행태의 차이 등도 개발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제2장에서는 위의 협상일반이론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협상전략 개발을 크게 거시적전략 접근과 미시적전략 접근으로 나누어 이를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북 협상전략 접근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제환경 변화, 주변국 정세변화, 남북한 관계변화로 구분해서 대북 전략개념을 선별적으로 개발해 보았다. 국제환경 변화수준에서는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내놓은 Engagement와 Enlargenent 개념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Limited Engagement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Foreign Affairs(1994년 겨울호)에 William A. Manning과 Pauia Stern이 내놓은 이른바 "Building Block"접근(이는 APEC에 적용된 개념이지만) 즉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에 정책전략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변화, 변질, 변형된 구소련, 동구 등 공산권 국가와는 달리 북한은 아직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다는 격이라기 보다는 헌술을 새부대에 담는다는 격 정도의 전략접근이 적어도 현단계-현시점에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주변국 정세 차원에서는 먼저 4강 개념에 필자는 도전한다. 나아가서는 이른바 단순·평면 논리로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사용되는 2+4등 주변국과 남북한 권력 역학 구도로 비판한다. 4강 개념은 이들 나라들의 권력 변화추이, 남북한 특히 남한과 이들 나라들의 권력 관계, 위상변화, 전근대적 식민지 사고방식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전문성이 결여된 대중매체의 무비판 무의식적인 상투적 상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등 상용어는 그 구도의 원천(2차대전 뒤의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의 4강과 동·서독) 및 독일과 이들 나라들, 크게는 유럽의 권력역학 관계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남북한과 주변 4국에 대해서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변 4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차원에서 이들 나라와 우리와의 경제, 정치, 안보, 군사,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차등화·차별화하는 이른바 선별 정책·전략접근(Selective/Separated Strategy)을 시도해야할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중간(진)국(Middle Power)으로서 위상정립, 중간국으로서의 역할, 기능, 목표의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구조적으로 한국의 주변국과 대북 협력체제와의 차등화, 차별화를 원칙으로 하되, 미국과 일본이 제일차적이고 이차적인 협력 기반이 되고 그 기초위에 러시아, 중국이 협력 기반을 이루는 이중구조가 상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협력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 신축성, 융통성을 보이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외정책, 전략 개발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남북한 관계 변화 차원에서는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집권층 권력의 인적구성, 향방, 정책노선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가예측성을 감안, 현단계, 현시점에서는 북한 내부변화-새 지도체제의 성격과 정책 노선의 향방-를 지켜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Contingency를 포함하는 가능한 변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상응한 정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 지도체제는 그 지도체제 형태로 ①김정일의 형식적, 실질적 권력 장악 ②김정일의 형식적 권력집단과 실질적 권한행사는 다른 軍, 黨, 政 실력자(들)에 의한 절충형 ③이들 3가지 시나리오의 변형 등을 가상할 수 있다. 정책 노선은 크게 1)현 노선 견지, 고수 2)현 노선 일부 수정, 보완 3)현 노선 대체/체제 개혁, 개방 단행 4)체제붕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시간변수도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김정일 지도체제(그 어떤 형식이든)가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가와 정책노선 변경이 급진적일 것인가 점진적일 것인가 등도 제기된다. 더구나 인민봉기 가능성(Implosion)이나 핵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외부와의 관계악화로 인한 정권 또는 체제붕괴(Explosion)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의 이중복합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북 전략개념의 개발과 준비도 필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또 하나는 북한의 대남협상 전략에 대한 분명한 이해다. 북한은 이른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 전략에 따라 아직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국가라는 테두리 내에서 두개 지방정부의 하나인 남한 "정부"로 본다. 김일성의 급사로 무산된 정상회담을 북한이 최고위급 회담으로 고집하던 것이나 대남협상 대표가 외교부가 아니고 당이나 최고 인민회의의 통일 선전부로부터 나오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노선(그것의 실현 가능성은 불문에 붙이더라도)이 환골탈퇴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대남협상 전략도 신중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대북 현안으로 북한핵, 북한 인권문제, 이산가족, 납묵인사, 북한이 선전 차원에서 주장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축,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단 등도 문자 그대로 사안에 따라 case by case로 대응,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별 대응대처 전략과 방안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요컨대 현시점, 현단계에서는 위의 몇가지 전략 접근개념과 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전준비작업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섣부르고 서투른 북한과의 직접대화나 협상제의 보다는 위의 준비작업과 핵문제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 등 동맹·동반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 This study consists of two major parts. In part Ⅰ. I review critically the social science literatutres on negotiation in general. The topics examined include the types of negotiators. the ideal qualifications of the negotitors. the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the behaviors of both communist negotiators and non-communist negotiator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behaviors of North Korean negotiator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are different from, or similar to, those of other communist negotiators. To put it another way, to what extent. are the negotiators ideology-bound? Are the communist negotiator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non-communist counterparts? In addition, are the negotiators culturebound? Are the Oriental negotiators, for instance, different from their Occidental counterparts? Not only ideology and culture, but do history, geography and other politico-social factors influence or shape the negotiators' behaviors? These are the questions I raised and probed in come detail in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I must admit, however, that due to time constraints. I have not been able to pay full attention to all the key questions raised in the above. In part Ⅱ, I tried to formulate a South Korean negotiation strategy in dealing with North Korea on the basis of various findings, insights and models, which are reviewed in Part Ⅰ. A South Korean negotiation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s divided broadly into two categories-macro and micro negotiation strategies. South Korea's macro strategy consists of two areas. First, South Korea's strategy and policy toward four principal neighboring states-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in resolving the inter-Korean issues. In so doing, the geo-political, geo-economic and geo-strategic nature of South Korea's relations with these nations are stressed, particularly in dealing with North Korea. The concept of middle power is also introduced to describe and prescribe the new role and function of South Korea in conducting her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vis-a-vis these nations. Secondly, South Korea's new unification strategy is explored by utilizing the concept of limited engagement and embracing. South Korea's micro strategy deals with such critical issues as North Korea's nuclear project, reunion of dispersed families, return of abducted fishermen and other,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North, manufacturing and exporting of missile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y the North, North Korea's ploy to replace the existing armistice agreement by the U.S.-North Korean "peace agreement," the wisdom of continuing or discontinuing the Joint U.S.-R.O.K. Team Spirit exercises and the question of the U.S. troop presence in South Korea. Conceptualizing and formulating South Korea's negotiation strategy is an extremely hazardous venture primarily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above mentioned macro and micro issues are rapidly unfolding dramas in the region and on the Korean Peninsula. Hence, it is very difficult to comprehend and grasp the direction, let alone the final outcomes, of these salient issues and questions. Granted these pose severe limitations, a basic policy and strategy guideline is vital. In a very small way, this study will hopefully open such a possibility, and it is sincerely hoped that a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subject would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