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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안방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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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황석원 (검색결과 14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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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의 성과분석 :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황석원,손상학,장진규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5
부품 · 소재산업의 경쟁력은 연관산업의 완제품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완제품 경쟁력 배양에 주력하였던 그간의 정책에서 부품 · 소재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01년 부품 · 소재육성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부품 · 소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1조 4,640억원을 부품 · 소재 산업의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재정자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이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내는가를 회귀분석과 DEA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자체 연구 개발투자와 부품 · 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 고용증가, 자산증가, 부채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품소재 산업에서의 정부지원은 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효율성 수준(efficiency level) 및 효율성 변화(efficiency difference)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정부지원은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져 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성장의 경우 자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부채 증가를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고용이나 설비투자 증가는 국가 경제 전체로는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투입 (고용, 자산, 부채)과 산출(매출, 이익)을 모두 고려한 효율성 관점에서의 양적성장은 효율성의 증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단기적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측면, 즉 기업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향후 장기적인 수익 창출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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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원,황정태,Hwang, Seog-Won,Hwang, Jung-Tae 한국해양학회 2008 바다 Vol.13 No.3
본 연구는 최근의 금속가격변화를 고려한 36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망간단괴 채광, 제련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낙관/중립/비관의 채광 및 제련 비용전망과 2가지 생산규모, 그리고 6가지 금속가격 전망을 조합하여 작성되었다. 낙관/중립 비용전망에 따른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긍정적인 경제성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로 300만 건톤의 망간단괴 채광의 경우, 중립적인 비용전망을 취하고 2007년 전반기의 금속가격을 가정하면 37.1%의 내부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economics of manganese nodules mining was assessed based on 36 scenarios which reflect recent changes of the metal market. Those scenarios included optimistic/neutral/pessimistic prospect for the cost, 2 production scales(1.5 MT and 3 MT) and 6 assumptional paths of future metal prices. A large part of scenarios, in which optimistic or neutral prospect for the cost and metal prices were assumed, showed goo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For example, 37.12% of Internal Rate of Return(IRR) was obtained in the scenario of 3 MT production, neutral cost prospect and present metal price maintain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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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론적 바탕이 튼튼하면서도 여러 유형의 연구개발 프로그램/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경제성 평가 모형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음 · 각 부처별, 연구관리 기관별로 평가 기준 및 평가 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표준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기존에 그러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음. - ‘사전/사후’, ‘기초/응용개발’, ‘상용/공공’ 등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유형과 경제성평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경제성 평가 수요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표준적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 · 목적 - 경제성 평가의 유형별 표준적 가이드라인 제시 - 위와 같은 표준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경제성 평가의 프레임워크 개발 -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한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한 실물옵션 방법론 개발 주요 연구내용 · 경제성평가의 유형별 표준적 가이드라인 제시 - 평가 절차 및 단계별 tool 제시 -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방법론 개발 - MCDM을 위한 유형별 지표체계 제시 · 평가의 프레임워크 개발 - 전략적 유연성 부가를 위한 기획과 평가 사이의 피드백 - 기초/응용개발, 공공/상용, 사전/사후를 기준으로 한 유형 구분 · 실물옵션의 이산시간수리모형에 기반을 둔 경제적 가치 산정 기법 개발 - 확률과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 실증 사례 연구 - 위에서 제시된 유형별 경제성 평가의 핵심이 되는 것이 화폐 단위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를 수행 - 아직 단순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의사결정의 단계, 의사결정 비용 등을 변수로 한 전략적 유연성을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부과하면서 각 시나리오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보다 우월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 기대효과 ·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표준적 가이드라인 제시 · 정확하고 신속한 경제성 평가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 기획 및 사후 성과분석 작업의 효율성 제고 ·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예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적 타당성 평가에 있어 경제성 평가의 공식 매뉴얼 작성을 위한 시금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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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
황석원,권혁,홍윤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STEPI Insight Vol.- No.80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장기적으로는 세계 원자력 산업이 재편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원자력 산업에서 원자력 발전 내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2번의 대형 사고(스리마일섬 사고, 체르노빌 사고)와는 달리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이므로 원자력 산업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플랜트시장 수요를 전망,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원자력 플랜트 수출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원자력 플랜트 수출 다변화와 연계 전략 추진 [과제 2] (가칭) ‘원자력 플랜트 수출 공사’ 설립 [과제 3] 핵연료 공급,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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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원,정기철,김아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STEPI Insight Vol.- No.44
□ 주요내용 원자력 플랜트 수출 성공 이후 ′Next S&T 챔피언′으로서 글로벌 시장에 팔 수 있는 품목의 선정과 시장 진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격 향상을 계기로 세계 각국 정부 주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현 상황속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S&T 챔피언 발굴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S&T 챔피언이란 거대/공공 S&T 사업 중 잠재 세계시장 규모가 크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선정기준은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을 갖추었으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시장성, 기술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10대 S&T 챔피언을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단, 중, 장기적으로 시기를 나누어 S&T 챔피언의 특성을 분석하고 10대 S&T 챔피언의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3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마련□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전담하는 연구개발 조직 설치□ 정부/민간의 역할 배분을 통해 효과적인 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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