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민주주의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

진희종 대동철학회 2020 大同哲學 Vol.90 No.-

이 글의 목적은 생태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아직은 생태학이나 법학에서 생태법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은 없다. 필자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를 “미래 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생태철학의 핵심 가치에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융합한 대안 정치이념이다. 생태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은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미래 세대와 인간 이외 존재들의 생태적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나 인간 이외의 존재는 현세대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법적 권리도 없다. 따라서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인’ 제도를 창안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생태민주주의 작동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생태법인’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담보되기 위해서는 ‘생태법인’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헌정주의를 근본원리로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aise the need for an ‘eco legal person’ as part of a way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The term ‘eco legal person’ has never been used in ecosystems or laws. We intend to use the term as “a system that grants legal rights to objects whose ecological value is important among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s.” Ecological democracy is an alternative political ideology that combines the superiority of a democratic system with the core values of ecological philosophy: the coexistence of man and nature. Ecological democratic ideology seeks to reflect the ecological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beings in the community’s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this is impossible and it has no legal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current generation. Therefore, more concrete measures are needed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Humanity has created and used a ‘legal person’ system that recognizes legal rights to non-human beings.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we believe that the ecological construction can be newly introduced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Today, most countries have constitutionalism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emocracy. Thus, an ‘eco legal person’ needs constitutional status to be guaranteed legal and institutional stability.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실용화 방안 - 제주남방큰돌고래 적용 모델을 중심으로 -

진희종 대동철학회 2021 大同哲學 Vol.97 No.-

일찍이 필자는 미래세대나 자연적 존재가 법적 권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법인 (eco legal person)’ 제도의 도입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글의 목적은 생태법인의 구체적 인 적용 모델 제시를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실용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 법치주의 체제에서는 법인 제도를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들 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서는 자연의 존재물을 법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 제도는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확장되었다. 따 라서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절대 원칙은 없다. 스톤(Christopher D. Stone)은 미네랄 킹 계곡에서 추진되는 스키장 건설을 반대하는 소송에서 개발로 인해 파괴될 자연에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7 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 마우리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 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필리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소송 당사자의 일원이 되어 밀림 개발을 막는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 양생물이다. 하지만오늘날 제주남방킁돌고래는 해양오염과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난립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를 운용한다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고 특별환경법원 기능을 담 당하는 생태법원 설치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presents specific application examples for commercializing ‘eco legal person’ that I raised earlier. The ‘eco legal person’ is a system that allows future generations or specific natural beings to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nd capabilities in recogni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A regal person are a system that can exercise their rights and abilities when their rights are violated or their survival is threatened. A regal person is a creative result of human society that grants and utilizes legal personality to non-human beings. Nature has not yet been recognized as a subject of legal personality. However, the objects and contents of great men were created and expand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social needs. Stone participated in a lawsui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large-scale ski resort in the Mineral King Valley, a wild area of the Sierra Nevada Mountains, California, in 1971, arguing that natural objects to be destroyed by development should also be given legal status. In 2017, the New Zealand Parliament created the world’s first law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the Hwanganui River, a long-standing home to the native Maurizans, and in the Philippines, an unborn child became a member of the lawsuit and won a trial to prevent jungle development.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Tursiops aduncus) in Jeju Island is an endangered marine creature protected b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IUCN). However, today, Indo- Pacific bottlenose dolphins(Tursiops aduncus) in Jeju Island are under serious threat due to marine pollution and the turmoil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Active self-protection will be possible if eco legal person is introduced and operated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Tursiops aduncus) in Jeju Island and exercise their rights. The introduction of eco legal person can be an opportunity to fundamentally change huma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nature. It will also creat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n ecological court that recognizes natural rights as a constitutional value and functions as a special environmental court.

당뇨병유발 백서에서 홍삼의 지질 과산화에 대한 효과

진희종,임성희,임자혜 대한당뇨병학회 2002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Vol.25 No.5

연구배경:당뇨병에서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지질 과산화는 혈관 합병증의 발생과도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병에서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가 산화 손상 및 합병증 발생의 중요한 기전이라면 항산화제 투여로 당뇨병의 합병증이 예방되거나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홍삼이 내피세포에서 NO 합성을 증가시키고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반응하여 제거함으로써 유리 라디칼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홍삼이 당뇨병에서 지질 과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시험관내에서 인지질 리포솜 지질의 철이온에 의한 과산화에 대한 홍삼정(red ginseng extract)의 영향을 알아 보았다. 또한 생체내에서 홍삼이 당뇨병시 지질 과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STZ으로 당뇨병을 유발할 백서에서 홍삼정(1g/L in drinking water)을 12주간 투여한 후 혈장과 간, 신장 및 심장 조직의 지질 과산화물을 측정하여 당뇨병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결과:홍삼정은 in vitro에서 인지질 리포솜 지질의 철이온에 의한 과산화와 저밀도지단백 지질의 구리이온에 의한 과산화를 억제하였다. 혈장 MDA 농도는 STZ­유발 당뇨병군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약 2배로 높았고, 12주간 홍삼 투여 당뇨군은 비투여 당뇨군에 비해 유의하게 41%낮았다. 간, 신장 및 심장 조직의 MDA 농도는 STZ­유발 당뇨병군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았고, 12주간 홍삼 투요 당뇨군은 비투여 당뇨군에 비해 각각 17%, 14% 및 30% 유의성 있게 낮았다. 결론: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백서에서 홍삼정을 투여하여 혈장과 간, 신장 및 심장 조직에서 지질 과산화물이 감소함을 관찰하였고, 시험관내에서도 홍삼정이 인지질 리포솜이나 저밀도지단백의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홍삼이 당뇨병에서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만성 합병증의 발생이나 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Background : Diabetes mellitus is postulated to be associated with increased oxidative stress and lipid peroxidation which may contributo to vascular complications. Recently ginseng (Panax) has been shown to have an antioxidant effect by enhancing nitric oxide synthesis in endothelial cells and by directly scavenging hydroxyl radicals. It is unknown whether ginseng might act as an antioxidant against lipid peroxidation in diabetes. Methods : We studied the in vitro effect of red ginseng extract on lipid peroxidation employing phospholipid liposome and low-density lipoprotein (LDL) as a model system. To investigate the in vivo effect on lipid peroxidation in diabetes, we administered red ginseng extract (1g/L in drinking water) to streptozotocin (STZ)-induced diabetic rats for 12 weeks and measured lipid peroxidation products in plasma, liver, kidneys and heart. Results : The Fe^3+ - or Cu^2+ - mediated lipid peroxidation in phospholipid liposome and LDL, measured by the concentration of TBARS, was inhibited in the presence of red ginseng extract. MDA level in plasma measured by HPLC was higher in STZ-induced diabetic rats than in control rats. Plasma MDA level was lower by 41% in red ginseng-treated diabetic rats than in untreated diabetic rats. Tissue MDA levels measured by TBA method in liver, kidneys and heart were higher in STZ-induced diabetic rats than in control rats. In red ginseng-treated diabetic rats tissue MDA levels were lower by 14 ~ 30% than in untreated diabetic rats. Conclusion : We observed that red ginseng extract has an effect in inhibiting lipid peroxidation both in vitro and in STZ-induced diabetic ra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d ginseng might have a beneficial effect in diabetes as an antioxidant against lipid peroxidation and diabetic vascular complications (J Kor Diabetes Asso 25:374~383, 2001).

북친의 ‘자유 자연’의 실현 가능성 고찰

진희종 대동철학회 2019 大同哲學 Vol.88 No.-

이 글은 북친이 사회생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 자연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유 자연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상적 생태사회를 지칭하며 이의 실천 지침이 코뮌주의다. 북친은 자연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생태문제와 사회문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바라본다. 동식물이나 풍경을 일차 자연이라 정의하고 인간이 창조한 문화를 포함한 자연을 이차 자연이라고 정의한다. 북친은 생태 문제를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 문화가 인간의 자연 지배로 이어진 결과로 보는데, 일차 자연과 이차 자연 사이의갈등이 극복된 자유 자연이라는 이상적인 생태사회 도래를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북친의자유 자연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변증법적 자연주의라는 사회생태론의 논리체계가 타당해야 하고 실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코뮌주의가 현실 사회에서 실천 가능해야 한다. 북친의 자유 자연은 헤겔과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논리구도를 응용하여 미래 이상사회 도래를 예언한 기계론적 사회발전관이다. 마르크스주의 정치실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에 이상사회 도래를 예언하는 기계론적인 사회발전 법칙은 사물의 지속적인 변화의 속성을 전제로 하는 변증법적 논리구도와 양립될 수 없다. 또한 국가의 해체와 현재의 전 지구적 시장 구조 극복을 전제로 하는 코뮌주의 실현의 구체적 방법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친의 자유 자연 구상은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 생태문제를 사회문제와 하나의틀 안에서 바라보고 그 해법 또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서 찾았는데 이는 녹색당의 출현 등 생태정치운동의 전 지구적 확산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라는가장 급진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방법론에서 온전히 비폭력적인실천 방침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북친의 생태철학이 사회체제 변혁이라는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examines the feasibility of the free nature presented in the social ecology of the Murray Bookchin. Free Nature refers to an ideal ecological society in which human beings and nature live harmoniously, and its practical guideline is communalism. He has a unique perspective on nature and sees ecological and social issues in a single framework. He defines animals, plants and landscapes as first nature, and nature, including human-created culture, is defined as second nature. The ecological problem sees man as a result of domination culture as a result of man 's natural domination. The ideal ecological society in which conflicts between first nature and second nature is overcome is free nature. In order for the free nature of the Murray Bookchin to become true, the logical system of social ecology, dialectical naturalism, must be valid, and communalism must be a practical guide to practice in the real world. The free nature of the Murray Bookchin is the application of the dialectical logic of Hegel and the Marxists. The Marxist political experiments that exemplify the coming of society in the future have failed and there can be no mechanistic laws of social development that predict the arrival of a particular future society in the first place. Also, the guideline for communalism practice to reject the dismantling of the state and current market structure is not realistic. However, the free nature conception of the Murray Bookchin is very positive. The problem of ecology was viewed within a framework of social problems and its solution was also found in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which became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global spread of ecological movement such as the emergence of the Green Part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most radical ideas of anarchism and Marxism have been influenced in particular, it is only a nonviolent practice in the methodology of realization. Despite the radical nature of the ecological philosophy of the Murray Bookchin, it should be seen as an important implication that can be continued to this day.

내진보강된 치장조적벽의 파괴특성과 전단강도

진희종(Jin, Hee Yong),한상환(Han, Sang Whan),박영미(Park, Young Mi) 한국콘크리트학회 2008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5

Contents Analysis를 이용한 무선기술탑재제품의 User Code 도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진희종(Hee-Jong Jin) 한국통신학회 200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6

조적치장벽체의 내진거동

진희종(Jin Hee-Jong),한상환(Han Sang-Whan),박영미(Park Young-Mi),이정한(Lee Jung-Han) 대한건축학회 2008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24 No.7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ismic behavior of architectural masonry veneer walls reinforced with specific reinforcement details proposed by this study. For this purpose, experimental tests were conducted using one un-reinforced masonry (URM) wall specimen and three reinforced masonry (RM) wall specimens under quasi static cyclic loads. The test variable is wall aspect ratios. Comparing the test results with performance levels specified in FEMA 273, the URM wall specimen did not satisfy a drift limit for the life safety (LS) performance level whereas the specimen satisfied the drift limit for the immediate occupancy (IO) performance level. In contrast, the RM specimens satisfied drift limits for LS as well as IO performance levels irrespective of wall aspect ratios.

Pre-Rake 및 ZCD 코드 기반의 새로운 초고성능 빔형성 SIMO CDMA 시스템

진희종(Hee Jong Jin),경문건(Mun Geon Kyeong),이우용(Woo Yong Lee) 대한전자공학회 201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10

Pre-Rake기반의 새로운 SIMO CDMA 시스템

진희종(Hee Jong Jin),경문건(Mun Geon Kyeong) 대한전자공학회 201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6

This paper presents a new scheme for uplink SIMO CDMA/TDD System, where Pre-RAKE diversity combining and new orthogonal spreading sequences are used at a terminal and simple space-time array receiver configuration is used at a base station. Adopting so called zero correlation duration(ZCD) spreading code, chip-level beamformer (CLB) array antenna configuration, and matched filter detection, the proposed SIMO system is shown to be practically feasible with good hardware efficiency and high receive SINR performance.

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전도상 QT 간격 변수들과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의 관계

서승오,진도균,박진철,진희종,임성희,유형준,박성우,박종태 대한노인병학회 2000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Vol.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