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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農地制度에 관한 硏究 : 농지임대차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규명 江原大學校 199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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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rmland system of Korea was structured by the farmland reform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1949 under Article 86 of the Constitution, aimed at distributing the farmland to farmers, based on the spitit, "farmer owns me land". Farmland reform in those days had its meaning in switching feudalistic or semi-feudalistic farmland system which was the legacy of Japanese colonialization, over modem, Peasant one, thus increasing fertility, settling rural community and securing the basis of democratic society, It limited the right to have farmland to only farmers to prevent concentrated opssession, also restricted the farmland possession within 3ha, and proscribed the tenancy, lease or commission management. But, since 1962 when the five-year program started,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changed the situation : the position of agricultural part has been relatively lowered, the farming population decreased and decrepit, farming mechanized, and commercial professional farmers fostered, Whereupon, the non-farmers' possession of farmland was increased more and more, now reaches 24.8% of the whole, while the leased land reached amounts to 37.2%. This is contrary to the original meaning Korean farmland system pursued. To consolidate the farmland system and confront the social changes,1. The right to have farmland should be expanded. While manintaimng the principle, "farmer owns the land" in the Constitution, we should expand the range of "farmers," allowing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s, agricultural materials-producing organizations to have necessart land such as practicing or testing ground, field for seedling, Companies with factory site also should be allowed to have farmland. To confront the opening of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competitive power of agriculture is needed. 2. Fluidizing- farmland : to expand professional farmers, the possession limit of farmland should be enlarged to 20ha in the case fo farm-promoting areas, 3ha in the case of the rest, and 100ha in the case of farming corporation. 3. Measures for activating idle farmland should be deviced. As the idle farmland increased, it is suggested to be changed into non-agricultural grounds. But this opinion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longterm viewpoint of preservation of farmland and national environment, Idie farmlands ard temporarily not used because of the bad situation of revenue and expenditure. Therefore, these idle farmlands should be preserved and reused when the situation change. 4. Lengthening rental terms of farmland from 3years to at least 5years can relieve the farmers restlessness caused by the short contract terms, If the right of lease secured, lessee will try increase fertility by mixing alien soils and organic fertilizer in the lease, thus highten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5. Existing- present farmland system is to be fixed and laws related to the farmland which is scattered by each function should be get together into the more simple and basic agricultural law that can control the relation of farmland in general. Specified ariculture-promoting area determined by the special law on agriculture and fisheries is 48.7% fo the whole farmland. Reducing farmland like this may incur the import of rice. Farmland should be reexaminated completely so that maximum lands would be included in the agriculture-promoting area, and farmland-using system should bere-established to secure national food and develop capital-and technique-intensive agriculture.

      • 시공간 그래프를 이용한 가상현실 속의 상황 표현 방법

        조규명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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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virtual reality, an event consists of one or more objects and actions in the spatio-temporal region based on the rules, and produces the effects. We use the spatio-temporal graph(ST-graph) to represent spatio-temporal data in the virtual reality. ST-graph could represent spatio-temporal data as well as collisions between entities and events. The events that are represented by ST-graph provide new information to the agents who resident in the virtual reality. In this paper, we represent the events by ST-graph, and introduce the effects which are included new information by various situations.

      • 연구중심대학의 디자인 산학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조규명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08 국내박사

        RANK : 248639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개방화,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지식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신기술의 습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 대학, 개인 등 너 나 할 것 없이 패러다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각자가 보유한 역량을 통합하여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력체계구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학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의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비 확보와 우수한 연구성과 및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대학의 연구성과와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신속히 실용화하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선진국에 비해 보유 자원의 구성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으나, 일부대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대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경영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경우는 아직은 미미한 편이다. 산학협력은 대학, 기업, 정부지원기관의 세 주체가 상호협력을 통해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은 산학협력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이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연구자의 부정적 인식의 전환과 열악한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최근 들어 대학의 디자인관련 학과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유사학과의 난립과 일부전공에 치중된 전공개설로 인해 시장의 규모에 비해 많은 인력배출이 되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디자인산업을 이끌어가는 디자인전문회사도 빠르게 급변하는 디자인 환경에 대한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전문디자이너들도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지방대학경우 입학생 및 재학생의 감소, 취업실적의 부진 등으로 인해 대학경쟁력이 저하되어 존폐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대학과 디자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제 간, 산학 간 공동연구 및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기업과 대학이 산학협력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아직은 활발하지 못하다. 정부도 그 동안 사회적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자 각종 디자인 지원제도를 수립하여 디자인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과학분야 중심의 정부지원에서 탈피하여 디자인분야의 지원을 강화한 결과 사회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저변확대가 되었다. 그 동안 정부지관의 지원과 디자인에 대한 기업경영자 인식제고를 통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디자인도입 실적은 양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었다. 반면에 질적인 면으로는 기업의 매출증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보유와 같은 가시적인 기여는 아직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저조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방법은 주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전폭적인 지원에 의한 디자인 도입 및 개선을 이끈 디자인 지원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참여로 기인되었다고 본다. 둘째는 정부주도 지원제도로 인해 연구비를 제공하는 정부지원기관의 지나친 통제와 감독으로 인해 경직된 사업추진과 기업과 대학의 소극적인 자세의 사업 참여로 인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셋째는 산업체나 대학 양측 모두 추구하는 시선의 방향과 인식차가 커서 정부의 디자인 진흥목적과는 달리 일방적 지원중심의 지원제도를 통한산학협력에 대해 안이한 대응을 한 것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고등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중심대학의 디자인 산학협력체계 모델을 제안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디자인 진흥정책 및 산학협력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문헌연구, 기존의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대학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학협력체제 구축의 배경을 알아보았다. 디자인 산학협력의 개념, 목적, 필요성, 유형등 대학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참여주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대학의 여건에 적합한 디자인 산학협력체계의 모델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 외 국가 중 정부주도 디자인 진흥정책 및 지원제도, 산학협력 관련활동 등의 조사를 통해 현행 디자인지원제도 및 지원체계 실태를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영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에 대한 문제점을 추출하고, 선행연구와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 자료의 검토 및 재해석을 통해 산학협력체계가 어떤 방향과 형태로 조직체계를 구축하어야 하는 지에 근거를 찾아보았다. 셋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산학협력체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여건에 적합한 산학협력체계 방식을 연구하였다. 넷째,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연구 및 디자인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디자인전문대학원과 세계적 명성이 있는 해외대학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 지향해야 할 산학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각종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 및 내포된 의미를 추출하여 디자인 산학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중심대학의 여건에 적합한 디자인 산학협력체계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디자인 산학협력체계의 개선방향과 참여주체별로 연구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의 역할 분석 및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또한 연구중심대학의 디자인 산학협력체계의 모델을 연구프로젝트의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주형 과 연구형 산학협력체계의 제시이다. 덧붙여 연구결과인 연구중심대학의 디자인 산학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은 더 이상 과거의 상아탑과 같은 역할만으로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Fusion, Cross-over, Conversions와 같은 패러다임의 흐름이보여주듯이 학문융합, 공동연구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디자인 산학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분화된 대학의 조직체제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수용과 학문간 공조를 실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체계구축을 이루어야한다. 셋째, 대학과 산업체간의 산학협력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의 교류가 이루어져 상호간 조직 및 운영방식을 이해하고 대학이 보유한 기초기반지식과 산업체의 실용지식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게 대학교수는 대학에서만 산업체전문가는 산업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산, 학간 인력교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산학협력은 디자인전문회사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는 수주형 프로젝트의 참여를 축소하고, 대학 스스로 연구프로젝트를 기획-생산-유통-판매할 수 있는 선 순환구조의 지식 생산기반체제 확립을 통해 Find에서 Making으로의 산학협력 개념을 전환시켜 대학이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연구중심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하나의 방안이자 지향점으로 디자인산학협력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연구이다. The 21C Knowledge-based society is rapidly changing based on knowledge and high technology in the stream of opening and globalization. We need fast growth with acquiring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incessantly to cope with this environment rapidly. As the alternative plan to reinforce the competency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 it has been shown up increased attention to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for coexistence by combining competencies between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s to create values of each organization with mutual organic cooperation among three subjects of university, industry, and government. In the ca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universities ensure lots of research expenses and excellent students through variou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s, and the industry also reinforces competency by receiving and practicing the university's research results and technology.While, our universities are not behind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components of retained resources, their improving effect through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s meager except some of them. It needs to reestablish university's research environment from the present uneffective one with conversed recognition 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s the university takes the most essential role in the cooperation subjects. As the increased domestic universities' major departments relating with design since 1990, the graduates have been suffering from employment difficulties owing to flood of traitless departments and over output of human resources more than the market size. While the industry has insufficient expertise human resources because of insufficient college curriculum comparing required practical environment. It is the contradiction. Owing to this, finally, some local universit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of decreased competency by difficult employment and decreased number of students recently. In this situation, there areneeds improved university system to output qualified research human resources who can lead the knowledge-based society. Due to the nature of its part, the design area has to cope with change of surrounding environment rapidly, so it has to reinforce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hrough joint research with industry, practical education based on industry, and implementing project entrusted by industry to overcome this crisis. At present, it is the trend that the industry and universiti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are reinforcing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o get superior research results by their cooperation. However in our country, the attention to their cooperation and the work are not sufficient. The industry increases investment ratio related with design area because it takes less investment cost relatively and its payback term is short. The Government also got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sign competency, so it tries to increase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r design by activating various design support system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began to reinforce the design area's support to improve design competency by escaping from basic science area-based support so as to improve industrial competency since the early 1990s. And the main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ulture and tourism, and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 also are promoting various design supports with arrangement of design related acts. As a result of governmental support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 design, there has been increased recognition of design and improved design development in quantitative aspect but the qualitative aspect as increasement of industry sale has not been effective. The reason is that there was a passive and formal coping by universities owing to big gap in recognizing by the cooperative subjects (supporting government agency, universities, and industries) with insufficient research and supporting environment, and decreased participating will by universities and industries owing to supporting government agency's over control and insp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to activat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 art area by university and to reinforce the university's competency with the model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for design of research-based university having the purpose of creating knowledge and cultivating qualitative research human resources on the base of it. To accomplish this, I collected data on domestic and foreign design promoting policy and the statu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nd researched literary and then analysed the present statistic data related with this study so deduced problems. To suggest a solution to this problem, I studied with the following methods. First, I analysed the introducing background of the new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changed surrounding environment of university. And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study on the model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for design suitable to domestic universities by grasping the concept, purpose, necessity, and styles of the cooperation. Second, I examined the progres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ed by domestic and foreign government and its promoting policy with supporting system. And researched the status of present supporting system for design and organization, so that I deduced the operational problems. And also I researched logical basement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through reviewing and re-explanation on data including various present researches, statistic data, and researching report. Third, I analysed various styles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s which were implemented by domestic universities at present to suggest a necessity of converting direction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for design by university. Fourth, I deduced the factor of detering and success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y analysing the case of domestic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 and examined domestic design special graduate school, foreign developed universities' researches, and thei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so that I could deduce a desirable plan fo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to which research-based universities have to go ahead. Fifth, I suggested an improvement direction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for design at present and defined job process with analysing roles of participating subjects. And I made it possible to select a system model suitable to each university condition by dividing design model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for the research-based university into order receiving style and research style. In addition, however, it needs the following prepared contents to operate the design model of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for research- based university effectively. First, universities have to recognize the flow of paradigm as Fusion, Cross-over, and Conversions which are appearing in overall society escaping from the past limited role as the ivory tower and re-establish their status as the research agencies with competency through academic combining and joint research. Second, to accomplish various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s for design, they have to overcome the present closed status resulting from segmented organic system of university and construct open system to be able to practice active acceptance for new technology and academic cooperation. Third, it is not only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but also the exchanges of researchers, therefore, they can understand their systems and management ways each other, also it is able to combine the basic knowledge of university with the practical knowledge of industry. I suggested that academic professors have to make a system, which is the human network-system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in order to put knowledge to practical use without dead storage of new knowledge. Fourth, they have to decrease participation in the order receiving project that can bring out the useless competition with design expert company and must construct cooperation system affordable to incessant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by establishing line-circulative organization of production-distribution-sale for research project with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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