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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심화된 소득불균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재진,정재진 호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AI와 인간사회 Vol.3 No.2
복지거버넌스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장치로 주로 행정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헌법상 이념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헌법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복지거버넌스의 경우 재원이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고 생산적 복지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사회의 역할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동체주의에 편중한 복지거버넌스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비롯해서 지나치게 규제중심으로 자유주의에 반하는 이념편향적인 정책을 집행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이에크의 이론에 입각해서 공동체주의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를 구현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의 복지 공동체 연계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복지거버넌스의 구현에 있어서 하향식 집행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테스트베드 확장 개념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규정’상의 사전 컨설팅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Welfare governance is a system that mainly belongs to the administrative domain to achieve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welfare system with limited resources, but it cannot be done against constitutional ideology, so it should be reviewed in connection with the Constitution. In the case of welfare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efficiency in that financial resources are mainly covered by taxes and continuous policy operation through productive welfare is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top-down execu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metaverse smart city welfare governance,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a smart city living lab with a concept of expanding a test bed that actively reflects users' need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to im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induce active administration by utilizing pre-consulting under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Pre-consulting Audit for Local Governments.
차별화전략, 경영혁신, 관리회계정보특성간의 적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재진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4
오늘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지고,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주로 방어적 전략보다 공격적 전략이 보다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본다. 그리고 기업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개별적 향상을 통한 성과 향상을 꾀하는 것보다 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의 적절한 결합관계를 통해 보다 더 큰 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orter 의 본원적 전략 중 특히 차별화전략과 경영혁신 그리고 관리회계 정보특성들 간의 적합관계가 조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고 하였다. Van de ven & Drazin(1985)의 연구에서 시스템 접근법에 의한 적합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식에서 삼방향 상호작용 항이 유의수준의 범위 내에 존재하면 유의적인 적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첫째, 두변수간의 적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둘째, 두변수간의 적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세변수간의 적합성이 조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제조기업의 경우, 차별화전략, 경영혁신, 관리회계정보특성 중 두 변수간 적합성이 조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울러 이들 세 변수들간의 적합성도 조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가연구를 통해 각 적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세부적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fitness among Differentiation Strategy, management innovation and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on organization performance. The fitness of this study is measured by two ways. First, the Fitness of selection approa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strategy and management innovation, Differentiation Strategy and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Management innovation and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using 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correlation analytical results on three variables indicate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Second, the fitness of systems approach was to examine the interaction among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management innovation and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adopted for testing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three variables on organization performanc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itness among Differentiation Strategy, Management innovations and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s has an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 performance.
차세대컴퓨팅 분야, 정부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정재진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1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7 No.1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토대는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강화로 이어지는 선 순환 구조를 유지한데 기인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정책과 지속적인 R&D 지원 투자가 수반된 결과로 판단되며, 정보통신 기술 활용과 산업화를 위한 변화로 기존 기술 한계 를 극복하고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융?복합화 확산 추세로 IT 기반기술 활용이라는 세계적 기술융 합 트랜드가 전개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과 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성과조사분석을 통해 기술?경제적 성과를 조사?검증하고 정부지원사업 투자 효율성 분석과 정보통신기업 성과요인 분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