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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정수정(Jung, Sujung),최순종(Choi, Sunjon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연구 Vol.26 No.3
본 논문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 지원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의 틀로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분하고 사회통합의 일환인 독일 이주민 정책의 방향과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정책의 지향점,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독일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책사례들이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진로 지원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 사례분석의 주된 결과로는, 우선 정책의 보편적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로서 이주 배경청소년을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성공적 사회 참여가 가능한 자립적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정책의 특수성 측면에서는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빌둥스케테 정책, 빌둥스케테 정책 하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이주배경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직업진로를 지원하는 KAUSA사업, 그리고 이주배경이 있는 자를 교사로 양성하는 학생캠퍼스(Schulercampus)제도 등을 통해 이주배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독일 사례 분석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책이 이주배경청소년을 특정집단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전부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보편성과 이주배경청소년만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특수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The article at hand analyses Germany’s exemplary approach to provide adolescent immigrants in Germany with educational support. The research approach refers to the distinction between generality and specifics in policy for adolescent immigrants in Germany. In this regard, generality is a matter of immigration policy as social integration and particularity contains concrete political measures. From both cases, it is possible to derive lessons and good practice models from Germany’s approach and apply some of these to Korean policy. The promotion of occupational skills a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social integration, the consideration of the immigrant’s special conditions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KAUSA-program”, “student-campuses”, etc. were seen as being the most essential conclusions derived from these studies. In summary, the key lesson for Korean policy is not to regard adolescent immigrants as a special social group but as an equivalent part of the society. Therefore the consideration of both generality and specific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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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 Park Hana ),엄수정 ( Um Sujung ),조현희 ( Cho Hyunhee ),김종훈 ( Kim Jonghun ),정수정 ( Jung SuJung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1 시민교육연구 Vol.53 No.2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통해 학교급별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학교급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실행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실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8명 및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급별로 주제별 영역 확대 전략이 필요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개인적 삶에서 사회적 삶으로, 보다 큰 공동체와 보편가치 지향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초등에서는 민주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일상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효능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중등단계로 나아갈수록 의사결정의 절차를 스스로 생성하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기존방식과는 다르게 일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내는 등 창의적인 민주시민성 함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학교급별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토대로 연구진은 정의지향적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해’, ‘더불어 사는 삶’, ‘사회정의와 연대’라는 3개의 대주제와 하위 범주로 총 10개의 소주제(민주주의, 인권과 시민, 언론과 미디어, 다양성, 평화, 노동,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정의, 연대, 사회참여)를 선정하였다. 이를 수준별로 세분화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수준~4수준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다룰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제시하여 사회과교육과정의 확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별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지 조명하고, 민주시민교육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accordingly, to explore what and how to teach during each school-level. The Justice-Oriented approach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offer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A series of focus group interviews with 8 teachers and 10 experts who have years of experience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onducted. The research participants reported that younger students need experiential learning with specific and concrete topics relevant to their daily lives while older students need to grasp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issues associated with democracy. The findings show that the breadth and depth of learning needs to be increased as school levels become higher. Based on the school-level characteristics, the study presents a way of enacting the justice-oriente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t identifies the goals, main topics (i.e., understanding democracy, living together, social justice and solidarity), sub topics (i.e., democracy, human rights and citizen, the press and media, diversity, peace, labor, sustainable community, social justice, solidarity, participation), and four levels of conten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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