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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ㆍ등록 일원화에 관한 연구

        정소민(Chung, SoMin)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3 No.-

        Under the current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ships, a ship must go through two separate registration systems: registration with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MLTM”). The registration with MLTM manages essential basic data and information of ships (i.e., nationality or tonnage of the ships) to supervise maritime affairs. On the other hand, the registration with the Supreme Court deals with the property rights for the ships, such as ship ownership or ship mortgages to protect the rights over ships and promote safe ship transactions. Even though each system has its own purposes and merits, empirical data shows that these systems inevitably have duplicate aspects and impose more than optimal costs on ship owners. It is also argued that operating two systems squander the nation’s resources.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searching for a better public announcement system for ships. The public announcement system is a matter of legislation policy. Thus, either a dual registration system or a single registration system can be selected but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operating a system must be taken into account. From the perspectives of convenience and efficiency, the current dual registration system is not a desirable form and needs to be changed into a single registration system to reduce social costs and expedite ship transactions. For example, a car or an airplane, which is legally considered as movable property similar to ships, has a single registration system with MLTM, which includes basic information of each asset as well as the property rights over them. In addition, UK or the U.S. operates a single registration system of ships. Given that, it will be desirable if the current dual registration system is changed into a single registration system with MLTM. It will improve efficiency in ship operation as well as ship transactions.

      • KCI등재

        시민교육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프락시스 개념 탐구

        정소민 ( Somin Chung ),김영순 ( Youngsoon Kim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5 시민교육연구 Vol.47 No.4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민주 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주 시민 교육 논의가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시민을 기르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시민성 관련 국내 논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던 비판적 시민성에 착안하여,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시민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정의 지향 교육에서 추구하는 시민상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페다고지의 핵심적 개념인 비판적 의식과 실천의 연계를 뜻하는 프락시스(praxis)를 바탕으로 ‘시민적 프락시스’를 논의하였다. 시민적 프락시스는 비판적 시민성의 구체적 자질로서 시민으로서의 프락시스라는 의미를 갖는다. 시민적 프락시스의 이론으로 비판적 사고, 사유, 정치적 효능감을, 시민적 프락시스의 실천으로는 가시성, 의도성, 행위자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시민교육의 근간이 되는 시민상에 대한 논의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national curriculum suggests th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s one of the educational aims. This education is oriented to social justice. However the current curriculum does not provide theoretical foundations to enrich the education toward citizens who strive the social justice. This paper derives some civic educational implication through Foucault`s concept of governmentality. Furthermore, this paper addresses the critical citizenship from a perspective of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and critical pedagogy. The term of ‘civic praxis’ is based on praxis which ties critical consciousness and action, critical pedagogy focusing on social justice. As a specific qualification of critical citizenship, civic praxis includes praxis as a citizen. The theory of civic praxis is reviewed with the concept of critical thinking, political consciousness, and political efficacy. The action of civic praxis is analyzed as visibility, intention, and agency. These attempts are expected to broaden the spectrum of discussions on the civil education.

      • KCI등재

        도산법상 채권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의 범위 확정을 중심으로-

        정소민 ( Somin Ch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3 No.1

        우리나라에서는 장래채권의 양도성을 긍정하고 장래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담보권의 설정도 허용하고 있다.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양도담보권이 실제 거래계에서 장래채권을 포함한 집합채권양도담보거래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은 장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거래, 채권담보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목적물이 장래 취득할 재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논의는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2013년 3월 28일 장래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이후 채권양도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도산법의 정책적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대법원 판결은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한 것이지만, 도산법상 유사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장래채권을 담보목적으로 한 채권담보권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장래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채권담보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설정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담보권의 담보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동산·채권담보법이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취득한 재산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의 변형물로서 채권담보권자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 때 채권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The transfer of future receivables and security thereover have been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aw. However, Korean law does not provide in detail how to treat the security rights over future receivables unde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In this circumstanc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28, 2013 (2010da63836) shed a light on this issue. This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that receivables of the estate acqui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not subject to Yangdo Dambo over collective future receivables, created by the debto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It seems that this court ruling successfully balanced between protection of secured creditors and the debtor`s fresh start unde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is Supreme Court decision was rendered on Yangdo Dambo over collective future receivables, but the legal theory thereof will also apply to other security rights over future receivables, i.e., security rights over future receivables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etc.(the "Act") Accordingly, receivables of the estate acqui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not subject to security rights over future receivables under the Act created by the debto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the Act provides that the security over receivables under the Act extends to the proceeds of the receivables in which a secured creditor had a security rights. Therefore, an asset of the estate acqui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debtor is subject to a security right under the Act created by the debto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to the extent that the asset constitutes proceeds of encumbered receivables that was assets of the debtor before commencement.

      • KCI등재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정소민(Somin Ch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0 No.-

        본 논문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의 도입이후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법적 쟁점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69189 판결에 나타난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유언신탁의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특히 신탁기간을 장기간(또는 영구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신탁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응 영구신탁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관하여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언신탁의 경우에 유언자 사망 시에 수증자가 생존하여야 한다는 상속법상 동시 존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유언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이 설정된 경우에 이 원칙이 위탁자, 제1수익자, 제2수익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자유로이 해지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신탁법상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을 생존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생존하는 동안 위 유언대용 신탁은 자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단독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언대용신탁계약에 신탁의 변경이나 해지에 사후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약을 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유언능력인지 행위능력인지 문제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식으로 설정되고, 민법이나 신탁법에 위탁자의 의사능력만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신탁은 재산승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미성년자를 위하여 재산관리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게되면 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후견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specific features of the trusts established for inheritance and related legal issues. Korea is a civil law country and inheritance via trusts is not widely used yet. However, transferring assets to next generation via trusts is a very useful device to a person with special needs, such as parents with a disabled child or a family who has children or relatives living in North Korea.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legal issues relating to testamentary trusts and will-substitute trusts (the “Will-Substitute Trusts”) under the Trust Act of Korea. With respect to testamentary trusts whose beneficiary is a person living in North Korea, whether perpetual trus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Korea law should be examined. The Trust Act of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limiting duration of a trust. Accordingly, perpetual trusts can be established as long as the trusts does not violate the article 103 of Korean Civil Code.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Will-Substitute Trusts, it can be disputed whether establishment of the Will-Substitute Trusts only requires testamentary capacity of trustor. Given that the Will-Substitute Trusts is generally established by contract and that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allowing the Will-Substitute Trusts can be established by a person with testamentary capacity only,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establishment of the Will-Substitute Trusts requires capacity to act of trustor. Additionally, trusts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senior citizens or minors who do not have ability to manage their assets. In this sense, trusts plays an importance role in preventing in advance an adult guardian or a minor guardian from abusing their power or embezzling the money. As presented in the court case, the guardianship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has its own limitation in providing the aged or children with proper management of their assets. Therefore, the combined system of trusts and guardianship will bring better result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 KCI등재

        사용자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정소민 ( Chung Somi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외법논집 Vol.38 No.1

        In the U.S.,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refers to cases in which an employer is held responsible for the wrongful acts of the employee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This article describes main characteristics of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under the U.S. law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First,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is strict liability. Accordingly, the employer is held liable for the torts of the employee even if the employer is not negligent in selecting or supervising the employee. Second, under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it is required that the man at work is an employee. In determining whether he is an employee or not, the control test is performed: physical conduct in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 is controlled, or is subject to a right of control by the employer. Therefore, an independent contractor is not considered as an employee. Third, it is also required that the tortious conduct of an employee is within the scope of the employment. In this regard, it is the general rule that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covers the employee’s small deviations from the work set by his employer but not large ones. However, no hard and fast rule exists with respect to the intentional tort of an employee. Such behaviors may be within the course of employment if intended to serve the employer’s interest. However, many cases reject that motive test. Additionally, the modern trend rejects vicarious liability for employee sexual misconduct, reasoning that these type of torts are purely personal in nature and unrelated to the employee’s duties. Lastly,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tends to extend to the cases where the employee performs a wrongful act at cyberspace workplace or via telecommunic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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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대한 평석 ―

        정소민 ( Somin Ch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4

        소송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또는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산정 가능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실제 일부청구가 우리 법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은 명시적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시적 일부청구를 최고로 해석하여 잔부에 대한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여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부청구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권리의 시효소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권리불행사의 상태와 채무자의 신뢰 보호 사이의 균형을 꾀하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에 모호성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 이라는 민법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일부청구를 할 유인이 있는 채권자들을 최대한 법 해석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권리행사설의 입장에서 채권자가 권리불행사의 사실 상태를 깨뜨렸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폭넓게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굳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범위를 소송물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한정할 필요 없이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입법론적 관점에서 최고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하여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는 별개의 독립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plit claims are widely us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particularly whe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total amount of claim or a plaintiff has an intention to save litigation costs. In relation to an explicit split claim (the “Explicit Split Claim) case where the plaintiff expresses on the complaint his intent to expand the amount of th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lawsui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endered an important decision (2019Da223723) that (i)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actually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due to a lawsuit takes effect for the total amount of claims as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and (ii) even if the amount of the claim is not expanded until the lawsuit is completed, the prescription of the rest of the claim can be suspended by taking actions under the Article 174 of the Civil Code of Korea within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lawsuit in respect of the Explicit Split Claim.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of great significance. It pursued a balance between the practical needs for the split claim and the protection of the debtor's trust in connection with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of the claim. It flexibly interprets the Articles in respect of suspension of prescription under the Civil Code of Korea to better protect creditors as much as possible within possible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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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운영 실태 분석

        정소민 ( Chung Somin ),윤현희 ( Yoon Hyunhee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교육문화연구 Vol.22 No.6

        이 연구는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운영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탈북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반편견교육과 비판적 페다고지 측면에서의 다문화교육적 관점에서 총 10곳의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결과보고서에 드러난 운영 목표와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을 비교 분석하고, NVivo10을 이용하여 보고서 내단어 빈도 분석 및 연관 단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학교별로 제시한 연구학교의 운영 목표는 탈북학생의 적응, 진로, 학습이라는 세 가지 운영 주제로 구분되었다. 둘째, 연구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 운영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탈북학생 위주의 교육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단어 빈도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이해`, `통합적`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하게 대두되었으며, 이들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살펴본결과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주로 `부가적 접근법`의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교사나 일반학생이 탈북학생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탈북학생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탈북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학교에서 탈북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과제로 개인적 결핍을 채우기 위한 교육 지원만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탈북학생과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s in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Policy-Research Schools” in order to suggest alternative educational perspectives on integrated unification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eports of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Policy-Research Schools, based on anti-prejudice educ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critical pedagogy. We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for the aim and design of curriculum and its implementation and query analysis using NVivo10 for words frequency and their relatedness.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ims of the school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adaptation, guidance consultation, and supplementary instru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Second, their programs are closely related to the three categories and mainly focus on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Third, three meaningful words -`curriculum`, `understanding`, and `integrated`- are extracted from query analysis. In specifically, reconstructing `curriculum` that generally corresponds to additional approach level; `understanding`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by teachers or non-defector students; and `integrated` supports for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Doubtles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tra educational supports for them are essential in terms of equity. However, the fact that most of the schools offer the educational support to help their adaption by reinforcing individual deficits reveals a implied perspective that their maladjustment comes from individual deficits without considering any social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integrated education for empowering citizens who prepare lives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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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에 관한 탐색적 논의

        김영순 ( Youngsoon Kim ),정소민 ( Somin Chung ),윤현희 ( Hyunhee Yoon )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6 중등교육연구 Vol.64 No.3

        이 연구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방식과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탐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성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련 국내외선행 자료 및 각종 문헌을 분석하였고, 환경, 사회·문화, 경제, 시민교육 등의 영역별로 구성된 9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가지 교육 간의 연계 방식 및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Nvivo 10을 사용하여 코딩 및 해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간의 공통점으로 궁극적인 교육적 지향점과 교육내용 및 영역의 유사성을 언급한 반면, 차이점으로는 강조점, 초점, 근본적인 핵심 전제가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이 주장한 두 가지 교육 패러다임 간의 연계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안,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안, 각자의 상호보완성을 인정하되 독립적으로 교육하는 안, 융합적인 통합을 실시하는 안이다. 또한 각각의 연계 방식과 관련하여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This article aims to open the discussion of what educational approaches are supposed to achieve to foster citizens with global citizenship that might needed in order to support a sustainable society, a convergence that connec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is paper analyzes a part of the research in the ar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 authors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9 experts engaged in fields of environmental, sociocultural, economic, and civic educational. We explores their perspectives on the convergence, an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ducational paradigms as well as possible forms and ways for their connection. The data is managed, coded, and analysed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software NVivo 10. Several main themes on the similarities betwee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re summarized as parallelism in their educational orientation and educational contents and areas; whereas that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re discussed in three aspects such as their educational emphasises, focuses, and core premises. The possible forms in connecting two educational paradigms are condensed into four approaches; for example, an approach for connecting the two relatively stressed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approach for relatively focusing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approach for teaching them separately in noticing their co-relatedness, and an approach for integrating them. Several ways for connecting the two educational paradigms are also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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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산사 생애사에 나타난 사회적 실천의 과정과 의미 탐색

        박현순 ( Park Hyunsoon ),김영순 ( Kim Youngsoon ),정소민 ( Chung Somin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교육문화연구 Vol.23 No.1

        이 연구는 한국에서 희소 직업으로 간주되는 조산사의 삶에 나타난 사회적 실천의 과정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약 1년이며, 이 기간에 걸쳐 현장연구와 자료수집, 자료 분석 작업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경험기의 경우 아비투스 형성, 행위자의 의도성과 지속적인 행위로 의미화 된다. 동생의 죽음과 K 자신의 첫아이 사산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조산사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아비투스 형성을 강화시켰다. 여기에 학창시절 학업의 열의와 모범적인 학업은 사회적 실천의 개념 요소들 중 행위자의 의도성과 지속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영역이며 조산사 꿈을 이루기 위한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문수련기에서 연구참여자 K는 조산사 수련과정에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의도와 행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실천의 개념요소들 중 행위자의 의도성과 지속적인 행위에 해당 되는 영역이다. 셋째, 지식전환기의 경우 산후조리원을 창시하는 아이디어, 산모와 육아의 멘토 역할 활동 등은 사회적 실천의 개념 요소들 중 실천적 지식 함양, 행위자의 의도성과 지속적인 행위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과의 협업 역시 사회적 실천의 개념 요소들 중 협동적인 인간관계 영역에 해당된다. Midwives who operate their own private birth centers out-of-hospital are drastically disappearing in Korea.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and meaning of social practice in the life of a midwife who has managed her own birth center for more than 30 years. Life-history interviews and field works for data collections and analysis were conducted for a year. This research shows three stages in her midwifery life as follows: (i) period of motive cultivation, (ii) period of midwifery training, and (iii) period of knowledge transformation. First, the period of motive cultivation was formed with concepts of social practice such as formation of Habitus, intention of the agent, and continuous actions. Her formation of Habitus had been reinforced by the death of her younger sister`s death and her first baby stillbirth, which had functioned as an enhancer for her dream as a midwife. Furthermore, as intention of the agent and continuos actions, her academic enthusiasm and exemplary efforts seem to provide a background for achieving her dream. Second, in the period of midwifery training, she reinforced her intention and actions to achieve her dream. This can be interpreted as intention of the agent and continuous actions in the concepts of social practice. Third, in the period of knowledge transformation, some of her practices were formed with the concepts of social practice such as cultivation of practical knowledge, intention of the agents, and continuos actions. For example, her idea for founding a postpartum care center and activities as a mentor of child-caring for new mothers reveal how her midwifery theoretical knowledge and previous experiences transformed into social practice. Her active cooperation with obstetricians in hospitals also indicates one aspect of social practice such as cooperative huma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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