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wford Brough Macpherson의 정치사상과 Marxism

全敬玉(Chun Kyung-Ock) 한국정치학회 1989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1

Macpherson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들의 정당성에 대해 회의를 표시해 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 다원주의 (pluralism), 자유시장체제(free market)와 같은 원칙들이 빚어낸 도덕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Macpherson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문제점이라고 해석한다. 그 윤리적 문제는 현대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정치적 시민적 생활의 지침이기 보다는 지배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이념이어 왔다는 사실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현대 정치 이론가의 책임은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믿을 만한 방법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주의 이론의 유용한 개념들의 정립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덕의 문제들과 노동자 계급의 변화하는 정치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Macpherson은 이 새 개념은 어느 한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위에 세워질 수는 없다고 한다. Macpherson의 이론은 자유주의의 중심 명제인 최상의 가치로서의 개인이 자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 그는 그 믿음을 자본주의에 대한 Marxist 비판과 조화시킨다. 이 논문은 그가 정치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가설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한 것을 토대로 그의 사회가설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Macpherson이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것과 연관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Macpherson의 정치사상에서 Marxist 요소는 그의 도덕적 민주주의의 중요한 개념들과 가설들에 나타난다. Macpherson은 Marx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았다. 이 논문은 Macpherson과 Marx 사이의 유사성에 촛점을 맞춘다. 이는 그 두사람의 인식론과 사회-경제적 가설들 안에서 유사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물론 Macpherson의 Marx에게의 근본적인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의존 때문이다. Macpherson의 민주주의 이론은 그 사회 가설 면에서 Marxist 토대위에 세워졌다, Macpherson의 정치경제적 강조는 Marxist이다. 그는 Marxism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수용한다. 인간의 자기발전을 위한 필요(needs)에 대한 그의 명제는 Marx와 동일하다. 그는 Marx에게서 직접 차용한 계급분석을 중요시 한다. 그리고 그의 인간적 해방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개념은 그 본질상 Marxist이다. 자기발전의 주체로서 개언을 본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견고히 서구 자유주의에 근거한다. 그러나 그의 개인주의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강조하는 면에서 Marxism에 의해 계발되었다. 평등은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Macpherson은 현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혁명적 해결 모델을 거부함으로써 그의 이론은 인도주의적 평화적 개혁을 수반하는 미래 민주주의 연구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불 수 있다. 그는 한 사회가 민주적 노선을 따라 변화하는 개혁 전략을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정치이론의 도덕적 목표를 재강조 함으로써 정치이론에 기여한 바 크다.

북유럽 신화를 통해 본 신화 윤색의 정치사상

전경옥(Chun Kyung Ock) 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정치사상연구 Vol.8 No.-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북유럽 신화의 윤색 과정과 윤색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신화 윤색의 동기와 윤색된 내용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 북유럽 신화의 윤색 과정과 내용이 기독교의 확산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유럽의 근대 정치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기독교의 확산이 원시신화의 내용과 그 위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이 정치사상의 중요한 쟁점인 권력관계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예로서 북유럽 신화가 담고 있었던 중요한 요소들 즉 여신, 영웅, 감성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 자리를 잃어 가고, 기독교 사상이 중요한 정치사상으로서 근대사상의 뿌리에 가부장적 권력관계의 틀과 함께 자리잡는 과정이 분석된다. 이 안에서 여신을 중심으로 했던 자연에 대한 숭배로 나타나는 모권 중심적인 권력구도가 부권 중심적인 권력구도로 변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또한 신화 속의 바이킹 영웅들이 그 위엄을 잃고 기독교의 정치적 헤게모니 속에 동화되거나 그 과정에서 소멸되어 가는데, 이 과정은 근대적 성격의 가부장적 정치사상의 토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감성적이던 인간의 믿음은 기독교적 이성 그리고 나아가 개인주의적인 과학적 이성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성의 주요 특정이 되면서 서구 근대 정치사상, 특히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동력으로 자리잡는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tical implications embedded in motives and in changed contents of the ancient myths by examining the process and the contents of embellishment of the Norse myths as sample cases. It also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ansion of the Christianity and the embellishment of the myths. The results of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ransformation of the myths and the patriarchal tradition of the modern political thoughts in Europe are vety closely connected. The myths, religions, and political thoughts are intertwined one another throughout the history of knowledge. And often times the dominating power revealed by its own religious faith twisted the local legends or myths. While the Christianity expanded in allover medieval Europe, it also affected and changed the contents and the way of understanding local myths. It seems that the embellishment of the myths was not occurred naturally in the process of shifting the power relationships but was intended toward certain direction meant by the dominant political power. This study shows that there were lots of conflicts, such as dominations, resistances, assimilations, and transformations between the ancient myths and invading values, the Christianity i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history. Therefore changes in the myths is not only the results of religious challenges and domination but also the results of political struggle and domination. This is the case study of the Norse myths. The image of their goddesses tell us that men and women were equal at the time, and sometimes women were more determined in their important roles. Their heros and gods were peaceful unless they were attacked. However, it appears that the Christianity supplied the patriarchal perception, developed by its monotheist faith, to the original forms. One result of it was the paradigm shift in understanding social relations: from maternal power relationship to paternal power relationship. Another is changing the image of the Viking heros: from the ever most exciting and influential figures in Europe to those whom without their authority, and often described as mere barbarians and sometimes evil figures, and eventually been faded away into the Bible and the fairy tale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 addition, a rather sensitive and emotional nature of the reason in the ancient myths has been replaced by Christian reason, and then individualist scientific reason. The patriarchy has become representing the mainstream of modernity and modern political thoughts, particularly liberalism, as many feminists have argued.

그림을 통해 본 가부장적 근대 유럽에서 활용한 여성 이미지의 이중성

전경옥(Chun, Kyung-ock)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1 아시아여성연구 Vol.50 No.2

근대 국가가 수용하는 진보와 변혁이 역사의 방향을 틀어가고 있을 때, 이 시기 여성의 이미지는 진보적인 근대의 특성과 걸맞지 않은 가부장적 시선 안에서 풍자와 차별의 대상으로 남겨졌다. 여성의 이미지는 근대성의 불완전한 모습의 반영이며 근대 정치사상의 역사 속에서 제외된 약자의 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화의 다양한 선전은 그럴듯한 외관과는 모순되게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근대성의 정치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하나는 그런 이해와 비판이 주로 여성성을 비사회적이고 비정치적인 성격으로 과장하는 것에 있다. 또 하나는 여성을 국가의 상징으로 만들어놓을 때 이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자연적이지 않은 신화적 존재로 과장한다는 것이다. 여성적인 국가는 아이를 보호하는 어머니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첫째, 근대 서양 정치사상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의 토대를 소개한다. 둘째, 이 토대에 대한 도전을 소개한다. 셋째, 여성에 의해 사회적 통념이 무너지는 현장을 풍자하는 이미지를 통해 교회나 국가 권력의 훼방자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다룬다. 넷째, 앞의 부정적 이미지와는 언뜻 보기에 상반되는 인격화된 국가의 알레고리를 통해 가부장적 국가와 사상이 드러내는 이중성을 비판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가 합리화하는 근대성의 정체를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정치사상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를 요구한다. This paper explores 1) the conflicting images of women shown in the political drawings and paintings in modern political thought, and 2) the meaning of those drawings and paintings as the tool of studying political thought. First, this paper challenges the prevailing belief that modern political thought began from Machiavelli has provided the essence of liberty and equality, the major concepts of liberalism. Patriarchal perception has been consistent in the core of liberal ideas though. The major goal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images of women politically used in Europe from the 16th to the 19th centuries. By doing this, we can see the inconsistency of liberal nature of modern political thought in Europe. The drawings of Aristotle and Phyllis reveal the oppressive power over women conducted by the church and the state, and the image of the state personified women utilizes maternal nature. Whatever the intention of using these images, never changed is patriarchal treatment of women. Second, this paper shows political satires of modern Europe as the alternative of studying political history and political thoughts.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전경옥(Kyung Ock Chun)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7 아시아여성연구 Vol.46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이주 인구의 증가로 초래된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이주국들이 채택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철학적 및 도덕적 근거와 적용에 있어서의 타당성과 한계를 젠더 관점에서 파악하고 젠더 평등을 지향하는 미래를 위한 보안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을 그 변화의 초점을 통해 알아보고 젠더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주의 이주정책의 논리와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통합정책의 논리적 토대로서 지배적으로 선택되어지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가진 논리적 강점과 약점을 보는 과정에서 여성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도덕적 조건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둘째, 도덕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주의 여성화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주의 동기, 과정, 결과에 있어 다문화 사회에 담긴 젠더차이의 의미를 검토한다. 셋째, 이주정책이 동화의 포기와 분리의 불가피성이라는 극한 상황을 염려하게 하는 정도로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이주국들이 보여준 여성 이주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를 통해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현실 간의 괴리를 짚어 본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이라는 목표가 어떤 운명을 맞는가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넷째, 결론에 앞서 젠더화된 다문화 사회의 문제 해결이 곧 사회통합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함을 명확히 하고, 현재 실행되는 다문화주의가 젠더 평등이라는 가치를 간과하지 않고 다문화 사회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이나 정책이 보완되어져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1) to understand multiculturalism as the policy principle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multicultral societies formed by international migration, and 2) to apply gender perspective to criticize the definition of culture, multiculturalism, group rights, social integration and immigration policies. For the purpose, first, I will explore the concept of integration and it's path of change occurred especially in the existing major receiving countries such as Sweden, Germany and Canada. The globalization, feminization, and politicization of migration are the key phenomena caused the reevaluation of multicultural immigration policies. It is useful to speak of theoretical strength and weakness of multiculturalism to refer it's rationale and moral justification. This is important not only to meet the needs of increasing immigration population and the conflicts among the norms and expectatiohs of diverse minority groups but also to criticize the gendered socio-cultural adaptation programs supplied by the receiving countries. Second, I introduce the gender gap in migra tion through women's experiences in terms of the motivation of migration, the process of settlement, and the social status those women finally earn after migration which show most depressed gender gap. Third, many host countries of immigration such as Sweden, Germany and Canada seem to hesitate to continue their open policies facing conflicts between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humanitarian intentions. It will b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ajor obstacles of humanitarian policies in multicultural societies and the direction of the change toward social integration in those countries in principle and reality for the future. Forth, emphasizing the need for correcting gendered multiculturalism, I will summarize th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existing policy practice to promote gender equality.

아인 랜드(Ayn Rand)의 ‘이기적 자기애’와 페미니즘

전경옥(Kyung-Ock Chun)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5 아시아여성연구 Vol.44 No.2

이 논문은 아인 랜드(Ayn Rand)의 ‘자기애’ 개념의 이해를 통해 두 가지를 시도한다. 첫째, 도덕적 사회관계를 위하여 자유주의의 가치 중 ‘박애(사랑)’가 자유와 평등 못지않게 하나의 대안적 시각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의 검토이다. 랜드의 ‘자기애’ 개념은 도덕적 사회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사람의 사회학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페미니즘의 시선을 통해서 랜드의 ‘자기애’를 평가하는 것은 랜드가 페미니즘의 발전에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첫째, 아인 랜드의 인식론인 객관주의에 나타나는 이성의 역할과 그것의 ‘자기애’와의 관계를 통해 페미니즘의 인식론과 랜드의 인식론을 비교한다. 둘째, 랜드가 주장하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자본주의 이상에서만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랜드의 자본주의 인간형을 개인주의적 페미니즘의 도덕적 인간형과 비교한다. 셋째, 랜드가 강하게 비판하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형제애는 랜드에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은 사회과학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페미니즘에서 특히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결속을 말하는 것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다른지를 비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드 다시 읽기를 시도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논의 속에서 발견한 랜드를 평가한다. Ayn Rand, relatively less known among political theorists in Korea, proposes the way of understanding moral philosophy of rational self-interest as the very essence of liberal individualism. In her novels and philosophical writings Rand claims that individual's selfish reasoning is the only propelling force to fulfill the reason of existence of an individual and the individual's relationship with other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Rand's epistemology through the role of rationality in the objectivism as the basis of constructing moral society; to explain that Rand's selfish individualism can only be realized under the ideal of capitalism; to introduce Rand's criticism of the fraternal love the essence of collectivist socialism; and lastly to evaluate whether Rand's concepts and social assumptions can contribute to dialectical synthesis of what the feminists have tried to between their ideals and realities.

다문화 사회의 학교 내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전경옥(Kyung Ock Chun)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0 OUGHTOPIA Vol.25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다문화주의 정치이념의 형성, 발전, 수정 과정에서 다문화주의가현실적으로 갖는 문제들을 교육정책을 통해서 이해하고 정책의 연속성, 도덕성,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한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첫째, 미국 공교육의 도덕적 차원을 정립해 주는 미국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의 현주소를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대비시켜 검토한다. 둘째,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대내외적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부침과 교육의 정치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셋째, 여러 가지 조건에서 미국과 한국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 사례로부터 드러난 정치적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이 시사하는 점을 찾아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필요한 대안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국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것과 사회적 불평등을 간과한 채 문화 간 이해를 도모하고 향상시키는 취지의 교육만을 목표로 한다면 다문화 교육의 도덕적 목표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US multiculturalism has been developed from 1960's to the present, encompassing the view of the policy makers for social integration. This is not only the research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hilosophy and public education but also that for the present state of multiculturalism in the US,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of six public schools in the Bay area of California. This case study will disclose the political nature of public education, showing the continuity or integrity and morality of the education policies. This paper observes the present state of multicultural political philosophy of the US which provides ethical foundation of public education. Faced with the political nature of public education, multiculturalists worry the backward of multicultural education which intends equality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and its individual members. Although the US and Korea are different in many ways this analysis of the US case will leave important implication for Korea to prevent conflict among ethnic groups and to propel the integrated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학교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교육을 위한 대학-중학교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전경옥(Chun Kyung Ock)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4

이 논문의 목적은 학교 인권교육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교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이 논문은 첫째, 학교 인권교육의 목적을 현시점에서 필요한 진보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두고, 학교 인권교육과 관련된 개념과 철학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학교 인권교육 정책을 비교한다. 국가의 정책 속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확립시켜가는 주체, 방식 및 발전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 중에서 학교 교육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 방식이 필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실천 사례로 대학과 중학교 간 파트너십 모델을 소개한다. 넷째, 대학-중학교 파트너십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권교육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실현 가능하게 할 프로그램의 확대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 인권교육이 인권문화 확산의 중심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제도화와 다양한 파트너십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1) the necessity of the national polic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2) the goals and methods of human right education in schools, 3)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upport systems i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Korea, 4) the partnership between a college and the secondary schools as a case study, and 5) policy suggestions for more relievable partnership. Human rights centered policies will be well grounded only by the policy makers who have human rights perspectives and are willing to apply the perspectives to the real life. The ultimate goal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is to create and expand human rights culture. The partnership can play a crucial role in the construction of a universal culture of human rights. The case study introduced in this paper is a joint initiative taken by a college and two middle schools, which can be a model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general.

한국 여성 정치사 연구의 인식론과 방법론

전경옥 ( Kyung Ock Ch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3

이 논문은 기존의 역사 연구의 인식론과 방법론을 비판하고 여성사를 통해 젠더화된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인식론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여성사 연구가 기존의 역사 이해와 연구의 지배적인 방법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식론과 방법론을 명확히 제시하는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와 그 주체의 입장이 반영된 전체사를 이룬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젠더관계가 곧 정치적 관계이며 젠더관계를 통해 역사를 볼 경우 정치사의 범위가 새롭게 정의되면서 여성 정치사는 객관성을 대체하는 다양성과 그것을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성이란 무의미하며 도덕적 정당성이 역사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논의한다. 셋째, 새로이 제시된 인식론과 방법론을 적용할 때 한국 여성 정치사의 내용의 핵심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구술과 비공식 자료들을 이용하는 방식이 소개되며,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전쟁과 복구, 그리고 산업화와 개발 독재가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성의 소외와 갈등이 1970년대를 넘기면서 본격화되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 가를 보게 된다. This paper aims at criticizing the existent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of historical research, and presenting the way to criticize and revise the gendered history. This paper, first, presents the way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existent historical study, emphasizing subjectivity of the diverse agents who form the whole history. Second, it argues that gender relationship is itself political relationship and is the base of power relations between the gendered state and women as well as that between women and men. As a result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s for political history will be enlarged. New conceptualization of history emphasizes that the objectivity without considering diverse actors in history is meaningless and moreover is not moral. Third, the review of the selected era, applying the feminist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verify that the relationship among the state, society, and gender should be explored and that history must be reinterpreted including all of th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by those diverse actors. It is important to see what and how the gender structure influence on women`s life in such transition period as the US Occupation after independenc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and industrialization and dictatorship. Finally this research shows that women workers movement is critical for the direction of democratization in Korea.

근대성과 성찰적 근대화 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전경옥(Chun Kyung Ock)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이 논문의 목적은 근대성과 성찰적 근대화가 안고 있는 인식론적 한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제시하는 내용을 근거로 근대성의 성찰적 근대화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주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네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근대성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서 본성적인 차이에 근거한 차별을 정당화한 것은 남녀 차이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론에서 비롯되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성은 남성과는 본성적으로 달라 사회적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은 근대 정치사상의 정치적 관계 및 정치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렇게 고정된 차이에 대한 생각은 사회적 역할의 차이와 역할에 대한 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의 차별을 당연시했다. 이 점에 대해 페미니스트 시각에서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근대적 의미의 정치적 권리, 정치적 영역 및 정치적 관계를 적합한 본성과 자질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한 데 대해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비판한다. 셋째, 기존의 근대성 비판 혹은 성찰적 근대화의 논의들을 통해 이들 논의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재정립을 위한 시도가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이 조차도 근대성이 안고 있던 차이와 차별의 문제, 그리고 편협한 정치적인 것의 개념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근대성의 형성, 발전 및 반성에서 여전히 극복되지 않는 문제를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기본 철학을 통해 비판하고,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차이가 곧 차별의 토대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후기 산업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수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시된 페미니즘의 인식론적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경옥(Kyung-Ock Chun)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1

이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과의 관계를 여성의 정치적 관심, 정치적 효능감 및 정치적 신뢰도에 대한 여성의 인식, 여성정책 인지도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의 참여로 변해왔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정책은 단순히 여성관련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형 정치문화를 구성하는 평등한 정치적 발언권의 강화를 지향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여성의 정치참여 태도에도 정치의식과 함께 변화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직 진출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미흡함을 나타낸다. 그 원인은 정책의 입안에서 정책 평가까지를 분석할 기준이 충분히 여성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 변화를 분석하고 역대 정권이 시도한 여성정책을 요약하여 여성정책의 발전 흐름을 파악하며, 2002년 6월 선거 이후 전국의 여성 83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알아내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부여하는 의미를 찾아낸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은 성인지적 관심과 실천을 통해 가능함을 참여 확대 방안을 통해 제시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ublic policies for women in Korea since 1960's to the present, and to propose some suggestions that will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and produce more efficient guideline for public policies for women.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women's political interests, their recognition for political efficiency and political liability, and public policies aiming to promote their welfare. According as the survey held after the Local Election in 2002, women's political attitudes have been shifting towards active demands for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that will reflect women's state and their needs for improving their political status. In spite of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women in general, the level of participation especially in higher decision making positions is still low to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policy making. Fo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olicies for women this study proposes some guidelines. First, the policies for women should be set up and evaluated in terms of women's interests and needs. Second, there must be the effort to advertise the role of such political institutions a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organizations in building the policies and the policies themselves as well. The survey show that although women voters recognize the role of women's organizations they are relatively indifferent of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political parties. Third, the political education provided by schools in every level has to be considered as the prime tool of political socialization. Fourth,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some extent is inevitable to initiate the gender equality. Fifth, political education and training will help women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equal participation in political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