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성 스퍼터링 후 열처리를 이용한 CIGS 박막의 조성비 변화에 따른 특성분석

이호섭,박래만,장호정,김제하 한국진공학회 2011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41 No.-

소아에서 발생한 Calcaneal Petechiae (Black Heel) 1예

이호섭,우상혁,유화정,유동수,송해준 대한피부과학회 2004 대한피부과학회지 Vol.42 No.1

Calcaneal petechias (black heel) is a traumatic lesion affecting the back of posterolateral aspect of the heel. An asymptomatic, pigmented, macular lesion is found on one or both heels immediately above the hyperkeratotic border of the foot. It is caused by any sport, such as basketball, tennis, or football, that leads to slamming of the foot against the shoe. Calcaneal petechilae is probably more common than is realized. As it is usually symptomless, it may be disregarded or only observed by chance. The importance of the lesion lies in its clinical resemblance to a malignant melanoma. We report a case of calcaneal petechiae which was confused clinically with a melanoma. (Korean J Dermatol 2004;42(1):84~86)

Optimal Design of Laminated Composite Plates under In-Plane Loads

이호섭,홍창선 한국항공우주학회 1986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병기 2기와 3기 직장암 환자에서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과 동시방사선화학요법

이호섭,김양수 고신대학교의과대학 2008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Vol.23 No.4

Background : Postoperative adjuvant therapy has been required in patients with operable rectal cancer because of risk of recurrence after surgery. Adjuvant therapies are known to chemotherapy (CTx), radiotherapy, and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CCRT). Purpose of our study to compare the suvival rate, recurrence rate and toxicities between postoperative adjuvant CTx and CCRT in patients with rectal cancer after surgical treatment. Materials and Methods : This study involved 45 patients (CCRT; 15, median age; 58 years, range; 39-73) and CTx; 30, median age; 55 years, range; 36-67) with rectal cancer of stage II and III between April 2002 and May 2008. Treatment included six cycles of chemotherapy at 4-week intervals with fluorouracil 425mg/m2 and leucovorin 20mg/m2 administering continuous infusion for 24 hours during 5 days in CCRT group. Radiotherapy started on day 1 of the third chemotherapy cycle in CCRT. In CTx group, treatment included the same cycles of chemoterapy, and drug doses as in CCRT group. Results : Disease free survival (DFS) and Overall survival (OS) for 3 years were 68.4% and 70.8% in CCRT group and 82.5% and 80.5% in CTx group, respectively (DFS; P-value 0.997, OS; P-value 0.880). Recurrence rate including local recurrence and distant metastasis were 26.7% in CCRT group and 23.3% in CTx group (p-value 0.806). Local recurrence rates were 0% in CCRT group and 16.7% in CTx group (p-value 0.094). We investigated hematologic and non-hematologic toxicites. The incidence of radiation related proctitis was 26.7% in CCRT group and 0% in CTx group. But other toxiciti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CRT group and CTx group. Conclusion : DFS and OS were not different between CCRT group and CTx group in patients with rectal cancer of stage II and III. But local recurrence rate was lower in CCRT group than in CTx group. Toxicities were not differrent between CCRT group and CTx group, except the higher frequency of radiation related proctitis in CCRT group.

한국의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방안 연구

이호섭,고은정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3 다문화사회연구 Vol.16 No.3

한국사회는 ‘공정’을 논의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정의, 공정에 의한, 공정을 위한’ 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공정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한국의교육과 입시의 공정성과 불공정성의 주제는 기회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견고하게 쌓여진 권력과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입시는 ‘보이지 않는 위계와 불공정’으로 이미 ‘구조화된 불공정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 공정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다. 하지만, 한국은 특히 ‘대학 입시’ 영역에서는 공정성에 관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듯하다. 한국의 입시의 공정성은 단순히 단편적인 법개정과 교육환경의 개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입시에 관한 공정에대한 담론을 확장하고자 한다. 먼저 궁극적인 공정이란 무엇인지 개관해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에 대한 개념을 ‘입시’의 측면에서 살피고. 한국사회의 입시부정행위 사례를 통해 불공정 행위양태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고등교육법」을 분석한다. 또한 「고등교육법」을 기본으로 개정·제정안을 제시함은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 내용으로는 현 상황의 모순점을 이해하고 향후 입시에 관한 공정에 대한담론을 확장한다. 아울러, 첫째, 최근 정유라/조국 사건을 통해 입시부정과 비리에 대한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정과 비리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구체적 행위에 대한 설정이부재한 사실을 발견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에 대한 개념을 ‘대학입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공정의 개념은 보편적 가치를 벗어날 수는 없으나, 역사/시대/국가/문화별로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근 2023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10년간의한국의 법원판결 총 570개 조사 분석을 통해 공정성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공정이라는 개념과 함께 서술된 용례를 살펴본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입시 부정사례를조사하여, 자기소개서의 부적정 기재, 위계를 이용한 부정합격(성적조작/사전협의), 허위스펙에 관한 위조와 변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항목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위 공정의 개념/사례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상의 공정성 관련항목을 대학평가/학생선발/처벌 3가지 항목으로 구별하여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로 개정·제정에 관한 법적 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입시의 공정성에 얽은 다양한 이슈를 톺아보는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회는 다소 제한적이며, 추상적인 형태일 가능성이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입시 ‘공정성’에 관한 이슈를 기억하고, 향후, 한국사회에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공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반성과 발전의 기회를 나누고자 한다.

현대음악의 이해와 우리 고유음악

이호섭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도호국단 1977 中央藝術 Vol.3 No.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관련 부과․징수권에 대한 소고

이호섭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3

Despite effor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applied to national taxe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there are three things to be improved. First, the taxpayer has generally fulfilled the provisional return on capital gains tax. In the case of non-payment or underpayment, the competent authority exercises the right to collect by notifying the determined amount of tax. In this case, the date on which the imposition exclusion period begins is the day following the final filing deadline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collect is the day after the due date for filing a legal report. However, if the taxpayer fails to comply with or underreports the provisional return on capital gains, the competent authority will issue a tax payment notice after determining the tax base. The starting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shall be the day following the final filing deadline. Therefore, even if the provisional report is fulfilled and the tax is paid early, or losses has occurred when the second real estate is transferred, the base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is always the day after the deadline for the final tax return. Second, even if the taxpayer faithfully fulfills the provisional return and payment, such as submitting essential documents before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it is not viewed as a legitimate report for reasons such as errors, simple negligence, etc.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ime of determination for the period of applic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apital gains tax, as non-reporting and under-reporting of capital gains tax may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 provisional capital gains tax return and full payment, and if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exemption from the final return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re met, tax laws should be revised that the date of the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begins on the day after the date of the final tax obligation. It seems inevitable to adjust the base date of the exclusion period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while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the provisional return and payment system. Second, if a provisional capital gains tax return is made before the tax obligation is established, it is currently regarded as non-reporting. The report before the formation of tax liability system may be exceptionally introduced. Third, currently,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s operated in a way that is determined once based on the amount as of the start dat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llection rights. In such cases, the time of judgment shall be reasonably changed so that the ten-year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ollection right is applied consistently. 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와 관련되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납세의무 성립 전 신고 시 적격신고 여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등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 첫째,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거나, 해당 연도의 두 번째 부동산 양도 시 손해가 발생하여 첫 번째 부동산 예정신고 내용과 합산하여 성실하게 예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항상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어 납세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둘째, 1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착오․단순과실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 성립 전에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현행 양도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의 판정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를 오히려 우대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판정시점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보다 훨씬 이전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통해 세원(Tax Base)의 조기 확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가 누리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이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과잉금지원칙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둘째, 착오․단순과실 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신고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른바 ‘납세의무 성립 전 신고(또는 기한 전 신고)’ 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세원의 조기 확보와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세법 순응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현재는 양도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 개시일 현재 시점의 금액기준으로 최초 1회 소멸시효 적용기간을 판단하고 있으나, 최초 체납발생일(최초 정부고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 현재 금액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예외 없이 10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그 판단시점을 변경하되 소멸시효 적용기간을 세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게 된다.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제도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39447 판결 및 2022.9.29. 선고 2019도18942 판결을 중심으로-

이호섭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3

거래 양성화 및 세원 파악 등을 위한 선행 세목 역할을 수행하는 부가가치세제의 성격상 전통적으로 세금계산서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왔다.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해당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신고 사항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판례 형성 및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39447 판결 및 대법원 2022.09.29. 선고2019도18942 판결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간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법령 해석론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타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범주에 실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경우는 2018년 1월부터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공급받는 사업장’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으로 이른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2018년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차이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른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표현도 법령상 직접 정의된 개념은 아니므로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규정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기존 대법원판결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게,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완화된 견해를 판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령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시기를 열거적․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입법 구조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조세 법령간 과도한 비대칭적 해석은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규정과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규정 등의 연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이른바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현행 가장 높은 3%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2018.1월∼)된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개선 시에 가산세 규정은 ① 가공의 거래, ②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중대하게 잘못 기재(고의․중과실로 간주)한 거래, ③ 그밖에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非중요사항을 잘못 기재(경과실로 간주)한 거래, ④ 착오(錯誤) 외의 사유로 기재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거래 등의 4가지로 범주화하고, 행위 위반의 태양․경중․빈도 등에 따라 가산세율을 합리적으로차등화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Traditionally, the tax invoice system has been strictly operated due to the nature of the value-added tax system, which plays a role as a preceding tax item to facilitate transactions and identify tax sources. Strict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non-deduction of VAT input tax amount, in case there is an actual transaction, such as the fact that the ‘business place supplying’ goods and services has paid the value-added tax output tax related to the supply as a reported item. Since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is, changes i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form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amendments to laws were made in order to protect taxpayer rights and interests. On this, the analysis methodology were presented while examining the flow of the tax invoice system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Supreme Court 2021.10.28. Sentenced 2021du39447 ruling and the Supreme Court 2022.9.29. sentenced 2019Do18942 ruling.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se of issuing and receiving a tax invoice without an actual transaction is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ax invoice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ird party)’. Therefore, it was mention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so-called ‘fictitious tax invoice’ receipt related regulations as penalty tax regulations that apply when there is an actual transaction but the ‘business place to be supplied’ is incorrectly entered. In addition, the so-called ‘incorrect tax invoice’ is not a concept that is directly defined and used in the statute, so care must be taken in using such an expression in terms of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judicial precedent. Second, unlike the existing strict stance on the issuance regulation of ‘import tax invoice’, the Supreme Court took a slightly relaxed view regarding the reason for issuance of ‘negative (-) tax invoice amendment’ for tax invoices with incorrect description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hich enumerates and restricts the timing of tax invoice issuance and correction, a harmonious statute interpretation is necessary to avoid excessive asymmetric statute interpretation. Third, the penalty tax rate for the issuance and receipt of so-called ‘fictitious tax invoices’ was raised to the current highest level of 3% (from January 2018), about 5 years later, the performance of these improvements should be evaluated and improvement directions should be sought. As an alternative, when improving the system in the future, additional tax regulations will be imposed by categorizing them into four categories;① Fictitious transactions, ② Transactions where essential information on the tax invoice is seriously incorrectly entered (considered as intentional/gross negligence), ③ Transactions where other non-important information is incorrectly entered (considered as negligence), ④ Transactions recorded for reasons other than error. In this case, the additional penalty tax rates can be reasonably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type, severity, and frequency of the violation.

Gadolinium Molydbate ( Gd2 ( MoO4 ) 3 ) 단결 저의 강유전성 및 강탄성 효과 ( Ferroelectric and Ferroelastic Properties of Gadolinium Molybdate ( Gd2 ( MoO4 ) 3 ) Single Crystals )

이호섭 昌原大學校 1989 昌原大學校 論文集 Vol.11 No.1

Gadolinium Molybdate(Gd2(MoO4)3)단결정의 강유전성 및 강탄성 효과

이호섭 昌原大學校 1989 昌原大學校 論文集 Vol.11 No.1